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개입 주장 지만원, 허위사실 유포로 7번째 형사고소

김양래 이사 등  5 · 18유공자 4명이 제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해 5월 서울국립현충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광주시민이 보수논객 지만원(79)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다. 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5·18기념재단은 “5·18유공자 3명(박철, 박선재, 양홍범)과 김양래 5·18재단 이사 등 4명이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들은 지씨가 지난해 6월 펴낸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5·18항쟁 참가자를 북한군이라고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이 책에서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 서 있던 박철씨의 사진을 가리켜 ‘제388 광수(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 문응조’라고 적었고 박선재씨는 ‘제8광수 최경성’, 양홍범씨는 제310광수 김대식’이라고 지칭했다.

 

또 2015년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양래 5·18재단 이사의 법정 진술을 짜깁기해 ‘김 이사가 법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책에 실었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이 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올해 2월 받아들여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번 고소를 포함해 5·18항쟁 참가자들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는 모두 7번이다.

 

육군사관학교 22기 출신인 지씨는 대령으로 예편한 뒤 2002년 ＜동아일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 짜고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을 광주에 투입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으며 5·18단체로부터 첫 번째 고소를 당했다. 당시 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08년에도 같은 주장을 펼쳐 두 번째 고소를 당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씨가 북한군이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5·18항쟁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지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달 1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지씨는 1심에서 구속을 피하면서 5·18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5·18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