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캐나다인 입국세 부활 분쟁조짐

여행객 5.5$ 검색통과 수수료‥ 정부 우려 전달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국적 여행객에 대해 검색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조치가 양국 간 새 무역분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함께 1997년 폐지됐던 캐나다 시민에 대한 미 입국 검색세를 부활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 21일 발효된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 여행객들에 대해 검색세 면제를 취소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최근 미 공공사업 발주 시 미국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과, 미국 입국 규정을 둘러싼 국경협정을 놓고 분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분쟁 요인을 안게 됐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부활되는 검색세는 항공기와 선박 여행객에게 징수되는 5.5달러(약 6천300원)의 검색통과 수수료로 NAFTA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국민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면제됐다.
 

하퍼 정부는 미-콜롬비아 FTA에 포함된 이 규정을 ‘해괴한 조항’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에드 패스트 대외무역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경 통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여행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캐나다 당국은 이 수수료의 면제 조치를 폐지한 데 대해 미국 측에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패스트 장관은 이어 “미국 의회를 상대로 캐나다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