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법원 직원들에 글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안했다”

 

19일 대법원에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과거 그의 사표 수리 거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위기론이 거세지는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형식이나 내용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및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 해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이유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법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제가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야권 등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장의 사과를 두고 판사들 사이의 기류는 대체로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쪽이 많았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사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표현이 담긴 사과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형식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과문에서) 대법원장의 실책을 ‘사법부를 둘러싼 일’로 표현하거나,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 정도로 적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와닿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등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거짓말 사태 이후에도 법원 코드 인사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추가로 제기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소명 없이 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해 안타까웠다. 자세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니, 이쯤에서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장예지 기자

 

김명수 사과에…법원 내부 비판론·신중론 엇갈려

"변명 일색, 사퇴해야" vs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입장문 형식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법원 내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판사들은 이번 입장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 사법부 비판이 선을 넘으면서 재판의 독립성 침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과 글이 변명 일색"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행위가 중점인데 그런 뜻이 아니다 정도만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흠이 난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 재발 방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두루뭉술한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 내부 실명 게시판은 조용하다. 상당수 판사는 의견을 묻는 말에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법관 중 상당수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징계를 비판했던 고위 법관들"이라며 "평판사 중에는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로 보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로 재판 개입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희석되는 것 같다"며 "탄핵 심판도 시작됐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지 않으려는 판사들이 대다수"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실망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라며 침묵 여론 중에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동정론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항의 방문 야당에 “사퇴 안 한다”

대법원장 출석 공방에 국회 법사위 파행
국민의힘 의원들 대법 찾아가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한 뒤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승진을 앞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사퇴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의혹을 밝히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를 두고 표결을 벌였지만, 여당 쪽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오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는 규정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해서는 안 되는) 제한 사항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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