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적, 해수부 발표와 달라…수사요청 검토”

사참위 세월호 항적, 공문 근거 기자회견... 허위발표 의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4시 정부 상황실에 떠 있던 세월호 항적과 이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토중이다.

사참위는 이날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당시 발표와 보고가 사실이 아니었다. 참사 당일 해수부는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선박에 장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위치·속력·방향 등 운항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내는 항해장비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는 사고 당일 새벽 3시37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히고, 추후 데이터를 복원해 세월호 항적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없었다며 2014년 4월23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해수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해수부의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문에는 ‘2014년 4월16일 03:30~08:30 선박위치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도 없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참위는 “(뉴스 화면 등을 확인한 결과)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보인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항적과 이후 해수부의 발표한 항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출범할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윤주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 이병기 등 항소심 무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 지시한 상관들 면죄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 전 수석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거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등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들의 행위는 자신의 집무집행일 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복귀를 명령해 이석태 당시 설립준비단장의 설립 준비를 방해했다는 혐의(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청와대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