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 구성 마무리…'4월 첫 수사' 가능할 듯

검사 선발에 가속도…여야 추천 인사위원 합의가 관건

 

출근길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검사 선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여야 추천 위원들의 검사 후보자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다음 달 '1호 수사' 착수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률사무소 송결의 김영종 대표 변호사와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오늘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2017년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 변호사는 이듬해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 인사위 구성 마무리…검사 선발 본격화

국민의힘은 5일 검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한 지 20여 일 만이며, 공수처가 위원 추천을 처음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 등 인사위원 7명 가운데 처장 몫 추천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채워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야 추천 위원들의 면면을 살핀 뒤 인사위 균형을 맞춰줄 위원 1명을 위촉해 인사위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 관계 법령과 규칙의 개정·폐지,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 추천 등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사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면접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매겨 후보자 전원을 인사위에 넘긴 뒤 최종 후보를 추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여야 추천 위원들 간 대립 '변수'

여야 추천 인사위원들이 검사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관건은 여야 추천 위원들 간 충돌 시 이를 어떻게 중재·조정하느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 혹은 야당 측 위원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처장은 여러 차례 인사위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최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으며 합의를 거쳐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지금으로선 인사위가 '극한 대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추천 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도 이날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위)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며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야 추천 위원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일단 방향성은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여당 추천 위원인 오영중 변호사는 검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친여권' 인사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출신 선발 비중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인사위원회는 검증된 검사 후보자 2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해야 한다.

 

◇ 김진욱 "4월 중 수사 가능…똑바로 수사할 것"

변수는 남았지만 '4월 수사 착수'는 일단 가시권에 든 모습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 추천을 이번 주 마무리할 경우 "4월 중 수사는 무리가 없다"고 장담했다.

공수처는 현재 고소·고발과 검경 인지 통보 400여 건을 접수했고, 검찰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 처장이 예고한 대로 수평적 조직 구조하에 수사팀이 굴러갈 경우 선발된 검사들이 합의를 통해 첫 사건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의견을 들을 가칭 '수사심의위원회'도 언급된 만큼 추가 의견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그는 지난달 "1호 수사 선정 때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받게 되면 수사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와 수사 밀행성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빨리 수사하는 것보다 똑바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개설 

 

공수처 페이스북 계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다.

해당 계정(https://www.facebook.com/100886192074948/)에는 게시글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팔로워 10여명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필 사진은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이다.

공수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를 게시하기는 힘들어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람 몰리는 공수처…사무보조 공채 경쟁률도 20대1

검사 · 수사관 이어 대변인 채용도 '흥행'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한 데 이어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모집인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전날 예정됐던 서류전형 결과 발표가 오는 22일로 늦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등으로 인해 심사에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사무보조 14명, 운전 분야 3명, 방호 분야 8명 등 25명 모집에 488명이 지원해 1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월급도 190만∼250만원 수준이지만, 정규직 직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된 사무보조는 수사·행정업무 보조, 민원·비서 업무 등을 수행하며 방호 인력은 공수처 전용으로 사용될 청사 후문 통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사 채용에서도 지원자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를 깨고 흥행을 거뒀다. 4명을 뽑는 부장검사와 19명을 뽑는 평검사 모집에 각각 40명, 193명이 지원해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타이틀, 새로운 경험, 차별화된 커리어 등이 공수처 검사가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원자 중 검찰 출신 비율이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며 "지원자가 많아 내달 초에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수사관 원서접수에도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해 검찰주사(6급)는 16.6대1, 검찰주사보(7급)는 3.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8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관(5급)은 경쟁률이 10.6대1, 2명을 뽑는 서기관(4급)은 경쟁률이 1.5대1이었다.

지난 15일 마감한 공수처 대변인 모집에도 지원자가 25명에 달했다. 지원자 가운데서는 언론 경력자와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충원 과정 전반에 걸쳐 기대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류가 쌓이며 면접 절차가 지연되고, 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야당 측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수사 공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사관 면접을 먼저 진행하는 등 안배를 할 것"이라며 "4월 수사 착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빠른 수사'보다는 '탄탄한 기반'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야당 인사위원 추천 재촉…"28일까지 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국민의힘 측에 오는 28일까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원 추천 재요청 공문을 오늘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애초 추천 기한을 지난 16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추천하지 않았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 인사위 구성 발목…야당 또 ‘몽니’

   “여당이 약속 깨”  추천 기한 넘겨
    검사 선발 · 1호사건 게시 등 차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원 추천을 늦추면서다. 수사팀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발목이 잡힌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야당은 이날까지 공수처가 요청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처장을 임명한 뒤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에 쉽사리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까지 여야에 각 2명씩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야당은 여당 비협조를 핑계로 지연 전략에 들어갔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개시 시점을 오는 4월로 예상했던 김 처장은 일단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천 기한을) 열흘 정도 연장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야당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선 “저희와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열흘 뒤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검사 선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 착수도 지연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임명은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공개 모집에 지원한 지원자 233명에 대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내부도 야당의 버티기에 답답한 분위기다. 야당 추천이 늦어지면서 이미 위촉된 인사위원과 처장의 상견례 및 위촉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야당 추천 위원이 인사위 절차에도 딴죽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에서는 인사위원 추천 절차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공수처장이 결단해 야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검사 선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