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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국기 [AFP=연합]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작년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204명)를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지난 2019년 때보다 많은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자료에는 난민 신청 구체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미국인들이 왜 캐나다에 망명을 희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실제 캐나다 정부가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을 몇 명이나 수용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접촉한 여러 변호사들이 많은 성전환자가 미국을 떠나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며, 미국인 난민 신청자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소수자 정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국을 떠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는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같은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LGBTQ(성소수자) 대우 실태를 조사한 문서를 나라별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국가 문서 패키지에 추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버리고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소수자의 활동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성전환자 군 복무 가능 정책을 폐기했으며 2월에는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오수진 기자 >

미, 5500만명 비자 소지자 위법 여부 상시 점검···“문제 있으면 취소”

지난 5월2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영경 기자 >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캐나다 국기 [AFP 연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1일 무역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주제로 전화 통화로 논의했다고 캐나다 총리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새로운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의 교역 분야 과제, 공동 우선순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캐나다 측은 전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두 정상이 "생산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했으며, 조만간 다시 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 카니 총리가 먼저 통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35%로 관세를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데 캐나다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이재림 기자 >

                                              파업 후 시위하는 에어 캐나다 승무원 노조  [몬트리올 AP=연합]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조가 16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루 승객 약 13만명의 항공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공공노조 소속 에어캐나다 승무원 약 1만명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58분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전날부터 운항을 취소한 항공편은 수백편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이 파업은 캐나다의 항공교통 시스템에 중대 차질을 초래한다"며 "캐나다 경쟁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에어캐나다는 토론토 공항 국내선의 50%, 몬트리올 공항의 61%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승무원 노조는 지상 대기 시간 등 비행 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치해왔으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협상을 중단했다면서 파업을 예고해왔다.

캐나다 정부는 파업으로 항공편 차질이 가시화되자 강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패티 하지두 캐나다 노동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에 노사 양측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 시행 및 즉각적인 파업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박성민 기자 >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피켓시위 중인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조  [로이터 연합]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노조가 파업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곧바로 개입해 직권중재에 나섰지만, 노조가 현장 복귀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에어 캐나다는 17일 오전 캐나다 정부의 운항 재개 및 파업 인력 현장 복귀 명령에 따라 이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운항 재개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에어 캐나다는 "캐나다공공노조(CUPE)가 캐나다산업관계위원회(CIRB)의 현장 복귀 명령을 거부하라고 승무원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라고 운행 재개 보류 사유를 밝혔다.

 

에어 캐나다는 오는 18일 밤부터 운행 재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항공편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7∼10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조 1만명이 속한 캐나다공공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미 동부시간 기준 지난 16일 오전 1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에어 캐나다 노사는 비행 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보상 등을 둘러싸고 수개월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지속해왔다.

 

패티 하지두 캐나다 노동장관은 캐나다 최대 항공사의 운항 전면 중단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해 전날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고, 캐나다산업관계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17일 오후 2시까지 현장에 복귀하고 운항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노조는 마크 카니 자유당 정부가 에어 캐나다 편에 서며 승무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자유당의 행동은 에어 캐나다는 물론 다른 항공사들의 노사 평화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은 마크 카니의 자유당이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노조와 교섭할 유인이 사라졌다"라고 비판했다.

 

에어 캐나다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및 저가 항공 자회사 '에어 캐나다 루즈'의 하루 운항 항공편은 약 700여편에 달한다.                                < 이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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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중국 국기  [EPA 연합]

중국 상무부는 12일 캐나다산 유채씨와 할로겐화부틸고무, 일본산 할로겐화부틸고무를 대상으로 잠정 덤핑 판정을 내리고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고시문에서 "조사 결과 캐나다산 유채씨에 덤핑이 있어 중국 내 해당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초기 판단을 내렸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를 수입할 때 수입업자는 75.8％의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같은 해 9월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일부 캐나다 농수산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유채씨는 카놀라유 원료로 캐나다가 최대 수출국 중 하나다.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씨의 주요 수입국이다.

상무부는 이날 캐나다·일본·인도산 할로겐화부틸고무(halogenated butyl rubber)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캐나다산과 일본산 수입 할로겐화부틸고무에 덤핑이 있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며 14일부터 캐나다산에는 26.2∼40.5%, 일본산에는 13.8∼30.1%의 보증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산 할로겐화부틸고무는 수입량이 미미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할로겐화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이들 3개국에서 수입하는 할로겐화부틸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왔다.

상무부는 또한 관련 업계 신청에 따라 캐나다산 완두콩 전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이날부터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향후 1년간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된 제품이고,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2018년 1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요청에 따라 밴쿠버에서 체포된 사건 이후 냉랭해진 상태다.

2023년에는 중국이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로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며 갈등이 격화했고, 지난해부터 주고받은 맞불 관세와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캐나다인 4명의 올해 사형 집행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권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