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우크라 사태 한숨 돌려

● WORLD 2014. 3. 10. 16:31 Posted by SisaHan

푸틴, 러군 원대복귀 명령… 협상 채널 가동

크림반도를 사실상 장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력 충돌 위기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상황은 넘어섰지만 아직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긴장의 끈을 늦추기에는 이르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철수’를 주장하면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갈등이 마무리될 지가 판가름날 전망이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4일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은 없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크림의 긴장상황은 해소됐으며 이제 그런 필요성이 사라졌다”면서 우크라이나 인접지의 비상 군사훈련을 마무리하고 원대복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푸틴의 이런 발언으로 크림반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군의 충돌까지 예상됐던 ‘일촉즉발’의 상황보다는 긴장이 누그러졌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5일 나토-러시아 이사회(NRC)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러시아 측과 합의했다고 밝혀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도 키예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장관 간 협의가 시작됐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미 장관은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를 방문, 우크라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 확인하면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군대의 파병을 ‘침략’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이어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우방국가들도 러시아를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치를 원하지 않으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개입을 계속할 경우 서방과 함께 고강도 제재에 나서겠지만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뉴욕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반응했다. 전날 러시아와 서방의 일촉즉발 위기로 급락했던 미국과 유럽, 러시아 증시는 이날 급반등했고 미국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하락했다.



일 도쿄 38개 도서관 장서… 인종범죄 관련 주목

누가, 왜 그랬을까?
최근 일본 도쿄도의 여러 공립도서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이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유대인 박해가 이뤄지던 나치 독일 치하의 고통스런 삶을 소녀의 시선에서 그린 안네 프랑크(1929~1945)의 <안네의 일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서적들이 시내 여러 공립도서관에서 흉측하게 찢긴 채로 발견돼서다.
<아사히신문>은 경시청이 24일 이 사건을 기물파손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용의자 검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시청 수사1과의 말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도서관은 신주쿠구를 비롯한 도쿄도의 북동부 5개 구와 그 외곽 3개 시에 자리한 38개 도서관이다. 피해를 본 책이 305권에 이른다.
가장 먼저 피해가 발견된 지역은 지난해 2월 도시마구의 도서관이지만, 스기나미구 등에선 이달 초순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서관 쪽에서는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도서관 직원들이 책의 피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약 5㎝ 두께의 책의 아랫부분을 100쪽 넘게 예리하게 찢어내서다. 3개 도서관에서 40권의 책에 피해를 입은 후지마키 고타로 신주쿠 중앙도서관장은 “강한 동기와 계획성이 있는 범죄”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최근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이하 재특회) 등이 주도하는 ‘혐한 시위’(일본에선 ‘헤이트 스피치’라 부름)와 같은 일본 사회의 병적인 우경화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 우익은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이거나 아이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인종 범죄(헤이트 크라임)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교토에서 조선학교를 표적으로 한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이라는 판단 아래 재특회 회원들이 피해자한테 1226만엔(약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교토 지방재판소가 판결했지만, 혐한 시위 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안네 프랑크의 사촌으로 안네 프랑크 재단 회장인 버디 엘리아스(88)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태의 진상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는 의견을 일본 홀로코스트기념관에 알려왔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


버지니아 이어 뉴욕·뉴저지도…
외교가선 일 다케시마 병기 걱정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뉴저지주에서도 공립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운동이 본격화하는 등 미국 동포들 사이에 ‘동해 병기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뉴욕•뉴저지주 한인회는 재미동포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욕주 한인회는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성사되도록 범동포사회 차원에서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의회에선 상·하원에서 재미동포 단체들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됐다. 상원에선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민주당)이, 하원에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민주당)이 법안을 냈다. 법안은 7월1일 이후 발간되는 주 내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미셸 시멜 뉴욕주 하원의원도 이르면 10일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미동포 단체 임원들은 10일부터 뉴욕주 의회를 방문해 이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요청할 방침이다. 뉴저지주 의회에서도 고든 존슨 하원의원(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7일 상정했다.
동해 병기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는 데에는 최근 한-일 간에 외교적 갈등 지속으로 재미동포들의 반일감정이 높아진 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교육받는 데 따른 반감, 재미동포들의 정치력 신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의회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재미동포 유권자의 힘을 의식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이번 운동에는 재미동포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미국의 다른 주들로 이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국 서부의 워싱턴주에서도 일부 동포들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에서 동해병기를 과도하게 이슈화할 경우 일본이 “일본해/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면 ‘독도/다케시마’도 같이 써야 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워싱턴= 박현 특파원 >


미, 일 ‘야스쿠니외교’ 훈계

● WORLD 2014. 2. 3. 23:03 Posted by SisaHan

아베 동생과 책사 보냈지만… “갈등 해결하라”

미국 워싱턴을 무대로 ‘야스쿠니 외교전’을 전개하던 일본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친동생과 책사가 직접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명했으나 냉담한 반응만 확인한 것이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아베의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신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꼬집어’ 거론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국 고위관리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특히 북한문제에 대처하는데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보도는 야치 국장이 라이스 보좌관과의 회동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지통신도 야치국장의 워싱턴 회담에서 야스쿠니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야치 국장이 야스쿠니 사태를 ‘해명’하려다가 오히려 ‘훈계’를 들은 셈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같은 날 야치 국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을 것으로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은 보고 있다.
특히 케리 국무장관의 경우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이 16일 의회를 통과한 직후 만났다는 점에서 관련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에는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라는) 2007년 하원 위안부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의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국무장관에게 이행상황을 질의하고 보고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케리 장관으로서는 야치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일본 외무성 부대신도 지난 13일부터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명했으나 미국 측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내고 중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 기고문은 일주일 전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WP 기고문을 통해 아베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오히려 워싱턴 내에서는 대일 비판여론이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단순히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 나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와 학계, 싱크탱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지 워싱턴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앤드루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CNN 특별기고를 통해 “아베의 문제있는 행동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너무 나약하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중요한 연설을 통해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행위와 2차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잔학행위를 미화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에서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널리 의원, ‘위안부 법안’ 통과의 주역인 마이크 혼다·스티브 이스라엘 의원 등이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직 고위관리 중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비판대열에 가세하고 있다.