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50주년 기념 콘퍼런스서 취약계층 선별지원 제안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장이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원보다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오이시디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선별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국민 지원금보다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른바 ‘케이(K)자 회복’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는 한국 노동시장이 겪고 있던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와 여성, 노인층, 청년층의 고용 약화를 사례로 꼽았다. 이어 “한국 정부는 사회보호 체계의 포용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각 세부시장 간 격차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저숙련 노인층에게 훈련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조세제도가 포용적이고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참여, 그중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혁 방안은 조세정책의 우선 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세제개혁시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 이태석 케이디아이 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사회보호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 때문에 이태석 연구위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별 기준과 철회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사회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금 개혁 등 재정개혁을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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