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마찰을 겪고 있는 캐나다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가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완패가 '캐나다의 승리'라며 자축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포드 총리는 4일 "취임 선서를 마치는 대로 (온타리오주) 장관들에게 워싱턴으로 내려가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타리오주의 자동차·철강 산업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앞장서 반대해왔다.
포드 총리는 한편으론 캐나다가 향후 무역 전쟁에서 일정 부분 협상력을 확보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철강, 알루미늄, 임업, 자동차 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를 영토로 병합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며 공세를 이어왔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 정부 역시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메인주와 미시간주 등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지역의 공화당 표심이 크게 휘청거리는 결과를 낳았다.
토론토대 멍크 글로벌공공정책대학원의 브라이언 래스번 교수는 FT에 "동맹국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공세가 행정부의 무능과 고압적 태도에 대한 반발심을 자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과 영향력 약화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 역시 지난 8월 협상 결렬 이후 경색됐던 미·캐나다 무역 협상이 다시 진전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와브 키뉴 매니토바주 총리 역시 미국 국민이 트럼프의 국정 운영을 명확히 거부했다며 경제 관계 재건을 기대했다.
FT는 2년 뒤 미 대선까지 관세 문제가 계속 핵심 쟁점이 되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양국 무역 역학 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강훈상 기자 >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현 토론토 시장이 브래드 브래드포드(Brad Bradford) 시의원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26일(현지시간) 치러진 토론토 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은 차우 시장에게 다시 한 번 토론토를 이끌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막판 거센 추격전을 벌였던 브래드포드 후보의 역전극은 막을 내렸다.
■ 17%p 차이 좁히며 턱밑까지 추격한 브래드포드
당초 지난 9월만 해도 차우 시장은 브래드포드 후보를 최대 1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비치스-이스트요크(Beaches-East York) 구의원이자 도시계획가 출신인 브래드포드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며 차우 시장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했다.
브래드포드 후보는 ▲1년간 재산세 동결 ▲110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취득세(LTT) 감면 ▲15분 이상 지연 시 TTC(대중교통) 무료 탑승 등의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이달 초 크리스 알렉산더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 지지율을 흡수, 막판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
브래드포드는 "교통 체증, 오지 않는 버스, 불안한 치안으로 시가 정체되어 있다"며 "변화"를 호소했고, 경찰관 1,000명 신규 채용 및 상수도 공공기관화를 통한 수도세 25% 감면 등을 약속했다.
■ 차우, "포드 주정부와의 밀월" 비판하며 정면 대응
반면 차우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와 진정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특히 브래드포드의 수도세 감면 공약에 대해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 정부에 토론토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위험한 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 철거 이슈 등을 고리로 브래드포드 후보가 주정부의 시정 개입을 방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차우 시장은 투표 당일 리버데일(Riverdale) 지역을 찾아 "결국 토론토는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는 곳"이라며 "재정 압박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할 유능한 리더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 "이민자 어린이에서 시장으로"… 포용적 리더십 재확인
홍콩 출신으로 13세에 토론토로 이주한 차우 시장은 2023년 존 토리 전 시장의 사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토론토 역사상 첫 여성이자 첫 유색인종(중국계) 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선거 당일 차우 시장은 "세인트제임스타운(St. James Town)의 이민자 어린이가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토론토라는 도시가 준 기회 덕분"이라며, "여전히 그 이민자 어린이의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승리로 차우 시장은 대중교통 확충, 저렴한 주택 공급, 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등 추진 중이던 주요 정책 사업에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 주민 75% 캐나다 잔류 선택했으나 '주 자치권 확대' 9개 개혁안은 과반 찬성 가결 - 마크 카니 총리 '연방 통합' 승리 표방 속 이민·사법·상원 개혁 요구라는 거대한 시험대 직면
알버타주에서 실시된 주 전역 주민투표에서 주민 다수가 캐나다 잔류를 선택하며 분리독립이라는 파국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함께 부의된 연방 제도 개혁 및 자치권 확대 안건들이 대거 가결되면서,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연방 총리와 오타와 연방정부를 향한 국정 운영 방식 변화의 요구는 오히려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엡소스 캐나다(Ipsos Canada)의 대럴 브리커(Darrell Bricker) 회장은 글로벌뉴스(Global News) 기고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진정한 의미와 향후 캐나다 정국에 미칠 파장을 상세히 분석했다.
1. 분리독립 거부 속 드러난 '연방제 개혁'의 강력한 열망
이번 주민투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10번 안건(분리독립 추진 또는 추가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알버타 투표자의 4분의 3(약 75%)은 분리독립에 반대하고 캐나다 잔류를 선택했다. 분리독립 절차 수립에 찬성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부의된 나머지 9개 안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10번 안건을 제외한 9개 안건 모두가 알버타 주민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특히 Ipsos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버타 외부의 캐나다 국민들 역시 이 9개 안건 중 8개에 대해 과반 찬성을 나타냈다. 이는 오타와 연방정부를 향한 불만과 제도 개혁 요구가 알버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주민투표 가결 9개 안건의 핵심: 이민 통제와 주 자치권 대폭 확대
가결된 9개 안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민 정책 및 공공서비스 접근 제한 (1~5번 안건) - 이민 수용 규모 및 정책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 대폭 강화 - 전체 이민자 수 축소 및 주 내 고용 시 자국민/주민 우선권 부여 - 임시 체류자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 보건·사회 서비스 이용 제한 - 주 선거 투표 시 유권자의 시민권 증명 의무화
연방 구조 및 사법·입법 체제 개혁 (6~9번 안건) - 주 상급법원 판사 임명권을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관 - 캐나다 상원(Senate) 폐지 - 주 정부 관할 또는 공동 관할 분야에서 주 법률이 연방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 부여 - 연방 정부 프로그램 탈퇴 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펀딩)을 유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권리 보장
이 중 일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주민투표 가결 자체가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니얼 스미스(Danielle Smith) 알버타 주총리는 이번 투표를 통해 연방정부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3. 마크 카니 총리의 정치적 딜레마와 대니얼 스미스 주총리
마크 카니 총리는 투표에 앞서 캘거리 유세 등에서 "9개 안건에 반대하라(No to the Nine)"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방 체제를 흔드는 개혁안에 반대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분리독립 안건이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은 카니 총리에게 연방 통합을 지켜냈다는 명분을 주지만, 동시에 나머지 9개 안건의 가결은 그에게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카니 총리는 대서양 해안으로 이어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는 등 이전 자유당 정부와 차별화된 친(親)알버타 행보를 보였으나, 알버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치권 확대는 단순한 에너지·환경 이슈를 넘어 연방제 전반의 개혁으로 확대된 상태다.
4. 퀘벡주와의 연대 가능성과 캐나다 내부 갈등
최근 퀘벡주 선거에서 주권주의 성향의 퀘벡당(Parti Québécois)이 집권하면서 연방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알버타와 퀘벡은 정치적 지향점과 목적은 다르지만, '연방정부로부터의 주 자치권 확대 및 권한 이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연대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마찰 등 외부적 위협 속에서 캐나다 국민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 환경 규제, 재정 분배 등을 둘러싸고 오타와와 지방 정부 간에 누적된 내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5. "끝이 아닌 '시작의 끝'": 연방 체제 재편 논의 본격화
브리커 회장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인용하며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평가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끝의 시작도 아니다. 다만 시작의 끝일 뿐이다."
알버타의 분리독립 거부가 오타와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투표는 캐나다라는 국가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
연방정부가 분리독립 부결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여 기존의 현상 유지(Status quo)만을 고집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으며, 알버타를 비롯한 각 주들이 던진 9개의 질문에 대해 오타와가 어떤 실질적인 답을 내놓을지가 향후 캐나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