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몇 년 간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은 30일 ‘한국의 성공적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과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경기 침체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특히 ‘케이(K)’자 회복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회복이 수출과 내수, 소비 등에서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다”며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한국 정부는 적절한 재정 지원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가채무가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접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은 향후 몇 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경우 대출상환율이 높고 충분한 완충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의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처럼 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낮은 이자 지급 능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22%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데도 연장해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올바른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들 조처는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청년 및 여성, 고령층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