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미국·유럽, ‘우크라 침공’ 푸틴 직접 제재 ‘초강수’

미국·유럽, ‘우크라 침공’ 푸틴 직접 제재 ‘초강수’

 

미, 라브로프 외무 등 고위급 3명도 포함

EU · 영국 · 캐나다도 푸틴 · 라브로프 동시 제재

EU, 금융·에너지 · 교통업계 제재도 발표

서방, ‘국제 금융망 퇴출’ 방안도 검토

 

미국과 유럽이 25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푸틴 오른쪽)에 대한 직접 제재를 단행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단행했다. 국가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은 아주 드문 초강경 대응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은 민주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감행한 직접 책임자”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의 직접 제재를 당한 국가 지도자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각한 경제, 외교적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우방들과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추가 제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국영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 펀드는 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부 펀드다.

 

미국 외교관계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드워드 피시맨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대체로 상징적인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강한 연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영국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승인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외에 러시아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에 대한 제재 방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조처로 러시아 국영 금융 기관 등 전체 금융계의 70% 정도가 유럽연합 금융 시장을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에 대한 항공기 부품과 반도체 수출도 금지된다.

 

영국 정부도 이날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의 영국 내 자산 동결 조처를 취하고, 러시아 재벌 기업 소속 항공기의 영국 영공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아에프페>가 전했다. 앞서 영국은 러시아 은행 브이티비(VTB)와 군수 업체 로스텍의 자산 동결 조처를 취하고 러시아 국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영국 진입을 금지시킨 바 있다. 캐나다도 이날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 제재에 동참했다.

 

미국과 유럽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배제되면, 러시아의 국제 금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 수출 등 무역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이 제재안이 배제되어 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서방의 제재가 “그들의 전적인 무기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는 영국의 아에로플로트 항공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영국 항공기들의 러시아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신기섭 기자

 

푸틴 “다른 선택지 없었다”…젤렌스키 “새 ‘철의 장막’ 내려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자국 입장 호소

  프랑스 · 인도 등 “군사작전 중단, 대화로 해결” 외교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외교전’도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앞장서 내놓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자국 주요 기업인들과 한 면담에서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 가해졌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군사작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4일 대국민 연설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미사일 폭발, 전투 소리뿐만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철의 장막’이 내려지는 소리”라며 “우크라이나에 이 장막이 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의 장막’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유럽을 동유럽 사회주의와 서유럽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눴던 사상적·물리적 경계를 말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자유 세계를 이끄는 당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일 당신들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했다.

 

주변국들은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지만,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결심이 워낙 확고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먼저 이야기를 나눈 뒤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자, 해결사를 자처하며 이 문제의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서왔다.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호소했다. 인도 총리실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디 총리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협상과 대화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 노력해 달라”며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도 24일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외교를 통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바란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묘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중국은 일관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복잡하고 특수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반드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략을 잇따라 비난하며, 제재를 쏟아낸 미국 등 서구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밝히며 “이번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와 관련된 문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사태 타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길윤형 기자

 

우크라 개전 이틀 만에 중-러 정상회담…중국 “교섭 통해 해결해야”

 

푸틴 대통령 “우크라와 고위급 담판 원해”

시진핑 주석 “교섭 통한 문제 해결 지지”

앞서 러 외교장관은 전제조건으로 ‘항복’ 요구

푸틴 ‘조건 없는 대화’ 의사인지는 불분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신화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화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전제조건’이 없는 진지한 대화 의사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두 나라 정상이 이날 오후에 전화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특수군 작전의 상황과 위치를 설명”한 뒤 그동안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러시아의 합리적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오랫동안 무시해 왔고, 약속을 거듭해 뒤집어 왔다”는 지론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담판을 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냉전의 정신을 버리고 모든 국가들이 정당한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중시하고 존중해 교섭을 통해 균형잡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의 안전보장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유엔(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중국의 기본적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상의 불만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무시해가며 전쟁으로 문제를 풀려는 러시아의 방식엔 중국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대항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협력국인 중국이 사실상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을 에둘러 밝히고,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다소 좁아지게 됐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진지하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고위급 담판’을 할 의사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자료가 공개되기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내려 놓는다면 키예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실상 ‘항복’을 요구한 것이어서, 중국 외교부가 전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길윤형 기자

 

푸틴 멈춰세울 ‘카드’가 없다…경제 제재 효과도 미지수

 

미국 · 유럽 “우크라에 병력 투입 안 해”

“우크라 넘어 나토 회원 공격하면 대응”

 경제제재 꺼냈지만 시간 걸리고 푸틴 못 멈춰

 젤렌스키 “우리는 홀로 남겨져 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기갑부대가 수도 키예프의 30㎞까지 육박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돌려세울 카드가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 서방은 예고했던 경제·금융 제재만 잇따라 쏟아낼 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오히려 분명히 하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려고 유럽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토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도 독일에 미군 7000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등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증강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의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에 공격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로 이동시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 회원국들에까지 진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 경우 “나토 헌장 제5조”를 들어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에는 나토 병력이 없고, 앞으로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무력 개입에 선을 긋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라는 점이지만, 러시아와 전면적 대결을 꺼리는 유럽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도 걸려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서방이 직접 충돌할 경우 핵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경우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은 옛 소련 영토로 러시아가 훤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군대를 투입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해온 것은 무기 공급 등 간접적 지원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서방은 강력한 응징 카드로 경제·금융 제재를 내세우지만, 이걸로 푸틴 대통령을 당장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은 미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 모두 인정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즉각적 효과”가 나고 있다면서도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정말로 느껴질 것이다. 제재가 지속되면 고통이 커지면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계 군사력 22위인 우크라이나는 2위 러시아를 사실상 혼자서 맞서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둘째날인 25일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홀로 남겨져 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