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19 일상회복위 출범…“10월 말 로드맵, 11월 초 적용 예정”

“단계적, 포용적, 국민 공감 방향”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가 13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11월 초에 이 로드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위 출범을 언급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로드맵) 적용 시점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적용)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을 11월9일께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는 이 전제가 되는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달성이 예상했던 이달 25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위에서는 위원들이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국외 사례를 보면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되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 반장은 “위원들이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위험은 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함께 일상회복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일상회복위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5일 발표해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조속한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치명률도 많이 낮아지는 등 케이(K)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묶여 있는 인원 제한을 확대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업 제한을 당하고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숙박, 여행, 전시, 실내스포츠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앞선 징검다리 성격이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손 반장은 “(15일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권지담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