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 훼손한 정치적 결정…되레 국론분열 부를 것”

박근혜 사면에 시민사회 반발

법학자 등 국민통합 명분 지적

 

 캐나다 민주 진보단체와 인사들의 연대단체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발표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촛불 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운 사면이 되레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배경으로 ‘대국민 화합’을 들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 위해선 자유, 평등, 민주화 등 통합의 방향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면은 어떠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없다. 대선을 앞둔 표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두환씨도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을 받았지만, 5·18 유가족들에 대해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도리어 국론만 분열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전씨 경우처럼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면을 두고 ‘촛불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들의 힘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내고 결국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을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뒤집은 것은 대통령 권한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민변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임지봉 교수는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이지만 남용될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형집행정지를 하면 된다”며 “사면을 한 것을 대선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입장문을 내어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강재구 전광준 조윤영 기자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촛불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사면 무효”

참여연대 · 4·16연대 · 민변 · 금속노조 등 비판 성명 발표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발표에 시민사회는 “촛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사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4일 오전 법무부가 국정농단 등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힌 뒤, ‘사면 무효·철회’ 등의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 배반”이라는 이유를 첫손에 꼽았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라고 성명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는 “박근혜를 기소하고 감옥으로 보낸 힘은 시민이다. 시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이유로 내린 사면은 무효다. 어떠한 명분도 의의도 없는, 오직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이다. 석방만이 아니라 사면에 복권까지 얹어줬다”는 입장을 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사면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사면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유용,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사면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주 신민정 조윤영 기자

  

박근혜 사면에 병원앞 모인 지지자들…캐럴 틀고 축하 집회

산타 모자 쓰고 대형 트리 설치하기도

25일에도 시청서 태극기 집회 개최

 

24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사면 축하 집회. 박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에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 모여 축하 집회를 열었다.

 

24일 오후 3시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삼거리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축하하기 위한 지지자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산타모자’를 쓴 지지자 등이 모여 무대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창밖을 보라’ 등의 캐럴을 틀었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된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은 병원 앞 인도를 가득 메웠다. 당초 신고된 299명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200여명은 집회 장소 건너편 인도에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거나 태극기가 달린 옷을 입은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면·복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순정(74)씨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강남구청 관계자들도 나와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공화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박근혜 특사에 반발 · 규탄

시민사회·노동계 "정치적 사면 규탄"

"국가 사유화 시대 농락한 범죄자 사면은 폭거“

 

촛불집회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자 "분노하고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며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 확대,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박근혜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시대를 농락한 범죄자를 마음대로 풀어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주말마다 열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촛불집회에 매주 참여했다는 강모(40)씨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는 행태를 보인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사면"이라며 "최고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민호(30)씨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느낌이라 불쾌하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며 "왜 갑자기 화합을 외치며 사면인가"라고 반문했다.

 

배모(31)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하는 것까진 이해하겠지만 사면·복권하고 벌금까지 면제하는 건 6년 전 촛불정신을 뒤집는 것 아닌가. 촛불을 들었던 주체는 시민인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29)씨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보복의 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27)씨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지은 죄는 큰 잘못이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결단을 할 만한 때"라며 "올해 초부터 매우 아팠다는데 감옥에서 죽기라도 하면 국가적 분란은 어떡할 텐가. 문 대통령이 잘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22년 중 4년8개월 복역...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제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면은 국가원수 지휘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권한”이라며 “국민공감대와 국민화합이란 관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매우 중요한 기준은 그의 건강 악화였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인사와 시민운동가 가운데서는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복권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낙태 사범 1명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해 복권했다.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죄 등이 추가돼 형기가 8개월 늘어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풀어줬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강재구 기자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찬반 넘어 새 시대 개막의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넘게 복역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도 것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