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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우는 해" 강조

"상식과 정의-평화가 사정없이 짓밟히는 역사의 뒷걸음질을 목도

 국내외 동포들이 2년 전 과오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 온다.” 주장

윤 대통령 탄핵, 쌍특검 실시, 야당대표 테러 은폐 규탄 및 진상 배후 규명 촉구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새해 초 시국성명을 발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비판하고 “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우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1월 25일 규탄행동으로 가진 신년 출진모임에서 “2024년의 아침, 국내외 동포들은 윤석열 정권이 채 2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참담하게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총체적 추락 현실을 뼈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외교폭망, 안보폭망, 국격폭망, 경제폭망, 민생폭망, 언론폭망, 치안폭망, 도덕과 윤리와 문화와 자존심의 폭망까지, 끝없은 국가폭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탁회의는 “독도까지 내어줄 지경이 된 굴종외교와 안보실책은 동족간의 심각한 전쟁위기와 우크라이나 대리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경제 불안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 곳간이 쪽박나는 데도 부자감세로 해결한다는 희한한 발상에 기가 찰 뿐”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대통령 일가의 부패상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니, 마침내 뇌물성 명품백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동원하여 특검을 거부하는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정을 사적으로 악용한 국기문란이다.”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민주공화국이 하룻사이 검사독재 왕국이 되어 버렸다.”면서 검찰의 전 정권과 야당 죽이기 기우제 수사를 비난하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사건을 언급,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축소 왜곡과 범인 은폐 등 배후가 의심되는 뭉개기 공작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범민주 원탁회의 성명은 이어 “피와 눈물로 일군 민주주의, 상식과 정의와 평화가 사정없이 짓밟히는 역사의 뒷걸음질을 목도한다. 국력과 국위와 국격이 추락 일로”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무도한 난동을 방치해선 안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2년 전의 과오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강조, “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국내외 민주 시민들의 열망과 결기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쌍특검 실시, ▲야당대표 정치테러 은폐규탄 및 배후 철저규명, ▲전쟁위기 조장 규탄, ▲야당 분열 정치협잡꾼들 퇴출 등을 요구하고 “국내외 동포들이여, 검사독재 심판해 역사와 정의를 되찾자”고 제창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시국성명-전문]  240125    
     올해는, 민주시민들의 결기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울 해다!
  
  2024년의 아침, 국내외 동포들은 윤석열 정권이 채 2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참담하게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총체적 추락 현실을 뼈아프게 지켜보고 있다.  
  너나 없이 ‘폭망정권’이라고 탄식한다. 외교폭망, 안보폭망, 국격폭망, 경제폭망, 민생폭망, 언론폭망, 치안폭망, 도덕과 윤리와 문화와 자존심의 폭망까지, 끝없은 국가폭망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까지 내어줄 지경이 된 굴종외교와 안보실책은 동족간의 심각한 전쟁위기와 우크라이나 대리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경제 불안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 곳간이 쪽박나는 데도 부자감세로 해결한다는 희한한 발상에 기가 찰 뿐이다.      
  대통령 일가의 부패상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니, 마침내 뇌물성 명품백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동원하여 특검을 거부하는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 국정을 사적으로 악용한 국기문란이다.
  국가기관과 여당까지 검사들이 장악해 민주공화국이 하룻사이 공안통치가 활개치는 검사독재 왕국이 되어 버렸다. 충견이 된 검찰은 전 정권과 야당 죽이기 내로남불 기우제 수사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무권유죄의 사법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적대적 이념 갈라치기와 극심한 양극화를 부추긴 결과, 야당대표 살인미수 정치테러라는 경악할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축소 왜곡과 범인 은폐 등 배후가 의심되는 뭉개기 공작을 서슴지 않는다. 온갖 편법으로 언론을 압살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더니, 면전의 쓴소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팽개치는 포악한 전제권력의 흉내마저 내고 있다. 
  나라 곳곳 성한 데가 없다. 피와 눈물로 일군 민주주의, 상식과 정의와 평화가 사정없이 짓밟히는 역사의 뒷걸음질을 목도한다. 국력과 국위와 국격이 추락 일로다.  
  우리가 2년 전 대선 당시 경고한 대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안될 인물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려가 현실이 됐지만, 더 이상 무도한 난동을 방치해선 안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2년 전의 과오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가 온다.    

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   

새해 아침에, 국내외 민주 시민들의 열망과 결기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 나라 망치는 윤석열, 물러나라!, 쫓아내라!, 탄핵하라!
 ● 윤건희 쌍특검 거부 취소하라!, 국회는 재의결하라, 특검 실시하라! 
 ● 야당대표 살인미수 정치테러 은폐공작 규탄한다!. 진상 철저 규명해 배후를 밝혀라!
 ● 전쟁위기 조장세력 규탄한다!. 동족 평화대화 재개하라!,
 ● 검찰정권 도우미, 야당분열 정치협잡꾼들을 퇴출하라!,  
 ● 국내외 동포들이여, 검사독재 심판해 역사와 정의를 되찾자!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진상과 배후 한 점 의혹없이 밝혀 공개하라 촉구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CDCRC: 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신년 벽두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 “야당 거물 정치인의 목숨을 노린 야만적 백주테러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인간 존엄에 대한 도전이요, 민주주의와 상생의 정치를 압살하는 비굴하고 악랄한 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아무리 치열한 경쟁상대이고 강력한 정적이라 해도, 생명마저 끊어 버리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살의를 실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 “치안부재의 무법천지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비인간적 증오범죄이자, 이를 배태한 정치현실 또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원탁회의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칠게 남발해온 적개심과 폭력적 언사, 권력 사병화된 검찰의 폭력적 수사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적어도 그 암시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원탁회의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 진상과 배후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국민과 동포들이 한국정치가 처한 위기의 진퇴 갈림길을 직시하여 의로운 각오를 다지기를 소망한다”며 “다가올 선거에 현명한 한 표로 민주주의를 지키며 정의롭고 자랑스런 민족사를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과거 반독재·민주화 후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세력 인사들을 포함해 기존의 시민운동 및 진보단체, 종교인, 언론인, 활동가 등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 canadaminju@gmail.com >

무력화 시도 중단촉구 성명, “남북 모두에 득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8천만 동포들에 공멸의 위기와 전쟁 공포 불러일으키는 무도함 비판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최근 남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합의 이전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기로 내몰지 말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11월23일자로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의 위정자들은 또다시 동족상잔의 참화를 꿈꾸는가”고 묻고 “민족의 공영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8천만 동포들에게 공멸의 위기와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도하고 소영웅적인 정권의 허세로 동족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무력충돌에서 전쟁이 초래하는 인명 살상과 삶이 초토화되는 종말적 참상을 보았다.”고 상기시키고 “그런 전쟁이 다시 한반도에 재연된다면, 피의 보복과 동족 말살의 불행 외에 무엇을 얻겠는가, 우리 땅 우리 민족이 과연 살아 남겠는가.”고 지적했다.

“‘9.19 합의’는 우발적 충돌위험을 막아 남에도 북에도 모두에게 득이 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수나 진보의 유불리가 아닌 민족 화해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한 성명에서 원탁회의는 “섣불리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선언한 윤석열 정권의 졸속과 무분별한 처사는 물론, 즉각 합의서 전면 철회를 발표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감정적 응수 또한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남북 모두를 비판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이어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되살려 동포들의 불안감을 떨쳐내라!. 하루속히 적대와 대결을 버리고 대화와 평화의 길을 찾으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서울고법이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23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오면서 만세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두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청구권 소멸 문제와 시효 완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피고(일본 정부)쪽에 판결문을 송달했는데 반송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날 선고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또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를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규칙이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판례가 최근 나오고 있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하다, 따로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 이재호 기자 >

 

‘위안부’ 손배소 이겼다, 이제 일본 정부에 직접 묻는다

서울고법, 1심 각하 뒤집고 2심 원고 승소 판결

피해자 쪽 “그간 승소·각하 엇갈려 진상규명 어려워

이제 장애 해소됐으니 일본 책임 있는 사과 촉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가 승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11명이었지만 이제는 이 할머니 한명만 남았다. 이날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승소로 종결된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엇갈렸던 판결이 통일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총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단을 가른 건 ‘국가면제’ 법리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일본의 행위는 한국 영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를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국제법 규칙이다.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법리를 인정해 소송을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 행위의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본국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국의 현행 헌법 98조 2항에 따라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제국 공무원들이 과거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날 선고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오다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엔 ‘한국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은 1차(나눔의집)와 이날 선고가 난 2차(정의기억연대·민변)로 나뉜다. 1차 소송은 2021년 1월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곧 확정됐다. 하지만 이 소송의 원고들도 3년이 지나가도록 실질적인 배상은 받지 못했다.

1차 소송 원고들은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재산명시 결정과 소송비용 추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면제 법리를 인용해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은 다른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승소한 2차 소송 원고들은 ‘반환청구권 압류’ 대신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이끈 권태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 전까지는 승소·각하로 판결이 엇갈려 진상규명 운동을 하거나 일본 정부에 배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장애가 해소됐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호 기자 >

‘위안부’ 항소심 출석 일본 변호사 “일 정부 책임 면제한 1심 잘못”

전후보상 분야 대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이용수 할머니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각종 소송을 지원해온 전후 보상 문제 전문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국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최근 달라진 국제법 해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전향적 판단을 요구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33민사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 야마모토 변호사는 원고 쪽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페리니 판결’이 나온 뒤 10년 이상이 지났고, 그동안 상당히 변화했다”며 “당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페리니 판결은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면제’ 원리를 적용해 이탈리아 국적 페리니씨에 대한 독일 정부의 2차 세계대전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독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다.야마모토 변호사가 국제재판소 판결을 언급한 건 앞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한 건 근거로 페리니 판결 등 국제관습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페리니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의 선고 및 그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본과의 외교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인권을 위해 외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국제법 관습으로 자리잡았다”며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법원인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면제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이기는 등 전후 보상 분야 일본의 대표 변호사다.

이날 피고인 일본 정부 쪽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에 나와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몸이 많이 아프고 수술도 받았다”며 “이후 위안부에게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30년 넘게 외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기시다 총리가 와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짓말만 한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다”고 말했다.  < 권지담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