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수위 ‘갈수록 태산’…“MB 4대강 사업 지켜낼 것”

보수층 결집 겨냥 1박2일 유세  “민주당 정권 박살”

“폐기처분 사회혁명이론” 등 현 정부 극한발언 비난

박정희를 ‘혁명’주체로…연일 과도한 극우적 선동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를 혁명에 비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면서 대구·경북 지역 보수 정서를 자극했다. 여당 비판에는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울산·경남 집중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대구를 찾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율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윤 후보는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혁명’의 주체로 언급한 것으로 5·16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5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사흘 만에 또 대구·경북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유세 때마다 ‘박정희 향수’를 자극했다. 그는 구미역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영·호남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편가르기가 됐나. 박정희 대통령이 첫번째, 두번째 대통령이 된 것 호남의 확고한 지지 때문에 당선 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통해서 가난과 기아에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할 만큼의 경제력과 교육을 만들어내셨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치켜세우기는 국정농단 수사로 형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상주 유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보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이 지역의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우리 상주·문경 시민들께서 맘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잘해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속에 ‘4대강 재자연화’를 넣고, 금강과 영산강 등에서 보와 수문을 개방해온 정책을 부정하고 재평가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여권을 향한 거친 공격은 이날도 이어졌다. 그는 상주역 유세에서 “상주 시민 여러분과 경북인께서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저 대장동 부패세력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 우리 경북인께서 일치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는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나면 두배씩 뛰는지 아냐. 이게 40년, 50년 된 낡은 혁명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이 사회를 끌고나가려고 해서 생긴 것이다. 이런 오래된, 이제는 폐기처분 해야 될 수십년 전의 사회혁명 이념가지고 끼리끼리 뭉쳐서 공직자리도 나눠갖고 이권도 갈라먹으면서 나라를 거덜낸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역 유세에선 민주당 정부를 향해 “40년, 50년 전에 한물 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돼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팔이를 해서 이권 세력을 구축하고 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먹었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사설] ‘집 없는 서민 표 얻으려고 집값 올렸다’는 윤석열의 궤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 선거전략이 ‘반문 정서’ 자극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그렇다. 아무리 치열한 선거전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윤 후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집값을 폭등시켜야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갈라치기 해서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한테 누워서 표를 받는 거다. 시장에 가만히만 놔둬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도 했다. 상식에 어긋나고 논리도 뒤엉킨 말이다. 서민들을 우습게 보는 편견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후보는 자칭 ‘부동산 논객’들이 늘어놓는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들은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집값을 올려야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가진 자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이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거도 논리도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집값 폭등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값을 일부러 올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 횡포에 시달리게 하여 그 덕에 표를 얻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집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겼다. 비록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느라 금리를 급격히 내린 결과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 폭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거듭 공언했던 정부인 만큼 호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집값 폭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해법을 놓고 후보들이 정책 경쟁을 벌이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증오를 부추기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걸로는 집값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팩트체크] 윤석열 또 거짓발언…‘광주 복합쇼핑몰’ 무산 민주당 반대 때문아니다 

시·신세계, 2015년 축구장 48개 규모 호텔·쇼핑몰 추진

특혜제공 의혹과 상인 반발, 골목상권 이슈화되며 무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공약한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전통시장인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 이 유치를 누가 반대하나. 민주당이 반대해오지 않았나. 민주당 독점 정치가 지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년간에 걸친 복합쇼핑몰 논란을 복기해 보면 이런 주장은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주에 특급호텔 건립 논의를 시작한 때는 2015년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앞두고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특급호텔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밀어붙였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옆 이마트 터와 인근 나대지를 포함한 2만6634㎡ 터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신세계가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투자협약(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 건립안에서 특급호텔 면적은 7.9%에 불과했고 백화점·면세점·마트 등 판매시설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이에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은 “신세계 계획은 사실상 축구장 48개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신세계가 시에 제출한 건립계획안에 시유지인 도로가 포함돼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와 나대지(매입) 사이에 있는 시 도로의 절반(1321㎡)을 사업 대상 터로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신 나대지 옆 금호월드상가 쪽에 사업 터로 편입된 도로를 대체할 신규도로를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마트와 나대지 필지가 합해지면 결국 신세계가 매입한 나대지 땅값이 상승한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에 투자협약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2017년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킨다”라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던 때였다.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를 도입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여론은 점차 바뀌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민 8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가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77.4%, 20대는 72.3%가 찬성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광주복합쇼핑몰 공방을 두고 찬반 설전이 일고 있다. 회원 수 10만명 규모 광주지역 한 부동산 온라인카페엔 17일 ‘윤석열이 복합쇼핑몰 추진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찬성하는 쪽에선 “맞는 말이다.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왜 막냐”라며 호응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동장 선거도 아니고 쇼핑몰 하나로 대통령 뽑아주냐”며 반대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광주 복합쇼핑몰을 두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7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시장 상인들 앞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하는 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합쇼핑몰 유치는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잘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더 시급한 민생문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 쪽에서는 ‘재미없는 도시’(노잼 도시)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건립이 대안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방식에는 의구심을 가진다. 광주시민단체 한 인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광주의 20~30대 젊은층을 파고들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광주에서 세대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학)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복합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윤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한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까지 국민의힘의 복합쇼핑몰 프레임에 걸려 표를 좇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