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의 시대 저무나?"…‘스플린터넷 현상’ 가속화

거대 IT 기업 - 정부간 충돌 '치킨게임' 양상 비화 가능성

'정보 생태계' 분화로 국가·시장별 정보 차단막 생길수도

 

페이스북 로고

 

인터넷으로 전세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WWW)의 시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각국별로 사이버 세상을 통제 내지 규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짚으면서 "우리가 아는 WWW은 끝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유럽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나 합병 계획을 EU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거대 온라인 기업의 플랫폼 악용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서비스법' 추진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 법에는 거대 IT 기업의 규정 위반 시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담겨있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 들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말,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중국명 더우인)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퇴출 작업을 진행했었다.

지난달 틱톡, 위챗 등 중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59개에 대해 영구 금지조치를 한 인도는 현재는 트위터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지난 17일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바탕 충돌한 바 있다.

결국 양측은 23일 협상을 타결, 뉴스 서비스 중단은 없던 일이 되면서 사태는 봉합됐다. 그리고 호주는 기존안 보다는 다소 후퇴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한 첫 국가로 남게 됐다.

그러나 페이스북측이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미디어 대기업들에 의한 부당한 규제 프레임 구축 움직임에 계속 '저항'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추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날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CNN은 이와 같은 영토별 합의가 보다 더 흔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대신 국가별 또는 지역별 경계에 의해 그 한계가 결정되는 서로 다른 인터넷들의 집합체 형태가 자리 잡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스플린터넷' 현상의 가속화이다.

스플린터넷은 인터넷(internet)과 '쪼개지다'는 뜻의 '스플린터'(splinter)의 합성어로, 인터넷 속 세상이 쪼개지는 현상, 즉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을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터넷 망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중국이 별도의 인터넷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시·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회자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특히 국수주의의 부상과 무역 분쟁, 그리고 일부 글로벌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결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당국들의 엄격한 '규제 위협'이 촉발돼왔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인터넷이라는 약속 위에 거대한 사업을 구축해온 IT 기업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건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스탠퍼드대 사이버 정책센터의 플랫폼 규제 프로그램 국장인 대프니 켈러는 "과거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인터넷을 파편화하는 국제적 경향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등의 거대 IT 기업들은 중국과 북한과 같은 특이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발 없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개방성이 더는 당연시되는 '기정사실'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의 '싸움'은 IT기업과 정부간 충돌의 작은 일부분일 수 있지만, 향후 거대 IT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보다 국제적인 시도가 모멘텀을 맞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실제 영국 정부도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할 예정이며 캐나다도 호주와 유사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나라도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유사한 대응 방안을 놓고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전 세계 수십억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 접근권에 의존하려는 IT 기업들과 시민 보호 및 온라인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부 간 충돌은 일종의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시난 아랄 MIT 교수는 지적했다.

아랄 교수는 스플린터넷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요 국가 및 시장별로 별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전 세계에 걸쳐 완전히 두 갈래로 쪼개지거나 분화한 정보 생태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역이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정보, 그리고 실제상황에 대해 완전히 갈라진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