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총선·대선·지방선거 때 투표로 결정해도 좋겠다”

 야권 “대선 코앞…국민들 진정성 어떻게 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 개혁’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헌법은 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자”며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엠비엔>(MBN)과 한 인터뷰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데 이어 이날은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운을 떼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밝힌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 중심제로 전환하자”며 대통령제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진지한 논의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권력이나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말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식의 정치 개혁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저는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4년중임제가 동과돼도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적극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평소의 소신일 뿐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질문이 들어와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얘기한 것일 뿐 선대위 차원에서 공약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해정 기자

 

이재명 “5년 단임제, 정책 일관성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필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원전 이슈 “이념적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있는 건 쓰고 건설하던 건 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부 신설을 주요 정책으로 꼽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손을 대면 일이 안 될 수 있다”며 “시스템보단 지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정부부처 개편은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꼭 해야 할 것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이 후보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 장기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런 점 때문에 부총리 위상을 갖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며 “원전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 문제도 있고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다. 안전하면 좋겠는데 수백년 만에 한번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원전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다”며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있는 것은 쓰자,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설계하다 중단해 놓은 것이 현실적 논쟁거리인데 상황을 다시 체킹(확인)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언급을 피했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엠비엔>(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취약하고 단임제는 취임하자마자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자기중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원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5년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다. 성남시장도 재선하며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며 “재선이 있어야 실질적 중간평가가 되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으므로 사실상의 중간평가를 거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개헌 때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기 단축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뭐 중요한 일이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대선·총선이 2년마다 돌아오는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1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가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와 내용이 같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 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헌법에 명시하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애타게 ‘2030 여성’ 마음 잡고 싶은…이재명의 공약은?

성별-임금 등 차별과 배제 해소 ‘여성 · 가족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해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후보가 직접 ‘여성 공약’을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율 30% 박스권 탈출을 위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2030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여성·가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성희롱 피해구제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지표에 성별 다양성 항목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 이에스지 투자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빠가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눈치 보지 않도록 자녀 출산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며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성 청소년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해 1인 가구가 치매, 질환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회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사실상 총망라한 여성공약을 발표한 것은 ‘꿈쩍않는’ 2030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성인 3031명을 대상으로 대선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포인트)를 보면, 이 후보는 36.7%의 지지를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렸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호응하는 공약을 낸 데 힘입어 2030 남성의 지지율을 한 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끌어올린 데 힘입은 것이다. 이에 이 후보 쪽에선 상대적으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2030 여성(부동층 20대 9%, 30대 14.9%) 표심을 파고 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2030 남성 겨냥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 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미지 변화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2030 여성 위한 정책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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