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경찰, 정식 수사 전환

● COREA 2021. 11. 17. 19:00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내사해 온 경찰이 17일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한 시민단체가 이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특정인을 입건하거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식 수사로 전환함에 따라 양평군과 개발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 전환을 검토하던 중에 이날 고발장이 접수돼 성명불상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된 곳이다. 약 한달 뒤 윤 전 총장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스아이엔디 쪽이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이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소속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며,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지난달 12일 윤 전 총장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경기도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 특혜의혹’ 감사 착수

도 조사담당관실 양평군 방문, 인허가 서류 확보 나서

준공 한달 앞두고 ’사업기간 연장 변경’…특혜의혹 핵심

앞서 경찰도 내사 중…“자료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도 감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 조사담당관실은 이날 양평군에 조사팀을 보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이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된 곳이다. 약 한달 뒤 윤 전 총장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특혜 의혹은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뒤 2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양평군은 사업자인 이에스아이엔디가 별도의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준공을 한달 앞둔 2016년 6월, 임의로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줬고, 이 대목에서 특혜 논란이 있어왔다.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소속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며,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윤 전 총장 처가 일가는 이 사업 시행으로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관련 인허가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고, 업체 등과 모종의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혜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간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으로부터 임의제출방식으로 인허가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달 12일 윤 전 총장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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