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도전

        

한국인으로 세번째 도전…첫 여성 총장 나올까 주목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다.

유 본부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앞서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이 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과 2012년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에 한국인 출신 수장이 나왔으나, WTO 사무총장은 배출하지 못했다.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는 WTO 수장이 되면 국제 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레이스는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달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유 본부장이 후보 등록을 하면 현재까지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등이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3개월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뒤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 164개국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차기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세진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며, 미·중 갈등 속에 흔들리는 WTO 위상을 다잡고, 개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방역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 164개 회원국들에 어떤 비전과 목표, 역할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라며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 공관의 역량과 정보를 집중해야 하는 치열한 외교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한 유 본부장은 1995년 통상산업부가 선발한 첫 번째 여성 통상 전문가로, 한미 FTA 체결 협상 당시 서비스·경쟁분과장을 맡았다.

2018년 1월 통상교섭실장으로 임명돼 1948년 산업부 전신인 상공부가 설립된 이래 산업부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별'이라고 불리는 1급 여성 공무원이자, 산업부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외신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유 본부장은 최근 각종 통상 관련 회의에서 ▲ 경제 민족주의 본격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꼽은 뒤 "약화한 WTO 규범 제정 능력을 복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역대 사무총장은 ▲ 1대 1993∼95 피터 서덜랜드(아일랜드) ▲ 2대 1995∼99 레나토 루지에로(이탈리아) ▲ 3대 1999∼2002 마이크 무어(뉴질랜드) ▲ 4대 2002∼05 수파차이 파니치팍디(태국) ▲ 5∼6대 2005∼13 파스칼 라미(프랑스) ▲ 7~8대 2013∼현재 호베르투 아제베두(브라질) 등이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WTO에 사무총장 후보 공식 등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에 서류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등이 입후보했다.

WTO는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4개 회원국의 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WTO는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지난달 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8일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유명희 "위기에 처한 WTO 개혁…다자무역체제 복원하겠다"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할 적임자는 바로 저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WTO 사무국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는 협상·규범제정·분쟁 해결 등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WTO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가교 역할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미·중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마가 한일 무역갈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WTO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개별 소송은 개별 논리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WTO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WTO 개혁"이라며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중국 등과 후보 출마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자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평소에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부는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 본부장의 WTO 입후보를 의결했다.

그동안 유 본부장과 함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결국 현직 통상 장관 쪽으로 정리됐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 번째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곳이다. 164개 WTO 회원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유럽연합(EU), 아시아, 미주 등의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왔고, EU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으로 표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일단 아시아 국가들의 표심을 공략하되, 최종 본선에 오를 때를 대비해 다양한 국가들에도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의 경우 현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이어서 또다시 남미 출신이 되는 것에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꾸려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언론, 유명희 WTO 사무총장 출마에 '비상한 관심'

일본 언론은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향후 한일 간 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격하게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해 앞으로 WTO에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아 최근 되살렸다.

교도통신은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WTO에서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입후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유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시작된 후 "일본 조치는 WTO 등의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 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이 "WTO의 무역질서와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WTO 사무총장 입후보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 인사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는 3번째라고 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아 최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NHK는 다만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포스트가 아니다"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 본부장이 그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 온 점을 들어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특히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 왔다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