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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면 상급자·선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군에서 육군참모총장보다 서열이 높은 합참의장까지 총 2명의 위원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위원을 맡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의 보직해임이 불가능하면, 기소 휴직 조치를 내리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 경향 정희완 기자 >

법원 앞에선 “구속하라” 12개 대학 인권단체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16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체포 소식에 기뻐하긴 이른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직장인 김지현씨(30)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아침 ‘윤석열 탄핵·체포’ 관련 뉴스와 동향을 챙겨봤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장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고 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탄핵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계속 마음을 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78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글’에 분노와 불안을 느낀다는 시민도 적지 않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는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부터 전날 SNS에서 밝힌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글까지 논거의 발전 없이 되풀이되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 시민들은 “끝까지 몽니를 부릴지 모르겠다”며 피로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강변하고 있는 ‘부정선거론’과 ‘중국개입설’이 자신의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중국에 거래처를 둔 50대 김모씨는 “체포되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김씨는 “한·미·일 협력은 자화자찬하면서 ‘부정선거를 위한 국제연대가 있다’고 말하는 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며 “미국·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외교 관계를 모두 끊겠다고 천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국과 결탁해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SNS 글 등에서 부정선거를 살인사건에 비유한 대목을 두고서도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살인사건에 빗대면서 “칼에 찔린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순 없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생 안재영씨(23)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살인사건 비유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그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사건들도 잘못된 것들이 없는지 전수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포고령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다음 답변서에선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반응 등도 SNS에 올라왔다.    < 경향 김송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