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시중 구속, 정권 비리 척결의 시작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 전천후 폭격기 등 온갖 화려한 별명 속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정권 최고 실세의 초라한 말로다. “물이 넘치면 (이 대통령의) 제방이 되고, 바람이 불면 병풍이 되겠다”던 말과는 정반대로 그는 스스로 정권의 제방을 무너뜨린 거대한 탁류의 진원지가 됐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은 태생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의 비참한 행로를 잘 보여준다. 음습한 돈은 이미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부터 비정상적인 통로를 따라 밀실로 흘러들어갔다. 검은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돈을 먹이고 돈을 먹는 추악한 관계 속에서 정권은 병들어갔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은 이 정권이 저지른 온갖 부정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은돈을 뿌린 곳이 파이시티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임은 상식에 속한다. 실제로 최 전 위원장 보좌관 박배수씨가 이국철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고, 그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씨는 교육방송(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해외도피중이다. 이런 돈의 종착지가 최 전 위원장이 아닌지를 차근차근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최 전 위원장의 개인비리 차원을 떠나 이명박 후보 캠프의 불법자금 조성이 아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책무다.

25일 검찰에 소환되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운명도 최 전 위원장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자금줄’로 지목되는 제이엔테크의 이아무개 회장이 박 전 차관의 돈을 세탁해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자금세탁 경로를 집중수사하면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이외에 다른 기업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도 속속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차관-제이엔테크-포스코의 유착관계, 정권 주변 인사들의 포스코 이권 챙기기 의혹도 명백히 밝힐 문제다.
 

박 전 차관의 혐의는 단순한 뇌물수수나 이권개입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의 ‘총사령탑’ 의혹은 어떤 면에서는 불법자금 수수보다 더 진실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이 최근 박 전 차관의 집과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만큼 민간인 사찰에 대한 그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제 더 머뭇거리지 말고 사찰의 몸통 밝히기 수사에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