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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친, 2조달러 사회복지·기후변화 지출 법안에 반대

바이든 핵심 공약에 타격…진보진영 “바이든 실망”

‘CNN’ 조사,  “66%가 바이든 리더십에 의구심”

인플레이션 · 공급망 차질·주거비 상승 등 우려

파우치 “오미크론 때문에 힘든 몇주·몇달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15일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취임 11개월째를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내외 난제들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극심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과 전략 경쟁, 러시아와 갈등 고조라는 ‘두개의 전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대표 공약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 지연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여당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에게 크게 한 방 맞았다. 최대 공약인 ‘더 나은 재건’을 위한 2조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법안에 대해 맨친 의원이 <폭스 뉴스> 인터뷰와 개인 성명을 통해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을 이유로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일제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맨친 의원 한 사람만 반대하면, 지출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맨친 의원 등을 의식해 애초 3.5조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 지출법안을 2조달러로 줄이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걷어찬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너진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하며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통과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재건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추진 중인 사회복지 지출법안은 사람과 환경을 재건하겠다는 뜻이다. 지출법안엔 △자녀세액공제 확대 △무상 유치원 △탁아수당 강화 등 중산층 이하 가정 지원을 위한 내용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5550억달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예산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풍력·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세금 혜택 32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석탄 중개업체 가문인 맨친 의원은 이 법안에 담긴 친환경 조처에 반대해왔다.

맨친 의원의 반대 선언에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일요일이던 당일 오후 성명을 내어, 바이든 대통령과 맨친 의원이 회담할 때 백악관은 맨친 의원이 타협 가능한 태도로 대화를 계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믿었다며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 번복이고 약속 위반”이라며 놀라움과 강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회복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은 정권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법안이 좌절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헤아리기 힘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10일 전세계 11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미국 가정에 좀더 숨 쉴 공간을 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맨친 의원의 반대 선언은 기록적인 인플레 등 경제 불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시엔엔>(CNN)이 미국 성인 1256명을 온라인과 전화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각자의 지역사회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고 대답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16~22일 한 조사에서는 “어느 당의 경제 정책이 더 낫냐”는 질문에 공화당(43%)이라는 대답이 민주당(34%)이란 답을 앞질렀다.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538’의 각종 조사 결과 종합집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8월 초까지 50%대로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하지만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가 벌어진 8월 말을 기점으로 이 흐름이 역전됐다. 지난 17일 현재 부정 평가는 50.5%, 긍정 평가는 43.9%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다시 폭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진자 흐름 또한, 다음달 20일로 취임 1돌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미국은 죽음의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선언했지만, 19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겨울로 더 들어갈수록 힘든 몇주, 몇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8월 말 아프간 충격 때처럼 ‘두개의 전선’에서 불길한 뉴스가 들려올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정의길 기자

〈뉴욕타임스〉 mRNA 기술 사용한 백신이 상대적으로 효과 커

18일 미국 뉴욕에서 시민 한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가 이 기술을 사용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홍콩대학 등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모든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났지만, 추가접종(부스터샷)으로 면역력을 강화한 화이자와 모더나만 감염 예방에 성공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조된 다른 백신들은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들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위주로 접종을 하는 부유한 나라와 그외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근거로 삼은 연구는 홍콩대학이 중국 시노팜·시노백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실험 등이다. 이 대학은 최근 중국 백신을 접종한 사람 25명의 혈액을 확인해 보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 6개월 뒤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초기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이 광범위한 관찰 결과가 아니라 초기 단계 실험실 실험 결과여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원 기자

제정임 ㅣ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2016년 11월8일 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자 <뉴욕 타임스> 정치담당 기자들은 혼비백산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확신한 나머지 반대 상황엔 아예 대비하지 않았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승자가 도널드 트럼프였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 편집국장을 지낸 질 에이브럼슨은 저서 <진실의 상인들>(Merchants of Truth)에서 당시 1면에 ‘마담 프레지던트’(여성 대통령) 기사를 준비해두었던 기자들이 황망하게 책상으로 뛰어가던 모습을 묘사했다. 그들은 여론조사를 믿었던데다, ‘여성혐오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던 남자가’ ‘탈세 등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놀람 속에 집권한 트럼프는 세가지 ‘퇴행’으로 미국 사회에 내상을 남겼다. 첫째는 과학을 부정하고 전문가를 불신한 일이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질 때, 트럼프는 방역책임자의 판단을 무시하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추종자들의 방역 비협조, 백신 음모론과 취약한 의료보험시스템이 겹쳐 미국에선 지난 2년간 3억3천만 인구 중 80만명이 코로나로 숨졌다. 우리나라 청주시 인구만큼이 사라진 것이다.

트럼프의 두번째 퇴행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깨고 지구적 과제 해결을 방해한 것이다. 그는 2017년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기후변화 부정론자였던 그는 탄소배출 규제가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이어 탄소배출 2위인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기후위기 대응 동력은 떨어졌고, 기후재난은 가속화했다.

그의 세번째 퇴행은 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긴 것이다. 그는 여성을 비하했고, 장애인을 조롱했고, 유색인종·이주민·난민을 범죄자로 몰았다.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억울하게 죽인 데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발포 위협도 했다. 그가 ‘코로나19는 중국 탓’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한 후 미국 곳곳에서는 한국인 등 아시아인을 겨냥한 ‘이유 없는 폭행’이 급증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트럼프는 엄중한 교훈을 준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무더기로 죽어나갈 수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지구적 과제 해결을 망치는 ‘민폐 국가’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인권과 민주주의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석달간 우리는 ‘퇴행’이 아닌 ‘전진’의 길로 나라를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따져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여론지형은 걱정스럽다. 후보의 가치관과 정책을 검증하기보다 가족을 둘러싼 추문 공방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이, 특히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게 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따져보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될 인물의 생각과 정책을 검증하는 일보다 중요하진 않다. 연간 수백조원의 예산과 군대, 경찰, 행정 조직을 움직이는 책임자를 뽑는 일이다. 과연 민생과 인권, 민주주의를 개선할 사람인지, 아니면 뒷걸음치게 할 사람인지 살피는 데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저임금제 후퇴를 시사했고,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노동인권 침해 우려를 샀다. 기후위기를 막기엔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가 낮다고 환경단체들이 비판하는데도, 그는 기업을 위해 더 낮춰야 한다는 의중을 보였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모른 채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기반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물러섰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외쳤지만 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제동을 걸어, ‘표를 위해 원칙을 허무는 사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는 탈원전을 공약하고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모호한 행보를 보인다.

언론은 이런 문제들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후보들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며, 실제 추진할 정책은 어떤 것인지, 날카롭게 따져 물어야 한다. 그래서 퇴행이 아닌,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나라로 전진하게 할 대통령감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