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압박으로 가계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시가 올해 재산세를 대폭 올리기로 해 생활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시는 10일 재산세 5.5% 인상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161억6천만 달러 규모로 확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토론토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부족과 물가상승 압박 등을 재산세 인상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재산세 5.5% 인상은 지난 1998년 토론토와 인근 지자체가 통합된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예산안은 내달 14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각 가정에 고지될 예정이다.

토론토시는 2019년에 승인된 도시건축 부담금 1.5% 인상도 감안하면 재산세가 실제로는 7%나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 상하수도와 쓰레기 수거 요금도 3% 인상하기로 해 물가고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러시로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존 토리 시장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산세 인상률을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 중국입국자 방역 강화

미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면역 회피력이 뛰어난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1.5 바이러스가 캐나다에도 상륙, 각 지역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보건당국이 전했다.

지역별로는 퀘벡주가 8건의 XBB.1.5를 확인했고, 앨버타주에서도 4건의 감염 사례가 해당 바이러스로 확진됐다. BC주에서는 XBB.1.5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12건 확인됐다고 보건관계자들이 밝혔다.

한편 캐나다도 지난 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 코로나19 사전 검사 의무화 조치 시행에 나섰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및 홍콩, 마카오 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돌입, 향후 한 달간 계속할 계획이다. 이후 지속 여부는 상황을 검토한 뒤 다시 결정된다.

특히 보건당국은 동부와 서부의 입국 관문인 토론토 피어슨공항과 밴쿠버 등 국제 공항 두 곳에서 중국발 항공기 내 폐수를 수거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중국 방역 규제에 따라 중국발 항공기 승객들은 도착시 탑승일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후 7번째, 기준 금리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7일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인상했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 정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준 금리는 4.25%로 오르게 됐다.

이날 금리 인상은 올 들어 3월 이후 7번째로, 이로써 기준 금리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경제-금융계는 앞서 이날 예정된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로 예상했으나 이번 결정은 다시 예상을 뛰어넘은 큰 폭의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경제가 3분기 동안에도 계속 초과 수요에 따라 운용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수위를 낮춰 공격적인 인상 행진이 전환점에 다가섰다는 신호를 보였다고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이날 중앙은행이 "향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책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해 이전의 성명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캐나다의 물가 상승 추이는 지난 여름부터 개선 조짐을 보이기 시작, 10월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6.9%로 6월의 최고치 기록 8.1%보다 둔화됐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3개월 치 지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이 '모멘트를 잃어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물가 상승 추이가 중앙은행의 관리 목표치인 2%를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점이 이번 금리인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주 법원, 가택 연금 후 1년간 보호 관찰과 100시간 사회봉사 처분도

"표현 및 집회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반민주적 행위는 저지돼야"

                                                   트뤼도 캐나다 총리

선거 유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위협적 언사를 가한 30대 남성이 2개월 가택연금을 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트뤼도 총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머스 다이어 씨(32)에 대한 판결에서 구금형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2개월 가택연금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가택 연금 후 1년간 보호 관찰 기간을 거치면서 100시간 사회봉사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날 판결의 가택연금 처분은 구금형 대신 벌금형으로 완화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인 형량으로, 재판부가 유사 범법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크레이그 패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갖지만, 유명 정치인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이어의 행위는 표현 및 집회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반민주적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이어는 지난해 실시한 조기 총선 선거기간 중이던 8월29일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한 유세장에서 트뤼도 총리를 향해 교수대 형장으로 끌고 가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폭력적 언사'와 '반정부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다이어는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유사 범죄의 형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벌금 2천 달러와 18개월의 보호 관찰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이어 씨의 실형을 면제하는방안을 변호인 측과 합의했고 변호인은 사회봉사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리 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일반 대중에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이어의 소란으로 트뤼도 총리의 유세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이로 인해 다이어가 타인의 권리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패리 판사는 또 다이어 씨에 대해 "선거 시스템의 필수 요소를 저해하고 정부 수반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이 법정이 폭력과 불법적 시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방식으로 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