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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해 광주 5·18단체들은 불의와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반란군 수괴의 충견들로 무시당하고 또 한 번 처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탄핵안 부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힘이 반란군의 충성스런 개가 돼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결과”라며 “5·18 역사적 가치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데 앞장서온 윤 정권을 국회가 용인하고 탄핵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안 부결은) 독재와 불의에 동조한 정치 세력과 그 잔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5·18 단체는 결코 이 부당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그를 비호한 모든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정대하 기자 >

주요 시민단체와 노조가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며 규탄했다.

민교협은 8일 ‘이제 우리 시민은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사형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7일 국민의힘은 끝내 윤석열 탄핵 표결을 무산시켰다”며 “3일 밤의 끔찍한 친위쿠데타 기도는 윤석열의 ‘우리 당’에 의해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탄핵 부결이 초래할 국가의 위기와 분열은 짐작할 수 없이 심각하다”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과 반란의 공범·종범들, 또 추경호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저희 교수·연구자들은 이 정권이 완전히 종식돼 새로운 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의 내부 단체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또한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 “100만에 이른 군중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으나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며 “우리 교육 노동자들은 더는 참을 수 없어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고 밝혔다.              < 한겨레 신소윤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국회 앞 탄핵집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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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자동폐기에 민주당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이 국민 배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에서 대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즉각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스엔에스)에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 없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는 글을 에스엔에스에 올렸고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면서 ‘실패한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며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국민은 강하고, 역사는 발전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탄핵소추안 폐기로)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글을 통해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글을 올렸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끝끝내 배신했다”고 했다.   <  한겨레  이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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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처단” 포고령 반발, 병원단체들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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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하던 병원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올 연말 예정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특위 참여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와 국립대학병원협회(국립대병협)도 참여를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한겨레에 “병협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특위에서 의료 정책을 논의할 병원 단체는 한 곳도 없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학회는 지난 4월 특위 출범 때부터 합류를 거부해왔다.

병원·의사 단체들은 지난 3일 밤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48시간 이내 복귀 위반 시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데 반발하고 있다. 포고령 제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였다.

정부의 의료개혁 일정도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정부는 올해 안에 비급여 진료·실손 의료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대표와 의사들이 특위에서 빠지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해도 올 연말까지 2차 방안을 마치기가 빠듯했다”며 “(의-정 또는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부딪치는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위원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의대 증원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연다.  < 한겨레 천호성 기자 > 

유사시 윤이 통수권 행사할지, 군이 명령에 따를지 등 모든게 불투명

대비태세 불확실성 해소 필요…야당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수사본부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며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우리가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이번 사태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참석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법적인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소속 부처 장관이 수사 대상이지만, 경찰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연합 이영섭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검찰과 경찰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내란 의혹’ 수사에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내란죄 직접 수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두 갈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대검은 또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계엄군이 투입됐고, 계엄 선포와 지시 과정에 군 고위 지휘부 등이 관여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수본을 꾸린 건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에 나선 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내란죄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이날 120여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마쳤다. 김산호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내란 관련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이 때문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두 기관 모두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잇달아 불기소하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계엄 관련자로 고발된 상태라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검·경 모두 이 사건을 수사해야 조직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속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검·경 두 갈래 수사를 정리해줄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검·경 수사를 보면 검·경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빠른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강재구  이지혜 기자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새벽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긴급체포했다. 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5일 아침 면직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특수본은 앞서 김 전 장관 쪽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쪽은 특수본의 조사 일정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날 새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수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새벽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조사 이후 이번 내란 사태에 관여한 군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1주일 가량 앞둔 지난 주 북한 쓰레기 풍선을 원점타격하라는 지시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에게 내렸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북한 쓰레기 풍선에 과잉 대응해 남북 국지전을 야기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의장이 이에 반대하자 질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이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한 합참 방침은 풍선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등 ‘피해 발생시 원점 타격’인데, 김 전 장관이 ‘풍선 부양시 원점타격’이란 과잉 대응을 주문해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기헌 의원 주장의 취지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은 지금까지 32차례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지금까지 풍선을 추적 관찰하다 땅에 낙하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합참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계속 넘어오자 지난 9월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풍선을 띄운 곳(원점)을 군이 자주포 등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인 황해도 13곳에서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풍선 부양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며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2024년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혐의에 내란죄를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새벽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혐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를 동시에 적시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며 내란죄를 연관된 범죄로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개시 범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죄를 적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는 기소할 수 있다.

특수본의 적극적인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총장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에게 직접 연락해 군 검찰 파견을 요청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본을 꾸린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시30분께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내란 혐의 피고발인 ‘대통령 윤석열’···공범·방조범 고발된 인물들은?

한준호·주철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외 7명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을 최종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 이상의 계엄 사태의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

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소·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원외 정당들과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제기한 사건들이다.

우선 모든 고소·고발장 맨 위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경·공수처에 모두 고소·고발돼 있다.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군을 지휘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군에서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 사태의 지휘부로 꼽히는 인물들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전사 및 수방사 소속 병력이 주로 투입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다. 방첩사 요원들 역시 이들과 함께 중앙선관위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시도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지휘관들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 대상이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이다.

경찰 간부들 역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고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직권남용, 반란 등 혐의로 나란히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직권남용과 반란 혐의로 공수처에,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내란과 반란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됐다.

이번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국무위원도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및 내란 방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국회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표결을 하지 않으면서 비상계험 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