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로 다시 은근한 무력시위…미 · 남 압박

● COREA 2021. 9. 13. 11:41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재대상 아니지만 감지 어려워 오히려 위협적

3월에 이어 또다시 한미일 3국 협의 앞두고 미사일 발사로 존재감

 

북한이 약 반년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은근한 무력 시위에 나섰다.

 

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1천500㎞ 표적 명중"=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공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처음 공식화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제고와 신형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극초음속 무기, 수중·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특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 제재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속도가 빠른데다가 파괴력이 크다. 사거리가 2천∼1만3천㎞에 달해 대륙 간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부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반면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정밀 타격에는 용이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다. 사거리도 1천500㎞ 수준이며,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가 필수다.

 

하지만 북한에 인접한 남한, 일본에는 순항미사일도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다.

 

북한은 이번에 쏘아 올린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2시간 6분 동안 1천500㎞를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1천500㎞라면 남한 전 지역은 물론 일본 도쿄(東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군은 한반도 지상에서 발사돼 500여m 이상 올라가는 발사체는 포착하지만, 순항미사일의 고도는 50∼100m 수준으로 레이더에 잡혔다 말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기습공격에 활용하면 요격 등 대비가 어렵고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비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개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보도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북한이 지난 3월 벌인 순항미사일 발사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저강도 도발이었다.

 

이 같은 미사일 발사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적대 정책 폐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미국은 물론, 중재자 역할을 맡아줄 남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끊임없이 핵 운반 수단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앞으로 북미·남북관계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마다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꺼내 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김 위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10일 한미연합훈련 진행을 비난하며 '국가방위력과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미 올해 1월 22일과 3월 21일에도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신형 전술유도탄까지 발사했다.

 

이번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 만큼 추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제재까지 갈 정도의 무력시위는 안 하겠지만 미국의 반응을 보고 북한이 (순항 미사일 추가발사 등) 다음 행보가 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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