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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재무부 건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캐나다 소재 환전·송금업체 등 금융서비스 업체 8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캐나다에 있는 금융서비스 업체 8곳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기관들과의 금융거래를 지원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다이버스 트레이드(밀리언 익스체인지), 파라 익스체인지, 다르비시 익스체인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 업체가 미국 내 보유한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사실상 달러 기반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캐나다가 이란 정권과 그 대리세력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불법 금융 중개업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재무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란 정권의 금융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세이셸에 법인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 MEXC 글로벌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도 차단하기로 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MEXC 글로벌이 이란과 북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관련해 최소 16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불법 금융거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 신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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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윈저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잇는 앰배서더 다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캐나다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민주당은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입법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은 내년 1월 위원회 주도권을 넘겨받은 뒤 캐나다 관세를 철폐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든 의원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관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지역의 유권자 반발을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시간, 메인, 알래스카주 등에서는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이 선거 쟁점이 됐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후보들까지 관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장벽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출석 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상원 54석, 하원 253석을 확보했지만,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준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캐나다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캐나다 관세의 근거가 된 1930년 관세법 제338조와, 무역적자 등에 대응해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등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무역법의 근본적인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의 근거가 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강제 노동 의혹을 근거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정책을 담당했던 피터 해럴은 "기본적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이 캐나다 관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문제는 제301조와 제232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 김연숙 기자 >

캐나다산 농수산물·중국산 철강 등…"트럼프 관세압박 속 관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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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과 캐나다가 일부 농수산물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조치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갈등 완화 조치를 연장하며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9차 중국·캐나다 경제무역공동위원회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밀(유채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 완두콩, 바닷가재, 게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조치를 2년 더 유지한다.

캐나다도 일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같은 기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합의한 무역 갈등 완화 조치의 연장선이다.

왕 부장은 중국 상무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양국의 경제·무역 협의가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경제무역공동위원회를 무역 갈등 해결과 경제 협력 촉진의 주요 통로로 활용해 이견은 줄이고 협력은 확대하자"고 말했다.

또 석유·가스와 농수산물, 소비재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소재와 첨단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 신흥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두 장관도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가 고무적이라며 경제무역공동위원회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이어 현대 농업과 제조업, 금융서비스, 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와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과 캐나다가 수년간의 외교적 갈등을 겪은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관세 면제 연장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한 이후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카니 총리가 캐나다 정상으로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섰다.

카니 총리는 오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