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 미국 · 남조선 아니야”

● COREA 2021. 10. 12. 10:27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노동신문,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 보도

국방력 강화는 ‘방어’ 목적 강조…“미, 믿을 행동 근거 없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기념연설을 했다고 12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1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 하에서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키우는 것은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력이 국가 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없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비서는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쪽의 국방력 강화는 ‘공격’이 아닌 ‘방어’가 목적이라는 얘기다.

 

김 총비서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짚었다. 미국에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한 셈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기념연설을 했다고 12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 총비서는 남쪽을 겨냥해 “최근 들어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미사일 능력 향상”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는 “반공화국(반북) 적대심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컨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남조선과 설전을 벌일 일도 없을 것이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김 총비서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 있다”고 짚었다. <노동신문>이 전한 김 총비서의 연설 내용에 ‘핵’ 또는 ‘핵무장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북쪽에서 ‘국방발전전람회’는 처음인데, “전람회장에는 최근 5년간 개발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위주로 강력한 조선의 국방력이 집결됐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이제훈 기자

 

‘주적은 따로 없다’는 김정은식 평화 선언, 그 의미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 연설

북의 국방력 강화는 ‘방어 목적’ 공개 선언…남쪽·미국에 보내는 중요 신호

미국엔 말 아닌 행동 요구, 남쪽엔 조건 달아 “조선반도 긴장 결코 없을 것”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11일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국방 강화 사업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사활적 중대 국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비서는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 당과 정부의 대내외 정책들의 성과적 추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나라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생각할 수 없다”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가 이번 연설에서 밝힌 대남·대미 언급이 우선 눈에 띈다. ‘주적은 따로 없다’는 김 총비서의 공개 선언은, 일반론적으론 특정 국가를 ‘주적’이라 명시·공개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관행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론 미국을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이라 적시한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연설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 수호를 위해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분명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4·27 판문점선언 서문)이라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합의를 상기시키는 발언이다.

 

요약하면 북쪽의 국방력 강화는 ‘공격’이 아닌 ‘방어’가 목적이라는 한국과 미국을 향한 공개 선언이다. 속내가 어떻든 공식·공개 연설의 이런 수사 변화는 그 자체로 대남·대외 정책과 관련해 중요 신호를 담은 ‘김정은식 평화 선언’이라고 할 만하다. 김 총비서가 “사생결단의 국방공업혁명”의 성과와 과제를 밝힌 이 연설에서 지금껏 국방력의 알짬이라던 “국가핵무력, 핵(전쟁)억제력” 따위 ‘핵’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기념연설을 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를 현송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빨간색 원)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노란색 원)이 따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라는 전례없는 형식도 김 총비서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특히 ‘자원 배분 우선순위 조정’ 여부와 관련해 시사적이다. ‘국방발전전람회’는 한·미·일·중·소 등 다수의 나라에서도 하는 ‘방위산업 엑스포’나 ‘무기 박람회’를 연상케 하는 형식이다. 우선 이런 형식의 전람회는 외부에 호전적으로 인식돼온 ‘김일성광장 열병식’보다 대외 부담이 적다. 무엇보다 ‘김일성광장 열병식’에 비해 돈·인력·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꼽은 “사회주의 경제건설”(8차 당대회 연설)과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당창건 76돌 기념연설)에 ‘더 많은 자원’을 돌리겠다는 김 총비서의 정책 의지가 바탕에 깔린 ‘형식 변화’로 읽힌다. ‘자위-2021’이라는 이름에 비춰, 해마다 열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오늘의 전람회는 대규모 열병식에 못지 않게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국력 시위”라며, 전람회를 열병식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김 총비서의 대남·대미 언급이 전보다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전적으로 우호적이지는 않다. 우선 김 총비서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한 셈이다. 북쪽이 북·미 대화·협상을 위해 먼저 움직이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공은 미국 쪽에 있다’는 인식이다.

 

김 총비서는 남쪽한테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구실”로 “최근 들어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미사일 능력 향상”과 “공격용 군사 장비 현대화 시도” 등은 “반공화국(반북) 적대심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김 총비서는 한-미의 “군비증강”이 “북남 쌍방 간 감정 정서를 계속 훼손”하고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해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비서는 “우리를 걸고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행사장 안에 마련된 탁자에 앉아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김 위원장 오른쪽), 조용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조직 담당 비서(앞줄 오른쪽) 등 고위간부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11차 전원회의에서 “공공장소 흡연 금지” 등을 규정한 ‘금연법’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 총비서의 이런 대남·대미 언급에 비춰, 급격한 위기 고조의 위험은 낮지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 기대하기도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9월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비서는 9·29 시정연설에서 “북남 직통연락선 복원”을 밝히며, 남쪽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 △“근본문제부터 해결 자세” △“북남선언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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