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이웃' 트럼프에 불안감... 힘의 무질서 시대 암울한 전망
미 베네수엘라 침공 후폭풍에 촉각…
캐나다인들 “불안과 예고된 실존적 위협"
새해벽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납치’사태에, 캐나다는 물론 국제사회가 충격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상’도 노골적으로 거론, 미주는 물론 동맹이던 ‘불량 이웃’에 유럽까지 반발하며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단지 한 나라 장악이나 석유 이권만이 아닌 ‘트럼프식 팽창주의’, 곧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발현이며 신제국주의적 무질서 시대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캐나다는 큰 충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의 침공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 60% 이상은 ‘캐나다 주권에 대한 예고된 위협’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CBC와 Maclean’s· Toronto Star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가 말했던 ‘캐나다 51번째 주 병합론’과 ‘그린랜드 점거’ 모두 현실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나노스 리서치의 닉 나노스(Nick Nanos) 수석분석가는 "캐나다인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다"고 불안감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세운 ‘자원 안보’와 ‘마약 척결’ 명분이 캐나다의 북극항로 및 영유권이나 오일샌드 에너지 통제권 압박에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캐나다산 원유값이 급락, 최근 1년래 최저치를 보인 것도 그런 우려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토론토대 아이샤 아마드(Aisha Ahmad:정치학) 교수는 트럼프의 영토 강점 가능성에 대해 “캐나다를 폭력 병합하는 것은 북미 전체의 재앙”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베네수엘라 사태가 입증했듯 국제법은 언제든 무시될 수 있고 캐나다의 국경선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실존적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캐나다 정부는 독재자 마두로 제거와 민주화는 환영하면서도 국제법 준수와 주권적 권리를 강조하는 조심스런 태도다. 하지만 마크 카니 총리는 6일 유럽방문 중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를 만나 “그린랜드 미래는 덴마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이 강점하려고 한다면 NATO가 무너질 것”이라고 동병상련의 연대를 표해 캐나다의 곤혹스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캐나다 정치권은 보수당(피에르 포일리브 대표)이 “자유의 승리”라며 트럼프를 축하한 반면, 신민주당(NDP)과 녹색당, 블록퀘벡 등은 각각 "명백한 침략” “사실상 납치” “위험한 선례”라며 국제법 위반 폭거를 비난했다. 중남미 이민 커뮤니티도 이번 사태에 찬·반이 엇갈리는 복잡한 양상이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과 시민활동가들은 미국의 침공을 비판하며 향후 미칠 파장에 큰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상이라며 콜롬비아와 쿠바, 멕시코, 그린랜드 등을 언급했다. 해당국들은 현실로 다가온 위협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민중의 대규모 저항”을 경고했고,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쿠바도 미국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린랜드의 닐센 총리와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의 그린랜드 영토욕은 꿈일 뿐”이라고 견제했다. 영·불·독·이태리 등 유럽 주요 7국도 6일 덴마크 옹호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들 나라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국제적 연대만 강조할 뿐이다. 하지만 유엔안보리는 친미-반미 국간 격한 논쟁만 벌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는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침략 등에 명분을 준 나쁜 신호라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단순한 ‘지역 개입’을 넘어, 19세기 '먼로주의'를 '돈로 주의'로 되살리면서 세계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 이상 국가간 조약이나 동맹, 국제법이 안전장치가 아님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캐나다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외교·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한반도 문제를 포함, 전략적 고민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패권국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과 반미국들의 생존연대 등의 혼돈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새해 초 세계전망이 어둡다.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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