일본 호감도 역대 최곤데…일,독도 도발은 22년째 계속

 

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독도 주변을 일본 영해로 표시해
일본 총리, 작년 12월에도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인 절반 "일본에 호감"…역대 최고 기록

 

외교부 강력 항의…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민주당 "일본, 다른 나라 비판할 자격 있나"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국민의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 부분. 2026.8.4. 연합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년째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본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내용을 항의했다.

추조 공사는 외교부 당국자와 면담 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백서에 담긴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분위기에 일본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날 3일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국제문화회관이 발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한국인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지난해 24.8%에서 올해 35.3%로 상승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일어난 불매운동 '노재팬'이 영향을 미친 2020년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12.3%를 기록한 바 있다.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 노골적"이라며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면서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이라며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뒤로는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행태로는 결코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며 "명분 없는 군사대국화의 자가당착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8.4. 연합

 

그는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센카쿠열도 주변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다른 나라가 시도하는 현상 변경에는 날을 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22년째 훼손하는 당사자가 바로 일본 자신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영토와 주권은 어떠한 외교적 편익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낡은 종이쪽지와 억지 지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도발에 단 한 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에 억지로 선을 긋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22년째 이어온 부질없는 몽상에서 깨어나, 시대착오적 야욕을 즉시 거두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의힘,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2월 9일에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0월 25일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에게 "(독도는)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방위백서'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독도 침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시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