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유럽연합(EU) 수장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초대 손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면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캐나다를 향한 이런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안보 정책 추진에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등에 있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고,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 분열을 조성하는 미국에 대한 안보 및 무역에서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등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 관계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부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맞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성 발언에 최근엔 양측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미국과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자 EU와 '특별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제안에 유럽의회 총회장을 채운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뜨거운 기립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의 연례 연설을 참관한 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연설할 예정이다. 외국 정상이 EU 수장의 연례 정책연설에 초청된 것은 카니 총리가 사상 처음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례 연설에서 점점 불안정해지는 세계 속에서 유럽은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측면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한 것이 유럽의 자강을 위해서는 비슷한 가치를 공유한 세력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연설에서 또 다른 패권국으로 유럽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EU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하루 10억 유로(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일부 희토류의 약 90%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확보와 비축을 지원할 EU 차원의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년 반이 지난 가운데, 최근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드론 출몰, 사보타주(파괴 공작),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유사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EU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협의체인 '유럽 안보이사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기후변화와 AI(인공지능)도 주요 화두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미래의 번영과 안보는 기후변화와 AI라는 '시대적 전환점'(tipping point)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치명적인 폭염 사태에 대응하고, AI 시대에 기민히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구 온난화로 가뭄, 홍수,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현재 재해 손실의 4분의 1만이 민간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져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기후 보험 연합체'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EU 내에서 재해에 가장 취약한 100개 지역을 지정해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도 공개했다.

 

AI에 있어서는 EU가 기술 개발의 최전선을 주도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는 한편, 최근 여러 기술기업 경영진이 제기하고 있는 AI 안전성 우려에 발맞춰 AI 기업들을 EU로 초청해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업계의 노력에 EU가 어떻게 기여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EU 차원에서 13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13∼15세에게는 보호자가 관리·감독하는 '미니 계정'을 허용하는 등 전세계적인 청소년 상대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에 가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셜미디어의)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빠져드는 상황을 용인할 필요도 없으며, 소녀들의 사진이 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에 악용되는 것을 용납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 세우타에 모로코 이주민 7만명 이상이 하루 사이 무단으로 대거 몰려든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에 27개 회원국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상 대응 수단을 제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전범을 미화하는 행위는 EU에 결코 발붙일 곳이 없다"는 발언으로 최근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내전의 전범인 라트코 믈라디치의 장례식을 국가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른 것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드러냈다. 하지만, EU가 세르비아에 징벌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EU 집행위원장이 해마다 9월에 하는 연례 정책연설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본 따 향후 1년간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자리로, 2010년 조제 마누엘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이 시작한 이래 EU의 연중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 현윤경 기자 >

 

 

 

 

 

 

 

 

 

 

 

 

 

 

 

 

 

 

 

 

 

 

 

 

 

 

 

 

 

 

 

 

 

 

 

 

 

 

 

 

 

 

 

 

 

 

 

 

 

 

 

 

 

 

 

 

 

 

 

 

 

 

 

 

 

 

 

 

 

 

 

 

 

 

 

 

 

 

 

 

 

 

 

 

 

 

 

 

 

 

 

 

 

 

 

 

 

 

 

 

 

 

 

 

 

 

 

 

 

 

 

 

 

 

 

 

 

 

 

 

 

 

 

 

 

 

 

 

 

 

 

 

 

 

 

 

 

 

 

 

 

 

 

 

 

 

 

 

 

 

 

 

 

 

 

 

 

 

 

 

 

 

 

 

 

 

 

 

 

 

 

 

 

 

 

 

 

 

 

 

 

 

 

 

 

 

 

 

 

 

 

 

 

 

 

 

 

 

 

 

 

 

 

 

 

 

 

 

 

 

 

 

 

 

 

 

 

 

 

 

 

 

 

 

 

 

 

 

 

 

 

 

 

 

 

 

 

 

 

 

 

 

 

 

 

 

 

 

 

 

 

 

 

 

 

 

 

 

 

 

 

 

 

 

 

 

 

 

 

 

 

 

 

 

 

 

 

 

 

 

 

 

 

 

 

 

 

 

 

 

 

 

 

 

 

 

 

 

 

 

 

 

 

 

 

 

 

 

 

 

 

 

 

 

 

 

 

 

 

 

 

 

 

 

 

 

 

 

 

 

 

 

 

 

 

 

 

 

 

 

 

 

 

 

 

 

 

 

 

 

 

 

 

 

 

 

 

 

 

 

 

 

 

 

 

 

 

 

 

 

 

 

 

 

 

 

 

 

 

 

 

 

 

 

 

 

 

 

 

 

 

 

 

 

 

 

 

 

 

 

 

 

 

 

 

 

 

 

 

 

 

 

 

 

 

 

 

 

 

 

 

 

 

 

 

 

 

 

 

 

 

 

 

 

 

 

 

 

 

 

 

 

 

 

 

 

 

 

 

 

 

 

 

 

 

 

 

 

 

 

 

 

 

 

 

 

 

 

 

 

 

 

 

 

 

 

 

 

 

 

 

 

 

 

 

 

 

 

 

 

 

 

 

 

 

 

 

 

 

 

 

 

 

 

 

 

 

 

 

 

 

 

 

 

 

 

 

 

 

 

 

 

 

 

 

 

 

 

 

 

 

 

 

 

 

 

 

 

 

 

 

 

 

 

 

 

 

 

 

 

 

 

 

 

 

 

 

 

 

 

 

 

 

 

 

 

 

 

 

 

 

 

 

 

 

 

 

 

 

 

 

 

 

 

 

 

 

 

 

 

 

 

 

 

 

 

 

 

 

 

 

 

 

 

 

 

 

 

 

 

 

 

 

 

 

 

 

 

 

 

 

 

 

 

 

 

 

 

 

 

 

 

 

 

 

 

 

 

 

 

 

 

 

 

이밖에 "전범을 미화하는 행위는 EU에 결코 발붙일 곳이 없다"는 발언으로 최근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내전의 전범인 라트코 믈라디치의 장례식을 국가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른 것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드러냈다. 하지만, EU가 세르비아에 징벌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EU 집행위원장이 해마다 9월에 하는 연례 정책연설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본 따 향후 1년간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자리로, 2010년 조제 마누엘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이 시작한 이래 EU의 연중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 현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촉발된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캐나다가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캐나다 투자 정상회의'를 연다고 AFP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버크셔 해서웨이 등 미국의 주요 투자금융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최대 부호인 알리코 단고테, 주요 걸프 지역 투자기관 대표 등도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AFP와 인터뷰에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캐나다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 참석할 인사들이 전 세계 자본 중 86조달러(약 11경6천조원) 이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이라며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회의"라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최근 몇 년간 관료주의적인 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속도와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캐나다가 핵심 광물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캐나다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대안 투자처로 내세울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유럽연합(EU)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투자회의가 끝난 직후 프랑스로 날아가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유럽 정상들과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전쟁으로 관계가 한껏 틀어진 캐나다가 수십년간 유지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과 정회원급 밀착을 추진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를 추진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인 면박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선언적 측면을 넘어서 EU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와의 관계 강화 방법을 찾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카니 총리의 행보에 대해 "미국과의 이혼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의 축을 유럽으로 돌리는 방향을 가속화 중"이라며 "그 결과 유럽 지도자들은 반쯤 농담조로 캐나다를 EU의 '최신 회원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U 정회원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EU와 여러 협정을 맺고 있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 수개월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만난 것 이외에도 유럽의 소국 지도자와 왕족들까지도 거의 빠짐없이 만났다. 양측의 주요 논의 내용 중 하나는 캐나다와 EU간 밀착 방안이었다.

 

카니 총리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EU 준회원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측 관계자는 회원국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EU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WSJ은 수개월간의 노력 결과 유럽과 캐나다 관리들이 에너지, 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국방 분야와 같은 전략적 공급망 분야에서 캐나다가 유럽 시장에 비공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한 캐나다 고위 관료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처럼 말하고, 미국인처럼 옷을 입지만,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유럽적"이라며 EU와 밀착이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니 총리의 구상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가 캐나다와 미국 간 관계 악화 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캐나다 국민들이 EU 시스템에 재편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면 입지가 좁아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와 자유롭게 무역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EU 예산에 분담금을 내거나 EU 노동자를 수용하고 EU 규정을 준수한다. 이는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한 퀘벡주와 앨버타주의 반발을 살수도 있다.

 

한 미국 관계자는 "미국이 '최후의 글로벌 소비자'로서 역할을 축소하는 가운데 캐나다와 EU가 서로의 생산품을 흡수할 준비가 됐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U 내부의 의심도 존재한다. 관계자들은 EU 관리들이 캐나다 측을 만나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EU를 단순히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려 애썼다고 전했다.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니 총리는 오는 16일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EU와 캐나다 연계 방안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여러 실무그룹 출범을 발표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 오수진 기자 >

 

 

유럽의회, 오타와에 사무소 신설···‘트럼프 거리두기’ 캐나다와 밀착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의 방공 요격 미사일 확보를 위해 3억5천만 캐나다달러(약 3천417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에 합의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0일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러시아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겨냥한 야만적인 공중전을 확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이번 3억5천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장비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인프라, 영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격 미사일이 공급될지, 지원이 언제 시작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무기는 제3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무기를 신속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와 함께 캐나다가 드론 생산을 확대, 향후 2년 이내에 수백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3분의 1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된 합의의 일부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약 4억3천500만 캐나다달러(약 4천249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지원 패키지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지원"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캐나다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85억 캐나다달러(약 8조2천982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해 총 255억 캐나다달러(약 24조8천946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 김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