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론'… 여당 지도부 진화에도 들끓어

김두관 "왜 한 손으로만 싸우나…당론으로" 연일 탄핵론

김종민 "법개정 통한 개혁"…지도부 "언제든 칼집 안 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강경파는 "탄핵 불씨가 살아있다"며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매일 같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왜 두 손 다 있으면서 한 손으로만 싸우자고 하나"라며 "검찰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헌법에 저항하는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해야 한다"고 탄핵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가장 겁내는 무기, 당이 하려는 제도개혁의 촉진제, 서울·부산시장 승리의 열쇠, 국민 지지를 회복할 유일한 카드가 윤석열 탄핵"이라고 역설했다.

김용민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논의를 막은 것이 아니다. 사유가 있다면 탄핵은 당연히 살아있는 카드"라면서 "언제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에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지도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탄핵보다는 검찰 제도 개혁으로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권력남용의 실체를 밝히는 조사, 수사, 징계 등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결론이라도 절차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 불가역적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면밀하게 살펴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시점을 정하겠다"면서 "검찰청법을 바꾸고 가다듬는 검찰개혁2.0을 치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질 수 없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고,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며 "제도개혁 집중이 응당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탄핵하자는 마음도 잘 다독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낙연 대표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탄핵 카드는 칼집 안에 들어있는 칼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꺼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방역과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윤석열 탄핵 논의해야”목청  

“현안 넓게 보라”는 지도부 당부에도 집단행동 결행

김남국·김용민·황운하 등 열린민주당 최강욱과 연대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져 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잦아드는 듯하던 ‘윤석열 탄핵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처럼회’에는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돼 있다. 초선의원들의 집단행동에 하루 전 ‘검찰총장 탄핵 요구를 거둬들이고 제도개혁에 집중하자’고 당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다.

이들은 윤 총장 수사를 위한 특검도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 문건은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켜 수사를 맡기거나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성토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법 폐지안’도 발의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해 상호 견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길 바란다”는 주문을 던진 바 있다. 김원철 기자

 

김두관 “윤석열 탄핵에 힘 모아달라” 민주당 의원들에 서한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 전체 의원들한테 보낸 서한 첫 번째 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 의원 모두한테 서한을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헌법재판소의 기각과 국민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체에 탄핵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김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허영 민주당 대변인), “좋은 전달이 아니다”(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는 등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윤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아져 여론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 안팎의 자제 요청에도 ‘윤석열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는 김두관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 탄핵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제 윤석렬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의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과 (검찰개혁이라는) 제도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틀린 게 아니다.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요조건이며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달성하는 충분조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윤 총장 탄핵’ 주장에는 어차피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만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사실상 윤 총장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윤 총장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며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다음은 김 의원의 서한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제가 '윤석렬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는 격려도 있었고 우려스럽다며 염려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선 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거친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넜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때 '이제 검찰개혁이 가능하겠구나'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검언유착과 특권의식의 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습적인 기소는 그 정점이었고 이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항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통한 '원전수사'입니다.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각오로 대통령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제가 윤석렬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업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총장은 국민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렬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보궐선거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탄핵과 제도개혁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틀린게 아닙니다.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요조건이며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달성하는 충분조건입니다.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단결된 소수와 싸울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뜻있는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올림

 

‘윤석열 탄핵론’ 제동 건 이낙연…“현안 넓게 보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의원들도 현안을 넓게 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정치적 논란을 키우지 말고, 제도개혁에 매진하자는 뜻이다.

“의원들도 현안을 넓게 보고 책임있게 생각하라”

이낙연 대표는 2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관개혁티에프(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을 검찰개혁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길 바란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당 안팎의 자제 요청에도 ‘윤석열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는 김두관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 2단계 검찰 제도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출범시키기로 한 검찰개혁특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날 발언은 일부 의원들이 탄핵론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제도개혁 국면으로 전환해 성과를 내려는 당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김두관 의원 등이 연일 제기하는 ‘윤석열 탄핵론’에 친문 주류 의원들은 신중하거나 회의적이다. 현실성 없는 탄핵론이 야당에 정치적 역공의 기회만 주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야당은 이날도 여권 일각의 탄핵론을 집중 공격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집권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면 된다. 지나친 언사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정치권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모르쇠하고 계시는데 사법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원에 판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윤 총장 탄핵론을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무모한 주장이자,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덧붙여 헌법재판소도 검찰에 동조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정환봉 노지원 오연서 기자

         

 김두관, 연일 윤석열 탄핵론…"제도개혁 걸림돌 치우자“

“신중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에 항복론”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처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김 의원으로서는 당내 전반적인 신중론 속에서도 탄핵론을 고수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를 탄핵과 동시에 추진하면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도 "패배주의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며,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결코 쉽지 않다"며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반박했다.

“국민 혼란 사과” 문 대통령, 윤석열 직무복귀 관련..개혁의지 재확인

‘법관 문건 부적절’ 법원 판단 강조 “검찰도 권한행사 성찰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집행을 법원이 정지시키는 등 국정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과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지적하며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진행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가로막힌데다, ‘법무부-검찰 대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며 정권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의 성찰도 동시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원이 이번 징계 절차의 흠결을 문제 삼으면서도, 검찰이 재판부 성향 정보를 수집한 것 등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장기간 대립 국면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 출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중단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당내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사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다”는 구두 논평을 내놨다. 송호진 기자

         

민주당 “윤석열 면죄부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 꺼내

     이낙연 “강력한 검찰개혁 계속할 것”

     긴급회의서 ‘검찰 법조일원화’도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이 전날 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입을 모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검찰발 위기를 ‘검찰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다만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고,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한 긴급회의에서도 법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행정부의 징계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일부의 절차적 내용을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회의에서)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총장 문제를 더 끌고 가기보다는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우선 검찰 내에서 수사 조직과 기소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아예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한다.

아울러 검찰의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법조일원화는 판사·검사·변호사 구분 없이 각 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임용하는 제도다. 검찰 구성원의 다양화를 꾀해 폐쇄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재 판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조일원화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아직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존의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 회의 참가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존 티에프는 이미 제출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보정하는 역할 중심이었다면, 특위에서는 제도 개혁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지혜 정환봉 기자

 

임종석 “검찰·법원 기득권 냄새…대통령 위해 할 일 찾겠다”

페이스북에 글  “단단한 눈뭉치 맞은 느낌…정신 번쩍 든다”

 

지난 2018년 6월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이 중지된 데 대해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을 언급하며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검찰과 법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며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밝혔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밝힌 이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채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송호진 기자

 

김두관 “윤석열 탄핵 준비할 것…검찰·법원이 정치 장악”

“사법 쿠데타…그들이 장악한 정치, 국회로 가져올 것”

민주당, 윤석열 징계 정지 결정한 법원 일제히 비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자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174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 번 법원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적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라며 “검찰이 죄라고 여기는 것만 죄가 되고 법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양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8일만에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전례없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행정부는 물론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결재한 사안을 입법부의 판사가 뒤집는 법과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공직자 징계, 특히 고위직의 부정 비리의혹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법원 허락 없이는 해서 안된다는 것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집행정지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2차 심문을 마친 뒤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검찰, 나경원 관련 수사는 13건 불기소 처분

아들 포스터 등재 의혹 1건만 기소중지 상태

 

검찰이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다수 제기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무더기로 불기소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 부정입학 및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한 나 전 의원 사건 14건 중 13건이 불기소됐고 1건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은 △성신여대 재학 중이던 나 전 의원의 딸의 성적이 상향 정정되는 과정에 나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비서 채용 비리 의혹 △딸의 입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교수가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에 부당하게 선정된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포스터(약식논문) 1저자로 부정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아들이 또 다른 연구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미국 예일대학교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예일대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론을 냈다. 지난달에는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재직 때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종결됐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나 전 의원 관련 13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검찰의 나 전 의원 스페셜올림픽 지인 부정 채용과 아들의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옥기원 기자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인정, 과한 형량에 비판쏟아져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딸 입시에 활용한 허위 인턴 확인서 2건은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됐다.

이번 재판부의 과중한 선고에 조국 전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검찰에 압도당한 재판부의 감정적 판결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에는 재판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이 숫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29)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용으로 제출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는 “조 전 장관과 공모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이(PE) 투자 관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산 내역을 은폐하려고 차명계좌로 거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자한 뒤 이익을 봤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 자금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산관리인인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집과 동양대 교수실에 보관하던 피시 등을 은닉하게 한 범행을 두고선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하진 않았으나 양형에선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재산 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뒤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민주당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를…” 

“잘못된 판단” “사법개혁 시급” 공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비난을 거듭했다. 당 일각에서는 재판부를 겨냥하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등 격한 반응을 이어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별도 언급을 않고 있지만, 당 지도부도 법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무죄를 떠나 양형(4년)이 예상보다 훨씬 큰 탓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뿐 아니라 차명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통틀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여당은 검찰 과잉수사를 법원이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만을 내비쳤다. 김종민 의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교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성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교수 혐의에 대해)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부정부터 하는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판결을 부정하며 재판부 죽이기에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김미애 의원은 “정 교수는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기 위해 불법을 마다치 않았고, 선민의식에 비윤리적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는 그만두라. 저 같은 개천 출신들을 그만 이용하라”며 조 전 장관 부부를 맹폭했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