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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작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2015년 유죄 확정돼 2년 복역

'표적수사' 논란에 '모해위증' 의혹도…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특사 요구 나와

한명숙 전 총리 복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친노계 대모'이자 여권으로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한명숙(77)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 4년 4개월만에 복권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1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계속됐던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년 특사 때마다 나왔다.

2009년 말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차 사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정치자금법 사건을 꺼내든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다(2차 사건).

한 전 총리가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2010년 7월 한 전 총리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2차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선출되는 등 정치 행보를 계속했고 2013년 3월 대법원은 1차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5년 대법원은 이런 2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했고, 한 전 총리는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씨는 재판이 끝나고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한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10년 전 한씨와 구치소 생활을 함께했던 재소자들이 당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와 진정을 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불거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대한 반발과 결국 해소되지 않은 모해위증 의혹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별사면 시기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번번이 명단에서 빠졌으나 결국 임기 마지막 해 신년 특사에 복권 대상이 됐다.

일본 정부 대표단 파견않기로

기시다 총리가 24일에 발표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강경파 의견 들은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 (NHK) 방송은 24일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겨울올림픽에 장관급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곧 이 방침을 정식 발표한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까지 “적절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외교의 관점 등 다양한 점들을 감안해 국익에 비춰 판단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자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막판 방침 결정을 놓고 기시다 총리는 23일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6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들은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 뒤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정부 대표단을 일절 파견하지 않거나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며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의길 기자

미 정보기관 중국-사우디 미사일 협력 주시

탄도미사일 개발 보여주는 위성이미지 확보

미-중 관계와 중동 정세에 큰 영향 불가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탄도미사일 제작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CNN) 누리집 갈무리

중동 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도움으로 탄도 미사일을 제조한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중 대결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나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중 관계나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CNN)은 23일 미국 정보기관들은 현재 사우디가 중국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을 적극 제작하고 있다고 평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현재 사우디가 적어도 한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현재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확보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사우디 사이에 민감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대규모 이전이 몇 차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비밀 정보들을 여러 차례 보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상업 위성이미지 회사인 플래닛이 지난 10월26일과 11월9일 사이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사우디 중부 다와드미의 한 시설에서 탄도미사일 제작과 관련한 연소 실험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무기전문가인 루이스 교수는 “핵심적인 증거는 이 시설이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고체연료의 잔여물 처리를 위한 ‘연소실험 시설’(원문에선 불구덩이·burn pit라 표현)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는 지난 2019년부터 있어왔고, 당시 <시엔엔> 등이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한 적은 있다. 이를 넘어 중국의 도움으로 탄도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중동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의미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제조는 현재 이란의 핵개발에 더해 탄도미사일도 제한하려는 미국의 협상 노력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란은 ‘앙숙’인 사우디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과 능력을 갖췄다면, 자신들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와 경쟁국인 중국이 협력한다는 사실도 중동 내 미국의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란뿐 아니라 사우디에게도 민감한 군사기술을 교류할 정도로 관계를 축적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