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 백악관 보고”

“전세계 미군 배치 재조정·평가 일환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견 속에 이뤄져”

       

정경두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7월1일 한-미동맴포럼 초청 강연 행사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보고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합참이 전세계 미군 배치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잠재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관한 광범위한 재평가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구조도 검토했다고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가을 백악관이 국방부에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국방부는 중국·러시아와의 경쟁 전략과 병력 순환배치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고, 지난 3월에는 한국에 대한 것을 일부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가다듬어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은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이 매체에 “주한미군 태세를 바꾸기 위한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며 “검토 결과에 관계 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아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관련 옵션을 제시했다는 3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관측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이건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국 방어에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7월1일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미군 95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세계 전력 배치에 대한 분석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별히 새로운 계기가 있어서 나온 보도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한 미 정부 쪽의 여론전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첫해에 올해 대비 13.6%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올려 5년차에 13억 달러(약 1조5600억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를 첫해부터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억 달러는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약 50% 인상한 규모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