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담당 교육문화국도 포함

‘아들 50억’ 곽상도 역할 집중 조사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3일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22일만이다.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한 뒤 배임 및 로비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은, 전날 ‘수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법원이 김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문화도시사업단, 교육문화체육국, 도시주택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화도시사업단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한 곳이다. 도시주택국은 사업 인허가와 도시 계획 업무를 맡은 부서다. 검찰이 문화재 관련 담당 부서인 교육문화체육국을 압수수색한 것은 화천대유 쪽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뇌물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다.

 

곽 의원 아들은 ‘2017년 대장동 사업지 문화재 발견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성과’ 등을 퇴직금 산정 근거로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들 부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쓰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졌다가 지난 7일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와는 별개의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4~15년께 사용한 휴대전화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배임과 로비 의혹 등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이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4일 밤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이미 성남시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뒀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씨 구속을 수사 지렛대로 삼으려던 검찰 계획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압수수색 전격성은 물론 실효성도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압수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전담수사팀은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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