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파괴는 범죄”…보우소나루,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돼

● WORLD 2021. 10. 12. 23:21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12일 미사를 보고 있다. 상파울루/로이터 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오스트리아의 환경단체 ‘올라이즈’는 12일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삼림벌채와 토지 점유, 불법적 광산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을 써서 아마존 파괴를 가속화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올라이즈의 설립자인 요하네스 베제만은 소장에서 “자연에 대한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스스로 아마존 파괴가 가져올 결과를 알고도 이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환경범죄를 수사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래 환경 규제 조치를 무력화하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른 아마존 유역의 대량 환경 파괴에 대해 전세계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하고 나섰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브라질 농업의 발전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는 음모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6500㎢였던 아마존 열대우림의 삼림훼손 면적은, 2019년 이후 평균 1만50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브라질의 법률가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원주민 학살을 조장하고 원주민이 사는 땅과 숲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관할권이 인정되면 추가 조사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는 조사에 병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선 최근 환경범죄의 소추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생태계파괴’(ecocide·생태계살해) 범죄의 법적 정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재판소의 설립 조약을 확대해 “이미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막는 것”을 포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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