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광고비·지원금 산정 부당 특혜"

 유료부수 조작 문제, 국회 움직일 듯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등 규명 의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광고단가와 국고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조작되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며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한 뒤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2020년 발표) 116만부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ABC협회의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마다 광고단가나 신문우송료 지원금이 산정되는데, 만일 이를 속여서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5년간 신문 및 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매년 3~4억 원, 합계 20여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부수를 두 배나 뻥튀기했다면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광고비와 지원금 산정에 부당한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에 첨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선일보 신문·뉴스 유통 보조금 내역'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 명목으로 2016년 4억2200만원, 2017년 4억7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8년에는 뉴스유통지원 명목으로 3억6300만원, 2019년에는 3억1300만원, 2020년에는 3억1000만원을 받았다. 모두 세금이다.

김 의원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언론개혁 이슈에 관심이 높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ABC협회와 부수 조작 의혹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문체부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의원께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선일보만이 아닌 신문업계 전반의 문제여서, 국회에서 이 사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경우 향후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종이신문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광고단가 변화도 예상된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사기범죄로 보이는 이번 ABC협회의 부수 조작 및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문체부에 진정서를 내고 내부의 부수 공사 문제를 폭로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성준 회장이 신문사의 민원을 받고 담당 공사원을 질책하며 결과를 수정하게 하는 등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내부 폭로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해고됐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입수
    본사 보고 부수와 실사 부수 따져보니  ‘반 토막’
   ‘부수 조작’  ABC협회 회장·공사원 수사 불가피

 

미디어오늘이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라 ABC협회의 존폐를 비롯해 일간신문 유료부수 ‘거품’ 논란도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ABC협회의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ABC협회 신문 부수 문제를 정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조사단을 꾸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 신문지국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부수 결과를 보고받고, 20여 곳의 표본지국을 직접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는 국내 유일 공사기구다. 그런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기록해 논란이 불거졌다.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현실 불가능한 지표였다.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는 ABC협회의 ‘부수 조작’ 혐의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A지국 보고부수(유료)는 3만3968부였으나 실사부수는 1만5358부, 성실율은 45.2%였다. 조선일보 B지국의 보고부수는 2만169부, 실사부수는 1만85부로 성실율은 50%였다. 조선일보 C지국의 보고부수는 3만5844부, 실사부수는 1만6931부로 성실율은 47.2%였다.
조선일보 D지국은 보고부수 8316부, 실사부수 6007부로 성실율 72.2%를 나타냈고 조선일보 E지국은 보고부수 5292부, 실사부수는 2966부로 성실율 56%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F지국은 보고부수 3564부, 실사부수 2822부로 성실율 79.2%를 기록했고 조선일보 G지국은 보고수부 3491부, 실사부수 2051부로 성실율 58.7%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H지국은 보고부수 2만3692부, 실사부수 1만1363부로 성실율은 48%였다. 조선일보 I지국은 보고부수 2만3394부, 실사부수 1만958부로 성실율은 46.8%에 그쳤다. 앞서 같은 해 ABC협회 공사에서 표본지국이었던 조선일보 E지국의 성실율은 98.07%, H지국의 성실율은 98.12%였다. 거의 본사 보고대로 부수가 인증되고 있던 셈인데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난 성실율은 각각 56%와 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 보고부수는 15만7730부, 실사부수는 7만8541부로 평균 성실률은 49.8%로 나타났다. ABC협회는 지난해 조선일보 유료부수가 116만2953부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성실율을 감안하면 실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공표된 부수의 절반 수준인 58만1476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조사 대상 지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ABC협회 공사는 신문사 담당자들이 나와 일종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 공사원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확장일지·배포일지·수금내역 등 실제 자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신문사 사정도 비슷했다. 함께 조사한 한겨레의 경우 총 3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768부, 실사부수 7870부로 평균 성실율이 46.9%에 그쳤다. 동아일보의 경우 2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615부, 실사부수 6679부로 성실율은 40.2%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성실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문체부가 향후 ABC협회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회계조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확답하기 어렵다. 현재는 자료 분석 작업 중이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BC협회 쪽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ABC협회 조사가 부실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회장과 공사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진정서 작성에 참여했던 박용학 ABC협회 사무국장은 진정서 사건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ABC협회 운영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괘씸죄’로 해고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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