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야당에 유리?

‘보수성향’ 영주권자 선거인 등록 극소수에 전망 반전

4·11 총선에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투표 등록률이 5%선에 그친 데다 영주권자 등록률은 낮고, 부재자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애초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오히려 야당이 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토론토를 포함해 전체 158개 재외공관에서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12만3,358명으로 전체 대상자 223만3,193명의 5.52%에 불과하다. 그중 영주권자는 2만36명에 머물렀고 부재자가 10만4,314명으로 85%에 달한다. 등록률 4.95%인 토론토의 경우에도 등록자 2,047명 중 영주권자는 495명에 그쳤다. 결국 유학생·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인 국외부재자의 수가 4배 이상 된다. 이는 재외국민의 투표성향이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영주권자들 취향보다는 자유-진보적인 국외부재자들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동포사회는 물론 모국 정치권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새누리당 보다 민주통합당 쪽에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인 K교수(토론토대)는 “영주권자들이 무관심한 반면 유학생을 포함한 단기체류자들이 비교적 적극 등록한 것을 보면 최근 모국 젊은 층의 정치참여 및 사회비판 열기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며 “재외표가 여당표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영주권자들의 등록률이 낮은 큰 이유는 이민생활로 모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식은 데다, 반드시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번잡 등이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재외선거인 명부작성 시작 

여-야 선거구 협상 늦어져 혼란 예상

4ㆍ11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2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구가 조만간 개정된다지만 여야간 합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일단 현행법에 따라 18대 총선 선거구에 맞춰 명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주권을 갖고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중앙선관위에서, 유학생·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는 구·시·군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외부재자 명부다. 비례대표 선거만 할 수 있는 재외국민과 달리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가 개정되면 명부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탓이다. 이 와중에 명부상의 오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선관위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