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은 뒷골목 ‘선빵’이 아니다"

● COREA 2022. 1. 14. 00:2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군사수단은 외교실패뒤 최후선택…위기조장 대신 ‘위기관리’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꺼낸 대북 선제타격이 논란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을 대책이 있으냐’는 질문을 받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발사 예상 지점을 먼저 공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주장을 통해 단호한 안보 의지를 강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다. ‘선제타격밖에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복잡한 변수가 얽힌 안보 현실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다. 선제타격을 거리싸움의 ‘선빵’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선제타격의 허실과 윤 후보 발언을 비판적으로 뜯어봤다.

 

①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주장하나

 

윤 후보는 한국군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주장을 먼저 해야 했다. 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는 일이다. 북한의 핵공격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하고 임박하다는 낌새가 탐지됐을 때 선제타격의 주체는 누구일까.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일까, 한미연합사일까.

 

평시작전권이 한국 합참에게 있으니 이론상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에는 선제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한국군 단독 선제타격 가능성은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군사위성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군은 자체 군사위성이 없다. 미국 군사위성의 도움없이는 명백하고 임박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 없다. 평시에도 미국의 동의·지원이 없이는 대북 선제타격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시에 대북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반격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 자체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결단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무기같은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킬 체인이 완성되는게 아니라 전작권같은 소프트웨어가 결합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며 소극적이다. 전작권도 없는데 왜 그리 선제타격을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7년 7월29일 새벽 5시45분께 실시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전날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제공

 

②오세훈도 반대한 가성비 낮은 킬 체인

 

킬 체인은 투자 대비 군사 효과가 낮다. 정부는 3축 체계에 2020년대까지 총 47개 무기체계(57개 사업) 57조4795억원을 투입한다. 막대한 돈을 쓰는 킬 체인이지만 명확한 발사징후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

 

2017년 11월 제20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영근 항공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3축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발표했다. 장영근 교수는 한국군 3축 개념에는 명확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킬 체인의 경우 한국군이 5기의 정찰위성을 이용해 임무수행을 한다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 한 개의 이동식 발사대(TEL)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은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만일 북한이 다수의 이동식 발사대로 여러 군데에서 발사 준비를 할 경우 임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설령 표적을 확보했더라도 핵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느냐는 가장 어려운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 케이엔(KN)-23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해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미사일이 핵무기인지 재래식 무기인지 사전에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3축 체계의 실효성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논란이었다.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형 3축 체계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라며 “60조원을 썼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3축 체계 대신 핵무장을 주장했다.

 

③핵폭탄들 100% 무력화 가능해야 선제타격 의미…핵보복 어찌 방어?

 

핵으로 무장한 국가에게 선제공격을 하려면 상대의 핵 보복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곳곳에 분산해 숨겨둔 핵무기를 선제타격으로 100% 파괴하지 못하면 핵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제타격 직후 북한이 장사정포 등으로 반격할 경우 휴전선에서 멀지 않는 수도권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못한 이유다. 실제 1994년 여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데는 100만명이 넘는 한-미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영향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자 1994년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이렇게 비판했다.

 

“북한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던 1994년에도 선제타격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선제타격을 못했다. 북한이 핵폭탄을 10개쯤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 놓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그럼 그 핵폭탄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찾아서 선제타격을 한단 말인가?”

 

선제타격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입장에서 선제공격을 받아 사용도 못하고 핵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여기면 핵무기 사용에 더 적극 나서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군과 전문가 사이에는 선제타격의 한계 때문에 사후 보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열병하고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맞서 북한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들이 대거 공개됐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④선제타격말고도 억제방법 다양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작계 5015 등에 북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군사대비책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킬 체인과 3축 체계 용어를 폐기했지만 ‘전략적 타격 체계’란 말로 킬 체인(선제타격)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관련 무기체계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 후보 말처럼 선제타격밖에 없는게 아니라 다양한 억제방법이 있다. 정치지도자가 군사적 선택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외교, 군사, 경제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외교를 펼치고, 국방부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국가 역량을 모아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군사가 외교, 남북관계의 상위에서 제약한다. 이러면 국가 위기관리가 어렵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북 강경대응론이 거세던 2010년 12월 존 A. 맥도널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미 육군 소장)이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인은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할 때 나서는 사람들이다. 군인은 전장에 가는 마지막 사람(선택)이어야 한다.”

 

마지막 선택을 처음부터 유일한 선택이라고 해선 곤란하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안보역량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대통령을 꿈꾸는 주요 대선 후보라면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지 위기 고조를 해선 안 된다. 권혁철 기자

 

북, 아침엔 미국 비난 담화…낮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오전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 비난,  북-미 사이 ‘신경전’ 재연

 

NSC 상임위 “재차 강한 유감 표명”

중동 순방 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내 잔류 지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오늘(14일) 오후 2시41분과 2시52분께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14일 오후 밝혔다. 11분 간격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30km, 고도 36km 가량, 최고 속도는 마하 6 안팎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세번 째 미사일 발사다. ‘미사일 발사(북)→제재 확대(미)→미사일 발사(북)’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북-미 사이 ‘신경전’의 재연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한·미 군정보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시험발사했다. 11일 발사 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조용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데리고 전용열차로 자강도까지 가서 현지 참관을 했다. 김 총비서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2020년 3월 이후 661일 만이었다. 김 총비서는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노동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노동신문>은 12일 보도했다.

 

‘14일 발사’의 구체 내용과 의도는 15일치 <노동신문>을 봐야 알 수 있지만, 북쪽은 이미 ‘발사 이유’를 밝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그것이다.

 

이 담화는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적 6명 가운데 5명이 미사일 개발 핵심 주체인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아울러 같은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대북 제재 대상 명단 추가·확대를 안보리에 요구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이런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확대 움직임을 겨냥했는데, 8시간 남짓 뒤 미사일 발사는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위력시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2021년 1월5~12일)에서 대미 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한 “강 대 강, 선 대 선” 기조의 재확인인 셈이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대미 비난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입’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비난 담화’도 지난해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이후 다섯달째 내놓지 않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MSNBC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하는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논의 이후에는 며칠 안에 외무성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며 “북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북 외무성 “미국 대결자세 취한다면 더 강력히 반응”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 확대에 공개 반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 합법적 권리" 주장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사진은 김 총비서가 전용열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살피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담화는 일반 인민이 접하지 못하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인민 필독서’인 조선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수위 조절’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론리"라며 "이것은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 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한·미는 탄도미사일로 평가) 시험발사가 “국가방위력 현대화” 차원의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제재 대상엔 북한 미사일 개발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 명단 추가를 안보리에 요구했다. 이제훈 기자

 

블링컨 미 국무 “북, 대화 기다렸더니 미사일 시험…관심 끌려는 것”

MSNBC 인터뷰에서 “북 행동에 결과 있다는 것 확실히 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더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왔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몇 달 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북한과 관여해 조건 없이 대화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그들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보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4월말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뼈대를 공개하고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온 점을 설명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제안에 대한 응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주간 매우 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했다”며 “그것은 위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전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제재할 뿐 아니라 유엔 및 한국, 일본 등 핵심 파트너들과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하는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이 적절하게 방어되도록 하고, 북한의 이런 행동들에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대화·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추가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에도 성명을 내어 “미국은 북한의 대랑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연거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 정부는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바이든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관련 첫 대북 제재의 칼을 뽑았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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