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청소년의 눈에 비친 사법정의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 않다고, 오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어 참담함과 무력감이 든다.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까?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적게 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사면된다. 경제발전에 공헌을 했다거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청소년들은 숱하게 보고 자랐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당방위의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법이란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집단으로 청소년의 79%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을, 5%가 법조인을 꼽았다.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집단으로 법을 만드는 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꼽다니! 청소년의 눈은 너무 정확해서 징그럽고, 기성세대를 부끄럽게 만든다. 

십대부터 노년층까지 연령과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들 안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바로 ‘돈’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돈이 많든 적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짜증내고 억울해하는 어른들을 보고 자랐고, 재력과 힘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거철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준다. 죽은 경제가 백설공주처럼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키스 한 방으로! 하지만 백설공주가 살아난다고 해서 일곱 난쟁이의 삶이 윤택해지진 않는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건 백설공주와 왕자뿐이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 말이다.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도 국가 고위직에서 물러나던 시대는 지나갔다. 현 정권 정치인들의 불법과 탈법을 보고 많은 이들이 혀를 내둘렀지만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버젓이 권력을 휘둘렀다. 앞서 언급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돈과 권력을 얻으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돈과 권력을 얻은 뒤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청소년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사건이 한창 수사 중이다. 그는 대통령의 멘토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검찰은 그의 죄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것이며,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관련 인물을 어느 선까지 추적할 것이며, 만약 최 전 위원장이 형을 받게 된다면 얼마 만에 사면될까. 그리고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였던 자이고, 수사를 하는 자는 법조인이다. 청소년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대상으로 꼽은 자들 말이다. 

돈과 권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90%의 청소년들은 곧 성인이 될 것이고, 그들 중에서 법조인도,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도 나올 것이다. 

그들 역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며, 유권자가 될 것이다. 한번 새겨진 인식이 뒤바뀌기란 쉽지 않고, 사회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너희들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회를 정당하고 옳은 사회라 생각하느냐고. 아니라는 대답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 혹은 희망해 본다.

< 최진영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