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바이든 정부 첫 고위회담 17~18일…‘동맹 복원’ 확인

17~18일 블링컨 · 오스틴 1박2일 방한
중국 견제용 메시지 낼 가능성은 낮아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17~18일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첫 고위급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하에서 삐걱거렸던 현안들을 정리하고 이른바 ‘동맹 복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정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후 블링컨 장관과 첫 회담을 한다. 두 장관은 18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과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미 국무·국방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및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번 계기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동맹 관계가 주요 의제로 꼽힌다. 한국 쪽에서는 ‘한-미 동맹 관련 양국 간 입장 일치’의 메시지를,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복귀, 동맹의 복원’ 메시지를 발신하게 되리라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마무리 단계로 알려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입장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속한 대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쪽과 첫 고위급 협의를 앞둔 만큼 당장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강도 높게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쪽 관측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 쿠데타, 이란 핵합의와 연동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한국 선박과 선장의 억류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복원,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애초 지난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영능력(FOC) 검증평가를 마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미국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올해도 실시가 어렵게 되는 등 전작권 전환 일정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쪽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한-일 긴장이 3자 국방 협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분열은 적성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유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은 최근 미군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김지은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