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난달 김성 북한대사에 백신지원 타진”

6000만 도스 지원 의사에 북한도 상당한 관심

 

북한이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을 했으며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고 ‘노동신문’이 18일 3면 아래쪽에 발사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현지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유엔이 지난달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6000만 도스 지원 의사를 전했고, 북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2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경협 정보위원장, 정보위 여야 간사와의 간담회에서 국제 사회의 백신 지원 논의를 포함한 북한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평양 주재 유엔 산하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유엔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에게 백신지원을 타진했고, 김 대사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북의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대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면, 북한 인구 2500만명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백신 6000만회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북이 코로나19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만큼, 백신 제공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5월 방미 때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 방안을 제안했으며, 최근에도 한미 당국 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개최한 정치국 회의 분석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의도는 미국이 자기들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핵실험·아이시비엠 발사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최근 재개된 북중 열차 교역에 대해서는 “수송 품목이 주로 의약품, 식료품, 건축자재로 보인다”며 ”북한이 그동안 국경봉쇄 조치로 부족했던 물자들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결국 열차 운행이 시작됐다는 것은 향후 북중 인적 교류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오연서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중·러 반발로 불발

  북한인 5명에 대한 미 재무부 제재

  유엔 차원에서 확대하려 했으나

  러 “검토 시간 필요” 사실상 반대

 

유엔 안보리는 20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19일 열렸던 유엔 안보리 회의. 신화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 북한 인사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제안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고 <아에프페>(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된 북한인 5명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에 관여한 최명철 등 5명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이를 유엔 차원의 제재로 확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상대로 설득을 해왔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20일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하지 않았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유엔주재 부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 쪽은 언급을 거부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는 “제재 부과를 반대하는 회원국들은 북한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0일 미국은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과 함께 대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8개국은 새해 들어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를 열거하며 “북한의 불법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공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보리에서 무산된 북한에 대한 제재 안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논의되지 않는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이 안건 보류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의길 기자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북 선제공격 대비한 작업했었다"

  한미연구소 대담서 언급…"위급성 차원서 진전시킨 것은 아냐"

  전문가 "북 선제공격하려 했던 것 아니다…비상대책 세웠던 것"

 "일각서 선제공격론 대두하나 현단계선 위험…바이든 기조와도 안맞아"

 

커니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EPA 연합뉴스]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한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과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비한 작업을 진행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3일 열린 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지와 선제공격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선제공격에 필요한 정보와 군사력 양 측면에서 작업을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북핵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반드시 수행한다는 위급성 차원에서 진전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제공격 대비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되며, 양(억지와 선제공격) 측면 모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가장 진전된 다중 방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정확히 어느 지점을 어떻게 타격해야 하는가를 포함해 선제공격에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이 사실이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하려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들이 심각한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대북) 선제 공격론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 단계에서 선제공격은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때와 같이 중국이 전면전에 나설 수 있고, 대선 후보를 포함해 한국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선제 공격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령관들이 선제 공격을 포함한 비상 대책을 세우게 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여기에 당장 흥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