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가 표기된 지구본: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을 찾은 한 초등학생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가 아닌 ‘동해’(East Sea)로 표기한 지구본을 관람하고 있다.

한-중, 일 역사 부정에 공세 강화
안중근 기념관 등 공동대응도
일,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지속


한-중 대 일본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역사 전쟁’은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본격화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한-일의 독도 갈등과 중-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불길이 일던 지역 정세에 기름을 끼얹었다. 한국은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중국 역시 “역사 정의와 인류 양식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평화헌법을 흔들고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거듭된 우경화 행보에 대해 “과오와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중국도 아베 정권에 대한 역사 공세를 강화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일본을 ‘악마’로 지칭하기도 했다. 중국은 1~2월에 외신 기자들을 선양의 만주사변 역사박물관과 난징 대학살 기념관 등에 초청하는 등 국제 사회에 일본 군국주의 만행을 알리는 여론전도 벌였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엔 독일을 순방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군이 난징에서 30여만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등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전쟁 탓에 중국인 3500만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국제무대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공동 피해자인 한-중의 공조도 강화됐다. 중국은 1월19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을 정식 개관했다. 한국은 중국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 “안중근은 범죄자이며 기념관은 테러리스트 기념관”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는 중국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의사”라고 대응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에도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 동원됐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 사료들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2일에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리에 한국인 징용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들이 참석해 ‘양국 공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내내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한-중 양국을 자극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모미이 가쓰토 <엔에이치케이>(NHK) 회장은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가 없고 난징대학살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한-중-일 역사 전쟁의 근본원인은 박탈감에 시달리는 일본의 무리수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가 침체되고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위기감과 박탈감을 아베와 우익세력이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강한 외교와 정면충돌하며,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역사 갈등이 독도나 센카쿠 열도 문제 등 각국이 타협할 수 없는 영토 문제와 맞물리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러시아 왕따 결의 - 주요 8개국(G8)에서 러시아를 뺀 7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대표들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논의하는 별도 회담을 열었다. < 총리실 >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24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G8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 회의체에서 러시아를 당분간 제외키로 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행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더 가혹한 경제 재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G8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긴급 회동해 이런 내용이 담긴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국 지도자들은 회동에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각종 후속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는 25일 ‘헤이그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53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2년 전 ‘서울 선언’을 계승해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건설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이용하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헤이그 코뮈니케(정상선언문)에는 기존에 제시된 목표와 실천 이슈를 기반으로 핵 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핵심 과제와 분야별 실천조치들이 담겼다. 주요 실천조치로는 핵물질 방호 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위험 핵물질 최소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산업계의 참여 증진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감식 능력 제고 등이 포함됐다.


한-캐 FTA 9년만에 타결

● Hot 뉴스 2014. 3. 15. 13:4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한-캐 정상.

하퍼 총리 서울방문 정상회담… 양국 서로 이득 주장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8개월 만에 타결됐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대기업들의 캐나다 수출은 확대되지만, 국내 축산농가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연 데 이어 채택한 공동성명를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통상회담을 열어 협상을 매듭지었다.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한 첫 사례다.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상 타결에 따라 캐나다는 현재 6.1%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0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단계적으로 낮춰 없애야 한다.
두 나라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한-유럽연합 FAT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도 합의했다.

캐나다는 이날 외무부 누리집에 ‘한-캐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공개했다. 캐나다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은 2005년을 기준으로 16억달러 증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억달러 증가한다.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16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6억6000만달러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경제적 효과 분석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캐나다 정부의 일방적인 분석일 뿐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익을 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 이춘재 기자 >



하퍼총리 “호재 만났다”
한-캐 FTA 타결‥ 한인사회 배려 등 신경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11일 하퍼 총리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 FTA를 성사시킨 데 이어 이번에 한국과의 협정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대 아시아 무역 교두보를 확보, ‘경제관리자’의 이미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한 정치여론조사 전문가는 “하퍼 총리가 경제 관리 능력에서 다른 야당 지도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구축, 유지해 왔다”면서 “이번과 같은 대외 통상분야 실적으로 우위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캐나다 국민의 다수는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편에 서 있다”면서 “특히 이런 류의 업적은 보수쪽 지지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들도 하퍼 총리의 이 같은 이미지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분야 이슈에서 야당을 압도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제1야당인 신민주당(NDP)의 톰 멀케어 대표와 자유당 저스틴 트뤼도 대표는 경제 현안에 대한 주도적 목소리를 찾는 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야당들조차 한국과의 FTA가 캐나다 기업에 새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퍼 총리가 선도하는 FTA 이슈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칼턴 대학 경영대학의 이안 리 교수는 “지난해 하퍼 총리는 이렇다 할 점수를 얻지 못했다”며 “그러나 EU에 이어 이번에 10년 가까이 지체돼 온 한국과의 협정을 마무리 짓는 지도력을 과시, 큰 승점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캐 FTA 협정 타결 관련,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연방 이민장관이 14일 오후3시 한인회관을 방문해 한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하퍼 총리는 이번 한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한에 김연아 상원의원은 물론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도 특별기에 동승시키는 등 한인사회에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관측통들은 이같은 하퍼정부의 한인사회 배려가 최근 지지율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방 보수당 정부가 국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호재로 활용하면서 한인사회 유권자들에게도 신경을 쓰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한길·안철수 ‘민생’ 앞세워 ‘야합 논란 차단’

● Hot 뉴스 2014. 3. 10. 13:0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공동 신당추진단장’ 자격 회견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호소”
“증거조작 의혹 특검 촉구”도

이르면 이번주 창당발기인대회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합당에 합의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9일 민생·민주주의 현안에 무게를 둔 행보에 나섰다. 창당·통합이 ‘정치공학’의 산물로만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인 민생·민주주의 이슈와 관련해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의료계 집단휴진을 두고선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면서도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지난 연말 철도파업 때처럼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새정치연합 쪽과)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공동 신당창당추진단장’ 자격으로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들의 창당·통합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행위’로 해석하는 이들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일주일 가까이 진행된 통합 방식 합의 과정에서 양쪽의 이견이 노출됐고, 특히 새정치연합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통합의 목적’을 분명히 해둘 필요도 고려했음 직하다.
이들은 10일 신당창당추진단 아래에 설치할 새정치비전위원회와 정강정책·당헌당규·총무조직·정무기획 등 4개 분과의 인선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창당·통합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선 그간 양쪽이 공감대를 이뤄온 정치 개혁 방안, 선거제도 혁신 방안, 정당구조 개선 방안 등을 최대한 서둘러 내놓는 등 각 위원회·분과 활동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