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첫 검찰인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종태·서울남부지검장에 심재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고검장·검사장 승진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로 심재철(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 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에도 책임이 있는 인물로 꼽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대상 중 1명이다.

심 검찰국장의 후임은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전임자인 박순철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그 뒤를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은폐 의혹 등을 석달여 동안 수사해왔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이 맡는다. 조 지검장이 빠진 자리에는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이동한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한다.

 

이들 외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없으며,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도 없다. `채널A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27기) 검사장도 유임됐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으로도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두봉(25기) 대전지검장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에 걸쳐 6개월 단위로 인사한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장관, 휴일 검사장급 인사 전격발표

 

`인사 협의' 동상이몽…"총장 의견 들었다"vs"총장 패싱"

인사 이후 검찰개혁 방향 놓고 `朴-尹 갈등' 불거질 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휴일인 7일 대검찰청에 사전 통보 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인사를 발표했다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고, 법무부는 검찰 조직안정을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 휴일 인사 발표…대검 "통보 못 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계획이 처음 알려진 건 낮 12시 20분께.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오후 1시 30분께 인사안이 발표됐다.

대검 측은 이날 인사 발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 직전 대검 측에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 측은 이미 완성된 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 초안이나 인사 발표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이번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 측은 예고 없는 인사 발표에 대해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인사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어서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무부-대검 `인사 협의' 놓고 시각차…갈등 재연?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며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실질화했다"며 "장관이 2차례에 걸쳐 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법상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문서로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적으로 확정·발표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과 5일 윤 총장을 2차례 만났지만 이 자리에선 주로 인사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후 법무부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문서로 보내오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었다.

윤 총장 측 한 인사는 "전체 인사 규모, 어떤 인사를 어디로 보내는지 등 최종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무슨 의견을 다 들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형식적 의견 청취이지 사실상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을 두 번 만났다는 형식보다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을 건너뛴 기습 인사 발표는 추미애 장관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발표로 향후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인사 포인트 `이성윤·이두봉 유임·심재철 전보'

심재철 검사장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청법의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 조항을 좁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예견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지만 최종 인사는 윤 총장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고 재량껏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다.

특히 이날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보 조치는 박 장관이 상당히 고심해 내놓은 `타협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검찰 대표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됐다가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된 심 국장은 `추미애 라인'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