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백신접종 증명제 - 실내외 인원 제한 해제

온타리오, 일부 식당, 극장 등 제외 백신접종 증명 의무 해제

 

 

온주 포드 정부는 백신 여권제 시행이 3월1일에 끝날 것이라고 지난 2월17일 예고한 대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백신인증 제도를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주 정부는 또한 3월부터 경기장, 공연장, 극장 등 모든 실내 공공 장소의 수용 인원 제한도 해제한다.

 

주 정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친목모임 제한을 실내 50명, 실외 100명으로 늘리고 조직적인 공공행사 인원제한을 실외 50명으로 규제한 바 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식당, 술집, 기타 음식 또는 음료 업소 등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다양한 실내 공공 환경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수용량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일부 지역 업체들은 업소 출입자들에 대해 예방접종 증명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토의 Revue Cinema는 트윗을 통해 4월4일까지 모든 정기 상영과 특별 행사에 대해 예방접종 증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스트리트에 위치한 더 로즈데일 디너 식당도 직원들과 고객들과 상의한 후 공중 보건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캠펠-럭스턴’도 "현재 백신 요구사항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펠-럭스턴 측은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직원과 고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상당히 적은 대가"라며 당분간 50%의 수용 인원 제한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ineplex는 1일부터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며 관람객들이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기 전에 백신 증명서를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COVID-19 국제 여행 규제 완화

 

 

캐나다 연방 정부가 COVID-19 여행 제한을 완화, 예방 접종을 받은 여행자들의 입국이 자유로워진다.

 

규제완화 조치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입국장 도착 때 무작위로 검사를 받는다. 대신 예정된 비행 전날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앱을 통해 예방접종 및 검역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무작위 검사를 위해 선정된 예방 접종 완료 여행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이상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캐나다 여행객들은 도착 시 검사를 계속 받게 되며 14일 동안 격리조치도 받아야 한다. 격리된 사람은 격리 8일째 되는 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캐나다로 여행이 금지되고, 예외는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른들과 함께 캐나다로 오는 어린이들의 경우 이제 더 이상 14일 동안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격리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정부는 여행 전에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입국 요건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필수적이지 않은 국제 여행에 대한 자제 권고도 해제했다. 연방정부는 여행자들은 여전히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미크론의 높은 발병률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또 우크라이나로의 여행 위험을 경고했고, 항공편 운항은 모두 중단됐다.

 

한편 외국 여객기들은 이제 국제 여행객을 받도록 지정된 모든 캐나다 공항에 착륙할 수 있게 됐다.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캐나다 공항은 그동안 18개로 제한 됐었지만 윈저, 런던, 포트 맥머레이, 멍크톤 등 다른 공항들도 해외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허가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내 COVID-19 상황 개선을 언급하며 지난 2월15일 3월부터의 여행 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장 이브 뒤클로스 보건부 장관은 전염병 방역 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입원이 계속 줄어 캐나다인들이 계속 예방주사를 맞는다면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 의회, 캐나다 국경 왕래 COVID-19 여행 제한 철폐 촉구 법안

 

 

미국 의회의 일부 공화당원들이 '북방 국경 재개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COVID-19 여행 제한을 해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미국 정부의 캐나다 여행 제한조치에 대해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억압적이고 위헌적인 접근에 질렸다“고 말한다.

 

법안은 캐나다 방문객들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더 이상 예방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항공 여행의 경우 음성 COVID-19 테스트의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미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의 시장들이 오타와 연방정부에 육상 국경통과시 COVID-19 테스트 요건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온타리오 윈저, 사르니아,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시장들은 지난 25일 관광업계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가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음성적인 COVID-19 검사를 중단할 것을 단체로 요구했다.

 

한국 방역패스 중단…검진·치료·격리체계 변화 이어 ‘방역 대전환’

 

  3월1일부터 방역패스 무기한 중단

  4월1일 예정 청소년 방역패스도 철회

  사적모임 · 영업시간 제한 등만 남아

“고령 미접종자, 스스로 보호해야”

 

1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큐알(QR)인증 기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4개월 만에 잠정 중단한다. 오는 4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T(검사·추적·치료) 위주 정부의 대응이 바뀐 이후, 주요한 미접종자 보호 대책으로 남아있던 방역패스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상으로 바짝 다가서는 ‘방역 대전환’을 맞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3월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내 별도 조처가 없는 이상 철회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던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이곳에서 유지되던 큐아르(QR) 확인 등 절차는 1일부터 없어진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규모인 299인 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와는 별개로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은 3월13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미접종자 보호’라는 방역패스의 명분과 실효성은 사라지게 됐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방역패스가 더 이상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 12살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94.2%이고, 60살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 이제 접종을 권고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중단 배경으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을 들었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T 전략’을 폐기하고, 1일부터는 확진자의 가족까지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만 하도록 바꿨다. 이런 흐름 속에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남중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가 가족 내 감염을 겪을 때 위험한데, 이 경우에도 현재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는 가족 내 확진자보다 위험도가 한 단계 아래인 경우다. 위험도가 제일 높은 그룹을 두고, 그 다음 그룹을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운영에 드는 보건소 업무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 업무에도 상당한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인력들이 앞으로는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준호 전남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보건소 인력이 한시적 계약직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 텐데, 이렇게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면 대비를 못한다. 방역패스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제기 등도 방역패스 중단의 큰 이유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60살 미만 방역패스와 12∼18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차이’가 발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대구지법의 결정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우려스럽다”면서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반장도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답했으나, 며칠 만에 방역패스 중단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의 이런 급격한 입장변화 때문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3월9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더욱 적극적인 방역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방역패스로 인해 안그래도 영업상황이 안 좋은 자영업자들이 인력 문제를 호소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될 것 같아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도 지금 대처 능력으로 충분히 오미크론 변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시간·집합인원 제한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신속하게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고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