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종횡무진... 24시간 '군통수권자'는 어디 있었나

안보 실장 중심 실시간 대응? … 대통령 움직임 공개 안돼
하루 지나 내놓은 첫 발언에선 전 정권과 야당 탓만 내놓아
동시 다발적 군사 위기 속 국민 '안보 불안'의 실체는 뭘까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기도 일원을 휘젓고 돌아간 지난 26일, 정작 군통수권자는 없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성한)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실체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수개를 포착한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합참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항적을 포착한 뒤 공격헬기와 전투기 출격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의도적인 영공 침입,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 무인기를 출격시킨 것은 심각한 안보 사안이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초 상황 발생 24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민 26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북한 무인기에 노출되고 김포·인천공항 민항기 이륙이 각각 62분, 48분 중단됐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군통수권자의 실종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실시간 대응을 지휘했다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실종과 관련해 1차적으로 무인기가 용산 방향으로 비행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곧바로 지하벙커로 대피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무인기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1대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남동쪽 방향의 서울로 곧바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3시간 동안 어떠한 제동도 받지 않았다. 서울 '북부'를 거쳐 북으로 돌아가기까지 항적 확인이 안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인근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위기에서 군통수권자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안전은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로서만 중요성을 지닌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실시간 대응'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군은 KA-1 경공격기와 공격용 헬기 코브라 등을 출동시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단 1대의 무인기도 적중하지 못했다. 되레 KA-1 경공격기 1대는 서둘러 출동하다가 추락했다.

26일 경기 김포 상공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는 군당국과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 석상에서다. 상황이 발생한 뒤 만 24시간이 지나서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면서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실망스러운 대목은 곧바로 전 정권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기(UVA) 드론 대응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합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타령으로 넘어가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전정권 탓과 야당 탓이 발언의 요체였다. 취임 7개월이 지난 현 군통수권자의 대응과 발언이다. 국민이 거듭 확인한 불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 김진호 기자 >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