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난달 16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르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P연합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가 결정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한 캐빈 해세트 백악관 경제고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물론이다”라며 “앞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캐나다에 관세 폐지를 요청했는데, 캐나다는 검토했고,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답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폐지 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캐나다가 미국에 굴복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어젯밤(29일) 카니 총리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세금을 철회하겠다고 직접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 것은 실수였다고 비판했다”며 “미국 테크 기업과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고 자축했다.

지난 29일 세금 징수가 중단된다고 밝힌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기업 단체들은 카니 총리의 결정에 환영했다. 데이비드 피어스 캐나다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결정은 타당하다. 이 세금은 캐나다 소비자, 기업, 투자자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중요한 시기에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보복세' 조항인 899조를 삭제한 것도 환영했다. ’보복세’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처럼 특정한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제화한 조항으로 최근 주요7개국 논의 이후 지난 26일 삭제됐다.

다만,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에서는 성명을 통해 “너무 빠르게 물러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현 캐나다 정부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29일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30일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발표다.

캐나다는 지난 4월 트럼프가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피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관세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윤연정 기자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제니 캐리넌 국방참모총장, 데이비드 맥긴티 국방부 장관과 함께 9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군 시설인 ‘포트 요크 아머리’에서 국방과 안보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토론토/로이터 연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내년 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군사 지출 방침인 국내총생산(GDP) 2% 목표를 충족하고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은 카니 총리가 9일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토론토대학교와 군 시설 등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나토 회계 담당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기존 목표였던 2030년보다 5년 앞당긴 이번 회계연도(올해 4월~2026년 3월) 안에 나토의 군사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나토는 캐나다가 국내총생산의 1.45%를 군사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또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군사 시설과 장비는 노후화되어 군사 대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잠수함 4척 중 항해에 적합한 것은 단 1척 뿐이고 해상 함대와 육상용 차량의 절반은 가동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더이상 국방비 지출의 75%를 미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형 잠수함, 항공기, 함정, 무장차량, 포병뿐 아니라 해저와 북극을 감시하는 신형 레이더, 드론, 센서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프랑스어로 “우리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냉전 시대와 그 이후 수십년 동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제 미국은 패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 접근에 요금을 부과하고 우리의 집단 안보에 대한 상대적 기여를 줄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카니 총리는 세계가 전환점에 와 있으며 캐나다 스스로 길을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올해 약 90억캐나다달러(8조9천억원)의 예산을 국방비로 추가 투입하고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군에 편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공영방송은 신병 모집을 늘리고, 현역 군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지출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캐나다를 자극해왔다. 카니 총리는 반트럼프 기조를 내걸어 지난 4월 말 총선에서 승리했다. 캐나다는 유럽에서 전투기를 포함한 방위 장비 구매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27일 캐나다공영방송(C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방위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에서 이달 1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