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토의정서 탈퇴

온실가스 감축 이행 어렵자‥ 국제협약에 타격

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탈퇴 뜻을 밝혔다. 미국이 협약 발효 이전에 발을 뺀 데 이어 캐나다가 발효 이후 첫번째 탈퇴 표명 국가로 나서면서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공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캐나다에 이어 러시아, 일본 등도 잇따라 탈퇴 움직임을 보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부 장관이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할 법적 권리를 발동하려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탈퇴 시점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더반회의는 폐막일을 넘기는 진통 끝에 지난 11일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에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캐나다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보수당 출신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2012년까지 자국이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30억60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불평한다. 또 보수당은 2006년 집권 직후부터 교토의정서가 경제와 에너지산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협약 준수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6% 감축하겠다고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는데, 석유산업 부문에서 오일샌드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런 감축량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오일샌드는 원유가 섞인 모래·점토층으로, 이를 정제하려면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 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 쪽은 “하퍼 총리는 기후변화에 생사가 걸린 사람들의 면전에 침을 뱉었다”며 “이는 국가적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38개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돼 있는 일본과 러시아도 명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3년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는 의무감축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