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이상 한파가 전력 위기를 불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포트워스의 전력 회사에 고장 수리용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다. 포트워스/EPA 연합뉴스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지난주 미국 텍사스가 한파로 4일간 정전사태(순환단전)를 겪으며 큰 화제가 되었다. 사실 텍사스는 이미 2011년 단발성 한파로 몇시간의 정전을 겪었지만, 이후 당국이 전혀 대비하지 않은 탓에 수일 지속된 이번 한파로 발전소, 가스전, 상수도 등 주요 시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사태 초기 재생에너지를 반대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풍력이 정전 원인”이라고 비난을 쏟아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술 더 떠 “텍사스가 석탄발전과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미국 매체들은 일부 전기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근거로, “전력시장 개방 때문에 전기사업자들이 투자를 줄이며 정전사태와 요금폭등이 일어났다”는 보도도 했다. 이는 국내 언론에도 선택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사실과 동떨어진 선정적 보도들로 준비되지 않은 기후재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정전이 시작된 지난 15일 텍사스의 가스, 석탄, 풍력 시설과 원전은 예외 없이 모두 한파에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텍사스의 여름 기온에 최적화된 가스·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대부분이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한파로 고장이 나고 총 30GW(원전 30기 분량)가 정지하면서 사태를 일으킨 공범이 되었다. 원전도 한파로 급수펌프 설비가 고장 나 정지하며 사태 악화에 일조했다. 실제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원전의 정지가 인근 텍사스주 최대 도시인 휴스턴의 정전사태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내 보수언론이 “그나마 원전 덕분에 블랙아웃을 막았다”며 이번 정전사태 내내 텍사스 전력공급량의 10%에도 못 미친 원전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보도한 행태는 어처구니없다.

“전력시장 개방”이 “정전”의 이유라는 보도들도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태는 경쟁전력시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미 10년 전 유사한 경험을 하고도 에너지 설비들의 단열처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방치해온 공공사업위원회(PUC) 등 당국의 규제 실패에 원인이 있다.

“전기요금 폭등론”은 어떤가? 실제로는 텍사스의 주택용 전기소비자 중 문제의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2만9천호(0.3%)에 불과하며, 나머지 소비자들은 약간의 요금이 올랐을 뿐 요금폭등은 없었다. 요금폭등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주정부가 개입해 적절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진앙인 ‘그리디’라는 3년차 신생 전력회사의 판매전략은 저렴한 도매전기요금(2020년 평균 약 90원/㎾h)을 주택용 소비자들에게 차익 없이 적용하되 매달 10달러의 고정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특이한 방식이다. 그러나 텍사스나 다른 경쟁전력시장이나 이처럼 주택용 소비자들을 변동폭이 큰 도매요금에 직접 노출시키는 무모한 판매 관행은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전기판매회사들은 도매요금 변동의 완충 구실을 하며 고정요금제나 소비자들이 스마트계량기의 전력소비 데이터로 결정한 맞춤형 요금제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텍사스 사태의 본질은 특정 에너지나 시장질서와 상관없이 기후변화를 무시했을 때 현대사회가 어떤 재난과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변화된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탈원전 공방’이나 ‘시장 담론’ 같은 기존의 정치적 맥락에 이번 사태를 끼워 맞추다 보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험악해진 기후변화 시대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가 절실하다. 

석광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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