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3%턱걸이’

대대적 홍보 불구 절차번잡·무관심… ‘무용론’ 거론될 판

모국의 4월 총선, 즉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등록자수가 여전히 예상을 크게 밑도는 3% 아래를 밑돌고 있다. 앞으로 12월 대통령선거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총선 이후 우편등록과 우편투표, 인터넷을 활용한 등록 및 투표 등 참여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극히 저조한 참여를 빌미로 한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불거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17일 현재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자 수는 1,023명으로, 예상 선거인수 4만1,319명 가운데 불과 2.48%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세계 재외국민 평균 등록율 2.34%를 약간 웃도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저조한 것이어서 등록 절차상의 문제점과 함께 재외국민들의 모국 참정권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극수)와 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영사(김인수 영사)실은 선거인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총영사관 창구접수에 머물지 않고 지난 해 12월부터 순회영사 시기와 주요 지역 및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재외선거 등록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접수는 한인 밀집지역인 노스욕을 비롯해, 지방 도시와 교회 및 사찰, 학교와 학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2월 초까지 계속된다. 이와함께 재외선거와 등록절차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세계 주요 한인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내는 한편, 재외선거 관련 자료를 다량 배포하고, 총영사관 선거영사실이 자료를 제공해 기사 혹은 시리즈 연재하는 등의 전방위 홍보로 한인 동포들의 인지도는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원거리·소외지역 한인들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과 4월 투표 때 등 2번 내왕해야 하는 불편으로 사실상 포기한 사례가 많고, 등록했어도 투표는 총영사관에만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가능해 투표참여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방문·순회 접수는 영주권자가 아닌 일시 체류자만 재외부재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역시 등록과 접수에 한계가 있다. 영주권자(PR여권 소지)들은 직접 공관접수를 하도록 선거법에 명시돼 있어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제도상의 문제점 외에, 기본적으로 영주권자의 모국 참정권 부여에 일치된 동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모국에 헌법소원까지 낸 측은 재외국민인 영주권자의 투표참여는 당연하다는 적극 참여 의지가 있는 반면, 모국을 떠나 조세와 국방의무 등을 벗어난 영주권자의 참정권은 불합리하며 모국이 아닌 이민 거주국을 상대로 쟁취해야 한다는 견해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이들 부정적 시각의 영주권자들은 모국 참정권이 일부 모국지향 동포와 여야 정치권의 재외동포 선심정책이 맞아 떨어져 나온 부산물일 뿐이라면서 선거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내 영주권자의 예상 선거인수는 총 2만7천여 명으로, 일시체류자 1만3천여 명의 2배가 넘는데도 등록자(247명)는 일시체류자(776명)의 1/3도 안되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현 추세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끝나는 2월11일까지도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선거영사실은 마감 때가지 약 3%선을 점치고있다.
 

2월1일까지 순회·방문접수 계속

한편 토론토 총영사관은 18일에도 노스욕 YMCA에서 순회영사 및 선거인 등록접수를 실시한 데 이어 21일(토) 해밀턴과 나이아가라, 미시사가 한국식품에서, 22일(일)은 빌라델비아 장로교회와 영락교회, 한마음 선원, 25일(수) 노스욕 YMCA, 코너스톤 어학원, 28일(토) 한국식품 다운타운 및 쏜힐점, 29일(일) 예수성심성당, 2월1일(수) 노스욕 YMCA 등 재외선거인 등록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 문의: 416-920-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