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볼턴 회고록 파장…언발에 찬물 쏟는 꼴

            

청와대 “편견·선입견 바탕 왜곡, 기본 못갖춘 부적절 행태”

“일방 공개, 외교원칙 위반” 백악관 NSC에 적절한 조처 요구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비꼬며 깎아내린 것을 두고 청와대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기술이 현안에 대한 관점 차이를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볼턴이 회고록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당일 여러차례 미국이 내켜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를 관철시켰다고 썼다.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구상을 두고선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 생각들’이라고 빈정대기까지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볼턴)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과거 그의 상대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 실장은 윤도한 수석이 전한 입장문에서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30일 오후 판문점 남쪽 자유의 집에서 회동한 뒤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의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볼턴 전 보좌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여권의 이런 대응을 두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왜곡과 주관적 해석이 뒤섞인 부정확한 기억이 기정사실화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외교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선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백악관 참모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도,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턴 전 보좌관을 잘 아는 한 미국 전문가는 “볼턴이 북-미 관계 개선을 막으려고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내 보수세력이 (볼턴 회고록을 근거 삼아)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면,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성연철 노지원 황금비 기자 >

청와대, 한반도 평화노력 찬물 ‘볼턴 일방적 주장’ 조기 차단

일부 언론, 볼턴 주장 확대·재생산 남북관계 악영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묘사한 한반도 관련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편견에 가득한 볼턴 전 보좌관의 ‘일방적 기술’이 국내 일부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흐름을 조기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날 언론들이 집중 보도한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개국 정상의 ‘깜짝 회담’ 관련 언급이었다. <조선일보> 등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 대통령 동행 원치 않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만남에 동석한 것이 상당한 ‘외교적 결례’가 되는 듯 묘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볼턴은 현장이 아닌 몽골에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싫어하고 북도 불편해하니 참석시키지 않았다. 책을 팔아야 하니 굉장히 왜곡해 쓴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볼턴이 판문점 3자 회동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동석을) 3번 거절했다지만,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의 순간적 판단에 따라 ‘국익’이 좌우되는 정상회담의 특성상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한 것이라면,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한 것으로 적극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볼턴 전 보좌관의 단순한 ‘사실 왜곡’ 때문만은 아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내놓은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구절은 볼턴 전 보좌관이 한-미 정상 간의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실제, 볼턴은 회고록 전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냉소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이 꾸민 일들을 나열했다. 지난해 2월28일 하노이 ‘노 딜’로 타결 직전에 무산된 북-미 합의에 대해선 아예 재앙(catastrophe)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 의해 추동된 북-미 핵 협상을 평가절하했던 미국 주류가 자신들이 유지해온 ‘부정적 견해’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사실상 거리를 둬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역시 지금의 ‘현상 유지’ 기조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한국의 보수 진영이 동조하게 되면,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2018년 이후 기적처럼 열린 ‘대화의 문’이 상당 기간 닫히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최대 업적으로 꼽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핵 협상이 ‘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면, 남은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하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하락 흐름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매체들이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쟁점화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한-미 외교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길윤형 성연철 기자 >

“볼턴, 징역형 선고받을 수도”…백악관, 기밀 폭로전에 경고

워싱턴 포스트, CNN 등 미 언론도 “기회주의적 행태” 비판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나바로 정책국장은 21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lt;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gt;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밀을 폭로하고 있는 데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21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볼턴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과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밀을 폭로하고 있는 데 따른 경고다.

나바로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존 볼턴이 고도의 기밀 정보를 아주 방대한 책 전체에 걸쳐 흩뿌려놨다”며 “그는 책에서 나온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도 처했다”고 밝혔다. “볼턴이 미국 국가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지난 18일 볼턴의 폭로를 돈을 목적으로 한 ‘리벤지 포르노’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날 수도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은 백악관이 제기한 출판금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회고록 주요 내용이 상당수 공개된 만큼, 출판금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볼턴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들도 볼턴의 회고록을 두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엔엔> 평론가 엘리 호니그는 “의회와 국가가 탄핵 과정에서 입을 열어달라고 간청할 때 침묵을 지키며 숨었던 그가 이제 회고록 홍보 모드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이 책의 중대 결점 중 하나는 자기비판이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거의 모든 정책결정에 대해 볼턴은 자신이 맞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야 했으며, 안 될 줄 알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 이정애 기자 >

볼턴, '대북 초강경 프리즘'으로 남·북·미 회담 굴절시켜

북미대화 회의감 넘어 파국 기대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폄하

북-미 정상회담 등의 비사를 담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 백악관과 청와대를 들쑤셔놨다. 볼턴은 악담을 퍼붓듯 써내려간 회고록을 통해, 안 그래도 상처 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마구 헤집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 강경파 중에서도 ‘슈퍼매파’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사실과 의도를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57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볼턴 회고록은 법적·도덕적 논란과 별개로, ‘메모광’으로 불리는 그가 백악관에서 근무한 17개월 간 꼼꼼하게 축적한 기록에 바탕해 집필한 책이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미국의 대외전략을 조율한 핵심 인물이다. 특히 그의 재임 기간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들과 함께 한반도에 역동성이 펼쳐지던 때여서, 당시에 관한 퍼즐조각을 맞추는 데 쓰임새가 있다.

하지만 볼턴이 어떤 인물인지, 책에서 빠뜨린 측면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볼턴은 북한과 이라크 등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오랜 소신을 가진 초강경파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경수로 제공을 맞바꾼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깨는 과정에 주요 인물로 등장했었다. 볼턴은 2002년 8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군축·비확산담당 국무차관으로서 서울을 방문해 “북한이 1997년부터 추진해온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압박해 2차 북핵 위기의 서막을 열었다. 그의 북한관을 요약하면 ‘역대 미국 정부들이 모두 북한과 협상하려다 실패했고, 오직 강력한 제재만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화나 협상은 ‘북한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본다. 하지만 볼턴 주장처럼 일방적 압박만 가하고 대화에는 손 놓으면 한반도 평화는 시작도 할 수 없다.

볼턴의 이런 시각은 회고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트럼프에게 먼저 정상회담에 초대하라’고 제안한 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고 정 실장이 나중에 인정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춤)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더 연관 있었다”고 적었다. 북-미 대화가 미국 이익과는 무관하게 한국이 만든 판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이다. 볼턴은 그해 초 평창겨울올림픽부터 이어져온 남-북-미 사이의 숨가쁜 평화무드 노력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북-미 대화에 관해 회의감을 넘어 아예 성사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양쪽이 평양·판문점(북한)과 제네바·싱가포르(미국)로 실랑이를 벌이던 때를 기술하면서 “나의 희망: 어쩌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적었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모델’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볼턴은 준비과정부터 회담 현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트럼프에게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노 딜’을 관철해냈다.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촉진자 역할도 ‘트럼프-김정은 사이에서 빛 보려는 속셈’ 정도로 깎아내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애초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열고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대체로 사진찍기 행사에 자신을 끼워넣으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었다”고 적었다. 당시 청와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등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턴은 또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북한과 미국 모두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고집했다고 적었다. 평화를 주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정치적 이득을 노린 행동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2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극우파 중에서도 초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볼턴의 일방적 주장이 되게 많이 담긴 것 같다”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간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볼턴의 책에는 불화 끝에 자신을 내쫓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가득하다. 볼턴은 “트럼프는 국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볼턴이 반쪽 진실과 완전히 틀린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