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75% 캐나다 잔류 선택했으나 '주 자치권 확대' 9개 개혁안은 과반 찬성 가결
- 마크 카니 총리 '연방 통합' 승리 표방 속 이민·사법·상원 개혁 요구라는 거대한 시험대 직면

 

알버타주에서 실시된 주 전역 주민투표에서 주민 다수가 캐나다 잔류를 선택하며 분리독립이라는 파국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함께 부의된 연방 제도 개혁 및 자치권 확대 안건들이 대거 가결되면서,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연방 총리와 오타와 연방정부를 향한 국정 운영 방식 변화의 요구는 오히려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엡소스 캐나다(Ipsos Canada)의 대럴 브리커(Darrell Bricker) 회장은 글로벌뉴스(Global News) 기고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진정한 의미와 향후 캐나다 정국에 미칠 파장을 상세히 분석했다.

1. 분리독립 거부 속 드러난 '연방제 개혁'의 강력한 열망

이번 주민투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10번 안건(분리독립 추진 또는 추가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알버타 투표자의 4분의 3(약 75%)은 분리독립에 반대하고 캐나다 잔류를 선택했다. 분리독립 절차 수립에 찬성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부의된 나머지 9개 안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10번 안건을 제외한 9개 안건 모두가 알버타 주민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특히 Ipsos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버타 외부의 캐나다 국민들 역시 이 9개 안건 중 8개에 대해 과반 찬성을 나타냈다. 이는 오타와 연방정부를 향한 불만과 제도 개혁 요구가 알버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주민투표 가결 9개 안건의 핵심: 이민 통제와 주 자치권 대폭 확대

가결된 9개 안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민 정책 및 공공서비스 접근 제한 (1~5번 안건)
- 이민 수용 규모 및 정책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 대폭 강화
- 전체 이민자 수 축소 및 주 내 고용 시 자국민/주민 우선권 부여
- 임시 체류자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 보건·사회 서비스 이용 제한
- 주 선거 투표 시 유권자의 시민권 증명 의무화

연방 구조 및 사법·입법 체제 개혁 (6~9번 안건)
- 주 상급법원 판사 임명권을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관
- 캐나다 상원(Senate) 폐지
- 주 정부 관할 또는 공동 관할 분야에서 주 법률이 연방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 부여
- 연방 정부 프로그램 탈퇴 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펀딩)을 유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권리 보장

이 중 일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주민투표 가결 자체가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니얼 스미스(Danielle Smith) 알버타 주총리는 이번 투표를 통해 연방정부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3. 마크 카니 총리의 정치적 딜레마와 대니얼 스미스 주총리

마크 카니 총리는 투표에 앞서 캘거리 유세 등에서 "9개 안건에 반대하라(No to the Nine)"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방 체제를 흔드는 개혁안에 반대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분리독립 안건이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은 카니 총리에게 연방 통합을 지켜냈다는 명분을 주지만, 동시에 나머지 9개 안건의 가결은 그에게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카니 총리는 대서양 해안으로 이어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는 등 이전 자유당 정부와 차별화된 친(親)알버타 행보를 보였으나, 알버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치권 확대는 단순한 에너지·환경 이슈를 넘어 연방제 전반의 개혁으로 확대된 상태다.

4. 퀘벡주와의 연대 가능성과 캐나다 내부 갈등

최근 퀘벡주 선거에서 주권주의 성향의 퀘벡당(Parti Québécois)이 집권하면서 연방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알버타와 퀘벡은 정치적 지향점과 목적은 다르지만, '연방정부로부터의 주 자치권 확대 및 권한 이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연대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마찰 등 외부적 위협 속에서 캐나다 국민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 환경 규제, 재정 분배 등을 둘러싸고 오타와와 지방 정부 간에 누적된 내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5. "끝이 아닌 '시작의 끝'": 연방 체제 재편 논의 본격화

브리커 회장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인용하며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평가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끝의 시작도 아니다. 다만 시작의 끝일 뿐이다."

알버타의 분리독립 거부가 오타와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투표는 캐나다라는 국가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

연방정부가 분리독립 부결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여 기존의 현상 유지(Status quo)만을 고집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으며, 알버타를 비롯한 각 주들이 던진 9개의 질문에 대해 오타와가 어떤 실질적인 답을 내놓을지가 향후 캐나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앨버타주, 19일 분리독립 투표 추진 여부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카니 총리, 미국 겨냥 "국경 밖 세력, 우리 분열시켜 차지하려 해"

 
 
 

15일 캘거리서 연설하는 카니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석유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앨버타주의 분리독립 시도에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적 단결을 촉구했다.

 

카니 총리는 15일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앨버타주 주민투표가 "최악의 시기에 열린다"며 "국경 밖 일부 세력이 우리를 분열시켜 자신들이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캐나다의 주요 석유 생산지인 앨버타주는 19일 캐나다의 주로 남을지, 아니면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를 추진할지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나선다. 13∼17일 사전투표도 치러진다.

 

앨버타 주민들 사이엔 연방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세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앨버타의 핵심 주력 산업을 사장시키고 지역 경제를 위협한다는 분노가 팽배하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고유 권한인 자원 개발, 이민, 사법 및 복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도 분리독립 움직임에 일조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앨버타주 분리독립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캐나다에서 집중 조명을 받아 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앨버타주를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불렀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주요 단체인 '앨버타 번영 프로젝트' 지도부는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한 매체는 이달 초 '앨버타 번영 프로젝트'를 이끄는 미치 실베스트르와 그의 측근, 미국 공화당 관계자들 간 접촉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13일 사전 투표하는 앨버타 주민들   [로이터=연합 자료사진]

 

이날 외세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은 카니 총리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그들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가 미국의 선거 개입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해 캐나다의 반발을 샀다. 양국 간 갈등은 무역 분야로도 번졌다. 미국은 지난 8월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 역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후 캐나다산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로 맞섰다.

 

이처럼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카니 총리는 앨버타주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앨버타주가 캐나다에서 이탈할 경우 국가적 결속이 약화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거듭 "이는 포커 게임이 아니다. 캐나다에 반대하는 투표는 수년간 깊은 불확실성과 기회 상실로 이어질 위험한 허세"라며 주민들에게 "캐나다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투표하라. 실제로 캐나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송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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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백악관서 만난 카니와 트럼프 [AP=연합]

 

 

 

월가 전문가들 '중국의 차명 보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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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자료사진]

 

중국이 공식 통계상으로는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우회 보유 논란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중국의 미국 자산 이탈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선에 출마하면서 중국을 맹비난하던 2016년 이후 꾸준히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왔다. 현재 6천180억달러(약 827조원)로, 고점 당시에 비해 6천억달러(약 803조원)가량 줄었다.

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보유액 역시 트럼프가 재선된 해인 2024년 초 이후 50% 가까이 감소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은 지난 7개월간 글로벌 채권 시장에 압박을 가중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도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막대한 국채를 글로벌 시장이 잘 소화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지난 5년간 캐나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4배로 급증해 주목받았다. 미국 국채와 연방 주택 관련 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을 합쳐 6천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캐나다가 보복 관세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더블라인의 채권전문가 비탈리 리버만이 추적한 정보를 인용, 다수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월가 전략가들은 이런 캐나다의 미 국채 보유액 급증 배후에 중국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가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리버만에게 "그건 캐나다가 아니야. 또 다른 캐나다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해 처분하는 대신, 단순히 다른 국가의 비(非)미국계 수탁 은행으로 자산을 옮겨놓았을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렇게 역외 수탁기관으로 명의만 바꿔놓으면 미 재무부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의 보유분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을 지배해 온 달러 중심 체제에 도전하며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해외 자산의 구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캐나다의 국채 보유액 급증이 중국 관련 때문이라는 직접 증거도 없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구를 거부했으며,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또한 감독 대상 기관의 고객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전 미 재무부 관리로, 관련 저술을 많이 한 미국 외교협회(CFR) 브레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주목할 점은 중국이 탈달러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 달러를 숨기는 데 훨씬 더 능숙해졌다는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달러나 달러화 표기 채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달러를 미 국채에 재투자해 미국의 금리를 낮춰주는 선순환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는 게 배경이다.

이런 추정에는 전 세계와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중국이 달러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자국 통화인 위안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품 가격이 비싸질 위험도 있다.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보유 자산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규모 미 국채 매각은 잔여 포트폴리오의 시가 평가 손실을 현실화시키고,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며, 달러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이처럼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그 속도로 줄일 수는 없다. 이는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하필 캐나다를 택했다는 데 뚜렷한 이유는 없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처지가 비슷하지만, 2018년 캐나다의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를 둘러싸고 충돌한 전례도 있다.

 

다만 캐나다의 국책기관 모기지채권 보유액이 2021년 중반 210억달러(약 28조원)에서 현재 1천620억달러(약 217조원)로 급증한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어서 큰 손이 몇 안 되는데다, 역사적으로 일본·대만·중국이 이 시장의 최대 보유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 국채 보유량 급증이 중국 때문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코노미스트 알렉스 에트라는 "이 모든 것이 중국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꺼림칙하다"며 "우리 모두는 마치 코끼리를 더듬어 보는 것처럼 각자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 주종국 기자 >

 

 

 

"트럼프팀은 밀실에서도 거만하고 무례할 정도로 공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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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캐나다 부총리 [AP=연합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동맹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막후에서 위협하는 방식으로 동맹국을 백악관의 요구에 따르도록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 '믿을 수 없는 남자친구:혼돈의 초강대국과 금권정치인, 복잡한 사람들을 상대한 내부자의 관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릴랜드는 책에서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은 동맹 지도자들이 줄을 서지 않으면 해당국 CEO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트럼프팀은 밀실에서도 거만하고 무례할 정도로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프릴랜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강압에 쉽게 굴복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양보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사적으로만 불만을 표하고 공개적으로는 트럼프에게 굴복한 지도자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지난해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직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프릴랜드에게 "미국 측이 극도로 화가 나 있으며 캐나다를 길들이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지난해 초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으로의 전력 수출에 할증료를 부과하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철회하지 않으면 국경으로 미군을 보내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도 회고록에 들어있다.

 

프릴랜드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만에 이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막바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 테이블에 주머니 속 사탕을 꺼내 던지며 "자, 앙겔라, 내가 아무것도 안준다고 말하지 마"라고 발언한 일화를 소개하며 "놀라울 정도로 경멸적인 행위였다"고 회고했다.

 

프릴랜드는 쥐스탱 트뤼도 전 캐니다 총리에 의해 정계에 입문해 캐나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됐지만 2024년 12월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나며 트뤼도와 결별했다.

 

프릴랜드 사임 이후 트뤼도 총리도 물러났고 프릴랜드는 당대표 경선에 나섰지만 자신의 뒤를 이은 마크 카니 부총리 겸 재무장관(현 총리)에 밀려 2위에 그쳤다.     < 이성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