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미워킹그룹, 족쇄 작용해 북 패악질 초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이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족쇄를 찼구나'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 때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를 상대하기 힘드니 전부 한그룹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거기 걸려 헤어나지 못한 결과 북한이 이런 패악질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며 남북 관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으면서 워킹그룹 틀 밖에서 족쇄를 풀고 핵문제를 풀기 위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90년대 초에 미국이 북한과 수교했다면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됐을 거고,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근원적으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의심스러운 군사 행동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