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공공의대 ‘코로나 후 논의’ 합의… 집단휴진 끝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논의 일단 중단

코로나 안정화 뒤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전날 밤까지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장실을 찾아 완전 철회 등을 합의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새벽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1,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 표한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진행돼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며 “비록 정책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뒤 원점 재논의와 중단 뒤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체결식에 참석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동시 협상’에 나섰다. 의료계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 합의문이 발표되는 대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집단휴진을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앞서 전날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서영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