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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이터 연합]

캐나다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 캐나다 TV방송인 CBC에서 중계한 기자회견에서 "USMCA에 적용되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없앨 것"이라며 "캐나다와 미국은 이제 상품 대부분에 대해 자유무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그러면서 미국 조처에 맞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현행(25%)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관세 철폐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AFP통신은 캐나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무역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전날 무역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주제로 전화 통화를 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보복 관세 결정은 지난 3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자유당) 집권 말미에 주로 나왔다.

같은 당 소속 카니 총리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강공을 예고하며 4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후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인 몇 안 되는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러나 수주 간의 정책 검토 과정에 강경 색채를 조금씩 빼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 기업에서 반발하던 '디지털서비스세' 계획을 6월에 백지화한 카니 총리는 지난 달 초에는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35%로 관세를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캐나다를 한층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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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무역 협상을 먼저 재개하려는 조처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 간 교역 품목의 85% 이상이 USMCA에 따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 USMCA를 캐나다 경제 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 캐나다 수출품의 75% 이상은 미국으로 향한다.

지난 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USMCA 준수 의지를 공유하며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을 근간으로 한 관계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전한 바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전 세계 블록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USMCA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상품·서비스를 무관세로 거래해 왔다.

USMCA는 2020년 7월 발효했다.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1기 정부 때이다.

올해 1월 2기 정부를 출범한 5년 전 USMCA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혀 있다"고 환영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1월 2기 정부 출범 직후 "불공정한 조약"이라며 두 이웃 국가를 공격했다.

이는 USMCA 재검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멕시코 측 관측이다.

USMCA는 16년의 협정 유효 기간에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다.

첫 검토 시기는 내년이지만, 북미 3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USMCA 이행 사항을 살피기로 했다.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트럼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아예 USMCA를 전체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기류를 보인다는 전언과 이에 따른 멕시코 정부 내 경계심을 몇 차례 전한 바 있다.  < 이재림 기자 >

미국과 캐나다 국기 [AFP=연합]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작년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204명)를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지난 2019년 때보다 많은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자료에는 난민 신청 구체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미국인들이 왜 캐나다에 망명을 희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실제 캐나다 정부가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을 몇 명이나 수용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접촉한 여러 변호사들이 많은 성전환자가 미국을 떠나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며, 미국인 난민 신청자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소수자 정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국을 떠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는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같은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LGBTQ(성소수자) 대우 실태를 조사한 문서를 나라별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국가 문서 패키지에 추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버리고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소수자의 활동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성전환자 군 복무 가능 정책을 폐기했으며 2월에는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오수진 기자 >

미, 5500만명 비자 소지자 위법 여부 상시 점검···“문제 있으면 취소”

지난 5월2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영경 기자 >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캐나다 국기 [AFP 연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1일 무역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주제로 전화 통화로 논의했다고 캐나다 총리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새로운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의 교역 분야 과제, 공동 우선순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캐나다 측은 전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두 정상이 "생산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했으며, 조만간 다시 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 카니 총리가 먼저 통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35%로 관세를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데 캐나다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이재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