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부채부담 증가로 대책 고심

미국과 캐나다 재정 안전한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채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정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정문제의 주요 원인은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늘면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도 재정수입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 연금대상 연령을 높이는 등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현재 연방정부예산이 2천7백억달러인 반면 노령연금으로만 290억달러가 지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천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상태로까지 인하 해왔지만 약효가 없어지자 다시 다른 정책수단들을 동원하여 채권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명목상 모기지금리를 낮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 이면에, 급증하고 있는 부채부담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착 글로브 엔 메일신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부채는 최근 크게 늘어 15조 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평균 이자율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불과한 2.2%로 부채에 대한 이자는 3천억 달러로 연방재정수입 3조달러의 10%수준이다. 이는 2004년 부시 정부의 9%보다는 다소 높지만 1998년 클리턴 정부 14%보다는 크게 낮다. 캐나다의 경우 크레티엥 정부가 정부지출에 제동을 건1990년대 초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재정수입의 35%였고, 1993년에는 무려 45%에 달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 4년간 매년 거의 1조달러 정도 씩 부채가 늘었지만 이러한 낮은 이자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커다란 부담을 지지 않았고, 금융시장도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2014년 까지도 금리를 제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이런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미국의 부채가 2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까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부채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 규모가 아니라 이자율, 특히 이자율이 크게 오를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회수할 것을 염려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국 부채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 미국 달러는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받을 수 있는 있는 연방정부의 채권(부채)와 같고, 사실 이자율이 거의 제로 상태인 현재 단기 정부채권과 화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론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백달러짜리 천 오백억개 지폐를 발행하여 정부의 15조 달러의 부채를 갚을 수도 있다.
 

중국은 한 때 일부 채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을 보였지만 다시 시장에서 그 달러로 채권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자가 없는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지불하는 채권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보유국이지만 전체 채권금액에 비하면 7.5%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어떠할까.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재정수입의 12%에 해당하는 3백억 달러를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다소 높은 2.8%의 채권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중에 가장 건실한 국가로 평가받는 캐나다는 과연 앞으로 재정문제에 있어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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