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160조 뉴딜 시동,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 설계”

“국가 대전환” 데이터·댐·그린 리모델링 등 첨단 친환경 10대 사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선도형·저탄소 경제와 포용 사회를 축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임기 말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국가 대전환’을 집권 후반기 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중점 투자 사업과 재정 투입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차 등을 재정 지원을 집중할 10대 대표 사업으로 추려 발표했다. 코로나19 탓에 세계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첨단, 친환경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때 문 대통령이 처음 한국판 뉴딜 구상을 언급한 뒤 8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이 불평등 해소와 상생에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지식정보 산업의 미래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 성연철 기자 >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