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골적 선거 개입 되레 역효과… 과반 육박

무역 다변화, EU와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등 다짐

유럽, 승리 축하하며 다자주의 촉진·자유 무역 지지
위기의 시대, 정치 신인 카니 총리 정치 리더십 확인

 

'강한 캐나다(Canada Strong)'를 내세운 자유당이 28일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자유당은 전체 343개 지역구 중 169곳에서 승리해 과반(172석)에 육박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보수당은 143석으로 제1야당 지위에 머물렀다. 블록 퀘벡(BQ) 22석, 신민주당(NDP) 7석, 녹색당 1석을 챙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9일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전날 치른 총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2025.4.29. AFP 연합

 

자유당, 역전 드라마 

 

2021년 총선에 비해 자유당(160석, 43.2%)과 보수당(119석, 41.7%)이 모두 의석수를 늘렸지만 퀘벡 민족주의 성향의 BQ(32석)와 진보 성향의 NPD(24석)는 의석을 잃어 양당의 의회 지배가 강화됐다. 자유당은 2021년 총선과 달리 득표율에서도 보수당을 제쳤다. 자유당은 2019, 2021년 총선 때처럼 BQ나 NPD 중 한 곳의 '신임-공급(예산안) 지지'를 얻어 소수 정부를 출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공급 지지는 연립정부와 달리 정부 신임과 의회 내 예산안 표결에서 연대한다.

 

자유당의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설 적임자로 지목된 마크 카니 총리(60)의 승리이기도 하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25%포인트 차로 대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판세가 바뀐 것은 트럼프의 도전과 카니의 응전에 맞물린 결과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펜타닐이 북쪽 국경에서 들어온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민족주의에 불을 댕겼다. 투표 당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라며 캐나다 주권을 위협했다.

 

"(캐나다 유권자) 여러분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상 증강시켜 줄 사람을 선출하라"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 미국 공화당의 자매 정당 격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조차 "캐나다의 미래는 오직 캐나다인이 결정한다. 트럼프는 우리 선거에 끼어들지 말라"고 대거리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당이 BQ의 아성인 퀘벡주에서 선전한 것도 '트럼프 효과'의 하나였다. 유권자들이 작은 민족주의보다 캐나다 차원의 큰 민족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BQ 대표가 퀘벡주 유세에서 자유당의 카니 총리를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지목한 까닭이다.

 

캐나다 자유당의 2025 총선 정강. 2025.4.29. [자유당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빌드, 베이비, 빌드"

 

카니는 29일 승리 연설을 "누가 나와 함께 캐나다를 지킬 준비가 됐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라를 원한다"라면서 "여기 캐나다에서 벌어질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잘라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 "트럼프와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과거의 분노를 끝내자. 우리는 모두 캐나다인이고 나의 정부는 모두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원유 시추를 다짐한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구호를 빗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약속했다. 

 

지난 3월 초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에 이어 당을 이끈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영국 중앙은행장을 역임한 정치 신인. 그러나 '트럼프의 순간'에 당당하게 맞섬으로써 강한 리더십의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총리 취임 사흘만인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프랑스와 영국을 먼저 방문해 캐나다가 "비유럽국 가운데 가장 유럽적인 나라"임을 선언했다. 캐나다 최북단 누나부트의 주도 이카루이트도 찾아 프랑스와 영국, 원주민이 캐나다 정체성의 3축임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천연자원을 넘보는 트럼프를 겨냥한 행보였다.

 

북극권. 러시아와 캐나다, 그린란드, 알래스카, 노르웨이 등이 포함돼 있다. 2025.4.6. [미국 국무부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주권 수호" 국방예산 GDP 2%로

 

이번 캐나다 총선에 유독 세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그 결과가 캐나다 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미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밖에서 교역-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자유당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구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가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일단 유예했지만, 캐나다와 EU는 미국이 기왕에 부과한 품목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가 부과한 145% 관세에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는 한편, 협상 제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1조 달러가 넘는 EU-캐나다가 가세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2024년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캐나다(413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6060억 달러), 멕시코(5060억 달러), 중국(4390억 달러)에 이어 4위다. 캐나다-EU는 2017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가 발효된 뒤 교역량이 66% 늘었다. 캐나다와 유럽이 아직은 '탈 미국'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도전이 강할수록 관계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 등 캐나다의 자원과 북극권 경제는 유럽에도 매력적인 미래다.

 

카니는 자유당의 총선 정강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해롭고 부당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하려고 한다. 위기의 시대, 자유당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싸우고, 우리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며, 무엇보다 이 기회를 새로운 캐나다 경제 건설에 활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 올해 당장 352억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년간 309억 달러를 들여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뒤 첫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지난 1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5.3.17. UPI 연합
영국을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3.17. EPA 연합

 

한국에 주는 함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9일 X 계정 메시지를 통해 카니와 자유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EU-캐나다 간 유대는 굳건하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라면서 "함께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촉진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모두가 영혼 없이 현실에 순응하는 건 아님을 보여준다. 별다른 전략도 결기도 없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동아시아 분단국의 국무총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의 오만방자한 선거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캐나다 총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에 주는 각별한 의미의 하나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머스크의 엑스가 주무대…선거결과 왜곡 우려

 현 카니 총리 폄하, 보수후보 지원 조직적 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AFP=연합]

 

28일 총선을 앞둔 캐나다에서 보수파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미국발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범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를 왜곡하기 위한 가짜뉴스의 원천으로 주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가 의심받아 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이 진원지로 지목된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연구팀과 함께 35만건 넘는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군의 계정을 식별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계정들은 현 캐나다 총리인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를 깎아내리고, 경쟁 상대인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를 홍보하는 정보를 공유했다.

 

카니 총리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높은 빈도로 방대한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콘텐츠를 그저 리트윗하거나 링크만 공유하는 등 봇(자동 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특징도 이들 계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USC 연구팀을 이끈 루카 루체리 교수는 "계정을 잘못 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한 만큼, 실제로는 더 많은 계정과 조직이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총선서 맞붙는 카니 총리(오른쪽)와 포일리에브르 대표 [로이터=연합]

 

연구팀은 이들 계정이 기반을 둔 지역을 식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최근 들어 미국에서 유입되는 허위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우파 팟캐스터나 인플루언서, 봇 계정 등이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통제 완화'를 틈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미디어생태계 연구소장인 앵거스 브리지먼 교수는 "최근 미국 인플루언서 영역에서 대규모 허위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며, 캐나다의 차기 지도자로 포일리에브르 대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애초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차기 총리로 유력해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집권 자유당 지지도가 반등함에 따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엑스 플랫폼 내에서는 여론조사와 추세와 달리 게시물의 약 80%가 카니 총리를 비판하고 포일리에브르 대표를 옹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FT는 보도했다.

 

엑스를 넘어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미국발 허위 정보의 침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캐나다 디지털 미디어 연구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내 그룹들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성 발언을 지지하는 데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가짜뉴스 추적회사 사이아브라는 카니 총리를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주의자'로 묘사하고 조작된 사진을 퍼뜨리는 봇 계정 활동이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 고동욱 기자 >

 2021년 총선 사전투표 참여자 580만명보다 25% 늘어난 730만명 

 자유당 지지율 22일 기준 43.1%, 보수당 38.4%보다 약 5%P 앞서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라발에서 열린 자유당 선거 유세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오는 28일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치러진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2890만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3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치러진 총선 사전투표 참여자(580만명)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200만명이 투표에 나섰다. 우편 투표자 수도 75만4000명으로 2021년 총선(66만명) 때보다 늘었다.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합병 위협에 따른 반미 감정이 유권자에게 투표 열기를 불어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지난주에 열린 두 차례 (대선 후보자) 토론이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점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유권자를 자극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전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캐나다 보수당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선거 운동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선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제1야당인 보수당을 앞서고 있다. 캐나다 CBC 방송이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트래커에 따르면 자유당 지지율은 22일 기준 43.1%로 보수당(38.4%)을 약 5%포인트 앞섰다.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가 10년간 이끌어온 자유당 정부는 고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불만으로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캐나다를 향해 관세 압박과 ‘51번째 주 합병’ 발언을 이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호전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유권자의 애국심을 자극했고, 자유당으로 결집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당 대표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할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 김희진 기자 >

 

캐나다 총선 28일, 트럼프 폭주에 맞설 차기 총리는 누구?

 

 

캐나다 총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자그밋 싱 신민주당(NDP) 대표, 이qm 프랑수아 블랑셰 퀘백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지난 17일(현지시간)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총리 후보 TV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첫 타깃이었던 캐나다가 오는 28일 조기 총선을 치르고 무역, 경제, 안보 등 의제에 대응할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캐나다 언론이 이번 선거를 ‘트럼프가 장악한 총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캐나다 관계가 총선 승패를 가를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론조사에선 마크 카니 총리(60)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첫날 약 200만명이 투표했으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 내 유권자는 2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9일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에 이어 자유당 대표가 된 카니 총리가 미·캐나다 관세 전쟁 여파로 반등하기 시작한 지지율을 등에 업고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지면서 시작됐다. 현재 하원 338석 중 자유당 의석은 151석으로 절반도 안 된다. 다음 의회 의석은 인구 변화를 반영해 343석으로 5석 늘어난다.

 

중도 좌파 자유당과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의 보수당, 인도 시크교도 이민자 출신인 자그밋 싱 대표의 신민주당(좌파), 이브 프랑수아 블랑셰 대표의 블록퀘베쿠아(프랑스어권 퀘벡의 민족주의 정당) 등이 경쟁하고 있다. 캐나다 CBC방송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이 43.3%로 1위를 달리고 있고, 38.4% 지지를 얻은 보수당이 2위다.

 

금융 엘리트인 카니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통화정책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최초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를 지내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한 경험도 있다. 다만 총리 취임 이전에는 선출직 정치 경력이 없다.

 

25세 때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폴리에브 대표(46)는 트뤼도 전 총리를 강력히 비난하며 반 자유당 세력을 결집했다. 호전적인 성격으로, 지난해 국회 정부 질의응답 시간에 트뤼도 당시 총리를 “미친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가 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자유 호송대’를 지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유당과 보수당은 대미 강경 대응, 감세, 안보 강화 등을 나란히 공약했다. 자유당은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유지, 무역 다각화 기금 투자 등을 무역 정책 노선을 정했다. 민간 시설 투자와 중산층·저소득층 대상 세율 인하로 내수 침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니 총리는 군에 대한 투자를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하겠다”며 신형 잠수함과 대형 쇄빙선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100만캐나다달러(약 10억원) 이하 신규 주택 구매자 감세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폴리에브 대표는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조기 재협상과 상호 상계관세 철폐 등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세율 인하를 주요 의제로 밀어온 그는 양도소득세 감세도 공약했다. 북극 주둔 캐나다 병력 증강, 극지 쇄빙선 구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세 감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당의 10년 집권이 마무리될지도 정해진다. 자유당의 지지율은 주택 가격 폭등, 이민자 유입 급증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16%까지 떨어졌다. 퇴진 압박을 받은 트뤼도 전 총리가 지난 1월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자유당 지지율은 보수당에 20%포인트 이상 밀렸다. 이때만 해도 캐나다 언론들은 폴리에브 대표를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유당이 보복관세 등 대미 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당 지지율이 반등했다. CBC방송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6일 20.1%였던 지지율은 미국이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일 43.5%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보수당의 지지율은 44.2%에서 37.4%로 줄었다.

 

미·캐나다 관계가 주요 화두가 되면서 캐나다 선거의 주요 의제였던 기후위기는 이번 총선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캐나다의 환경전문매체 나르왈은 2019년 총선 때만 해도 유권자들은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기후 의제’를 꼽았을 정도로 기후 정책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선거 운동에서는 후보자들이 기후 행동과 관련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경향 윤기은 기자 >

 

2023년 8월 이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뉴스 공유 금지시킨 메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짜뉴스, 총선 앞두고 문제…“4명 중 1명 노출”

 

 
 
21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런즈웍주 프레데릭턴에서 열린 자유당 선거 유세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연설하는 가운데 지지자가 깃발을 흔들고 있다. 프레데릭턴/로이터 연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공영방송(CBC) 유명 뉴스 앵커와 만나는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됐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이 새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해당 링크는 사용자들을 암호화폐 사기 사이트로 안내한다.

 

캐나다 공영방송 로고를 사용하는 또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는 카니 총리의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프랑스어로 된 광고를 1~4시간 사이 5~6천건 노출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이후 게시물 참여 횟수가 900만건이 넘고, 동영상 조회수도 6천만회에 이르는 ‘캐나다 프라우드’라는 보수 우익 페이스북 페이지는 카니 총리가 “성매매업자들과 어울렸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유료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달 28일 캐나다 연방 선거(총선)를 앞두고 캐나다에서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공유가 금지돼 있는 캐나다에서는 뉴스를 사칭하는 가짜 뉴스와 광고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캐나다 대학들의 연구 협력기관인 ‘캐나다 미디어 생태계 관측소’(MEO)는 최근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총리 선거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공신력있는 뉴스를 사칭하는 페이스북 광고가 늘었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사기성 투자계획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 국민 5명 중 1명만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언론사 콘텐츠와 뉴스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가짜 뉴스 사이트와 페이지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엠이오(MEO)의 앵거스 브리지먼 전무이사는 가디언에 “총선이 한창인 지금 가짜 뉴스가 회자되다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다니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프라우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가짜뉴스들. 가디언 갈무리

 

캐나다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메타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같은 중개업체가 뉴스 등 언론사의 콘텐츠를 공유할 때 보상을 제공하도록 온라인 뉴스법을 시행했다. 그러자 메타는 곧 자사 플랫폼에 언론사 콘텐츠의 공유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당시 메타의 주장은 “온라인 뉴스법이 언론사의 뉴스 등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얻는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파스칼 생 옹주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메타의 결정을 가리켜 “무책임하다”며 “언론사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양질의 지역 뉴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메타의 대변인은 가짜 뉴스 확산 문제와 관련해 가디언에 “사람이나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콘텐츠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뉴욕타임스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언론사 콘텐츠 제공을 중단해야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언론사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메타는 한 해 약 6200만 캐나다달러(약 64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이 가짜 뉴스와 광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실행 중인 광고를 검색할 수 있는 ‘광고 라이브러리’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세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